(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5일 국민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여 향후 정책 개발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39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대상에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 수수료 규제에 대한 외식업 소상공인의 주관성 연구: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300만원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 2편에는 각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각 100만원 등 9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븐일레븐은 8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스마트 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우드 포스(POS)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롯데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일단 2개 점포에서 운영한 뒤 내년까지 500개 매장의 포스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태블릿 디바이스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도입된 포스 시스템은 지난해 말부터 롯데이노베이트와 공동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포스 앱과 클라우드 포스 서버, 전용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시스템 업데이트나 장애 발생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안정성이 강화되고 본체 부피가 80% 줄어 카운터 주변 진열 공간이 넓어지는 것도 장점이다. 홍주현 세븐일레븐 IT운영팀장은 "이번 포스 혁신은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니라 편의점 운영 방식 전체를 스마트하게 전환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미래형 편의점 경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의 이점을 강변하며 상호관세의 운명을 거머쥔 연방 대법원을 은근히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IEEPA 권한을 활용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IEEPA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수출통제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최첨단 기술 제품이나 반도체 또는 다른 물건 등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출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내 개인적인 견해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기를 바라지만,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도체 종류들을 논의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수출통제) 기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중 대다수는 내년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현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운용사 37개 중 30개사가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 위험 선호(Risk-on) 시각을 유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4개 운용사는 혼재된 전망을 내놨으며, 3개 운용사만 위험 회피(Risk-off) 시각을 내비쳤는데, 회복력 있는 글로벌 성장세, AI의 추가 발전, 완화적인 통화 정책, 재정 부양책이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를 지속시킬 것이란 게 대다수 운용사의 판단이었다. JP모건자산운용의 실비아 셩 글로벌 멀티애셋 전략가는 "견고한 성장과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복수 자산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선호 성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식과 신용(credit)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DWS의 데이비드 비앙코 미국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강한 (주식 상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제 전망과 관련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거듭 반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0년 중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며 "민주당은 에너지 분야나 과잉 규제를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지금의 생활물가 문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품 인플레이션은 전체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낮다"며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건 서비스 경제이며, 이는 사실 관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 탓에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한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년 가까이 중소기업의 애프터서비스(A/S)를 지원해온 '중소기업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지원 사업'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여파로 내년부터 폐지된다. 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수리, 상담 등을 지원해왔던 이 사업이 폐지되게 됐다. 최근 5년간 이 사업을 이용해왔던 중소기업은 연평균 500여개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유통원 관계자는 "챗봇,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후 관리 방식이 최근 트렌드로 부상해 지원 방식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실은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꼽았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단 한 푼도, 1달러조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2천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관련, "우리(한국)와 미국에 상호 이익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늘리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서명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관련해 대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원전,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많이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라며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짓고 싶어 하지만, 미국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회사나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공급망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이걸 정제하거나 제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다. 이런 분야에서 서로 양국의 이익이 서로 맞는다"고 말했다. AI 분야 협력과 관련해 김 장관은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진공은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꼽혔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 기반의 정책금융 기능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2026 희망드림장학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한부모 가정 중 고교생 자녀를 둔 종사자다. 선발된 우수장학생 100명은 1인당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csr.kbiz.or.kr)에서 하면 된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장학사업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빛낼 미래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나아갈 예비 장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뉴욕상공회의소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뉴욕 광역권 진출을 위한 바이어·투자자 발굴과 양국 기업인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촉진, 미국 시장 동향 및 정책 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7일 내년도 예산이 공사 설립 이후 처음 9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9천152억원으로 올해 전체 예산(추경포함)과 비교하면 11.0%, 본 예산보다는 37.3% 증액된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주요 지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인공지능(AI) 대응 등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수출액 1천만달러 이상 중추 기업을 육성하고자 신설된 'K-수출스타 500' 사업에 40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AI·방산 등 유망 산업 기업 100개사를 매년 뽑아 해외 마케팅·인증·연구개발(R&D) 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해 향후 5년간 500개 이상의 수출 중추 기업을 육성한다. '한류 하이웨이'를 통한 K-소비재 진출 확대를 위한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492억원을 배정, 한류 선호도가 높은 시장에 K-식품, K-뷰티 등 소비재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 등 지역에 해외무역관을 신설하고 420억원을 확보해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집중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하이닉스는 7일 세계반도체연맹(GSA)이 주최한 'GSA 어워즈 2025'에서 2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밝혔다. GSA 어워즈는 GSA가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반도체 산업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리더십, 재무 성과, 업계 존경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시상한다. SK하이닉스는 '연 매출 10억달러 초과 부문 최우수 재무관리 반도체 기업상'과 '우수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기업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재무관리 부문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며,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기업 부문에서는 첫 수상이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은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풀 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 고객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AI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획기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설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한 기술 리더십과 고객 중심 경영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2년 전 다운턴(하락 국면)으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SK하이닉스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5일 국내외 의료기기·설루션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디지털 의료기기 인허가 및 수출절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일본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한 인허가, 통관, 유통 법규 등을 안내하고 내년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상담회 등을 소개했다. 김경미 코트라 오사카무역관장은 "이번 세미나는 물론 다양한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일본 진출을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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