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의 다주택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누락한 서울 다주택 업자가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주택임대 업체 B의 사주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고, 이를 임대했다. A는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줬으나 관련 이자소득 수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A는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 C㈜를 설립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경비 수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한, 취득원가로 신고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선비로도 중복 처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풀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서울에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원에 달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업자들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말했다.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등이다. 주요 선정 기준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상그룹 종합식품 브랜드 ‘청정원’이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맞아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30일 대상그룹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청정원’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기반으로 단순 식품 전문 브랜드를 넘어 소비자들의 맛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의 도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해 ‘청정원’은 우선 ‘뜻밖의 즐거움(Unexpected Joy)’을 테마로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브랜드 캠페인 모델로는 그간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배우 임윤아를 발탁했다. 대상그룹은 배우 임윤아를 통해 ‘우리가 원하던 오늘’을 주제로 한 총 3편의 테마별 영상을 ‘청정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선보이고 이후 TV 광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앞서 지난달 배우 임윤아와 함께 공개한 티저 영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맛있게’를 메인 카피로 내세워 시간과 세대를 불문하고 지난 30년간 일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설탕과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얼박사 제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6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얼박사’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번 ‘얼박사 제로’ 출시를 통해 에너지 음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얼박사 제로는 타우린 1000mg, 비타민B 3종이 더해져 피로 회복과 부족한 에너지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얼박사 제로에 가장 많이 함유된 타우린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회복, 간의 해독작용 등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얼박사 오리지널과 동일한 레몬 라임 향에 탄산을 더해 청량감을 높였으며, 당류를 첨가하지 않아 355mL 한 캔 기준 10kcal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얼박사 제로는 전국 주요 편의점과 박카스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출시를 기념해 오는 4월 1일부터 편의점 채널에서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얼박사 오리지널 제품과의 교차 구매도 가능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발맞춰 설탕과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기는 얼박사 제로를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내달 6일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주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 방안’이다, 김예원 세종대학교 교수와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기업의 공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와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인증·감독 제도의 방향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겸 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오광욱 한국투자자포럼 교수(고려대학교)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로드맵 초안 발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충실히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예측가능한 일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연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학계, 법조계가 중심이 되어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6년도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 기업가 23인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기초소재 전문기업 태경그룹 김해련 회장 겸 최고경영자, 프리미엄 아파트 인테리어 전문기업 아파트멘터리의 윤소연 창업자 겸 최고비전책임자(CVO)가 선정됐다. EY 우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고성장 기업을 이끄는 여성 기업가들을 발굴해, 기업 성장 및 장기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인사이트, 글로벌 네트워크 및 리소스를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여성 기업가 23인은 아시아태평양 12개 시장에서 각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리더들로, 소비재, 생명과학, 산업재, 인프라, 에너지, 미디어, 전문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Y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 전체 매출은 지난해 약 16억 달러(약 2조4110억 원)에 달하며, 3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복한 EY한영 마켓부문대표 겸 EY 최우수 기업가상 리더는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 여성 기업가들에게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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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정비사업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47-8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5층, 11개 동, 총 1483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6607억 원 규모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28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주민총회를 통해 이뤄졌다. 신길1구역은 2005년 신길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 재정비 계획 해제로 사업이 중단되며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재추진됐고, 2025년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섰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신길클레온’으로 제안하고 약 150m 높이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해 여의도와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등 차별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신림선 이용이 가능한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 및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더현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산업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재편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기업과 지역 단위 영업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을 겨냥한 실행 조직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30일 신한금융은 3초혁신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선구안 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산업 발굴부터 금융 실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무제표 중심의 사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초기 단계부터 유망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영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산업 흐름을 먼저 읽고 금융을 연결하는 이른바 ‘선구안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이를 위해 ‘선구안 맵–성장성 신용평가–선구안 팀’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산업 밸류체인을 분석한 ‘선구안 맵’을 통해 유망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성장성 중심의 신용평가를 거쳐 금융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선구안 팀이 영업과 심사, 산업 분석 기능을 통합해 실제 금융 지원과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그룹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개발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실무형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BS그룹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황준호 BS산업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신임 대표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기획실장을 시작으로 보성산업(현 BS산업) 스마트시티 개발본부 상무, 스마트솔루션파트 전무, AI 인프라실 실장 등을 거치며 그룹 내 주요 개발·기술 조직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특히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대표와 BS산업 AI 인프라실장을 맡아 전남 해남 일대에 조성 중인 ‘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의 초기 기획부터 스마트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온 점이 이번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BS산업과 BS한양 등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 ‘솔라시도’의 시행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인사는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내부 인물을 대표로 앉혀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솔라시도는 대규모 즉시 개발 가능 부지와 풍부한 용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 데이터센터 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해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와 대표 A씨(40), B씨(41)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품질 저하 시 용접부 균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중국에서 저가의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하고, 이를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제품 표면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다시 A씨가 이를 넘겨받아 국산 제품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K-브랜드 신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포스코그룹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30일)부터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S.A.V.E. 챌린지'는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Step Up)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또는 도보(Active Transit) ▲ 출퇴근 시 카풀 활용(Vehicle Share) ▲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감(Energy Off)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그룹 임직원 전용 앱 '챌린지(CHAlleNGE)'를 통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제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한다. 포스코그룹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챌린지를 계속 운영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 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기프티콘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은 이미 2008년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및 점심·퇴근 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며 "최근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 계획을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캐주얼 브랜드 샌드사운드는 다음 달 28일까지 성동구 스테이지35 성수에서 '디깅 클럽'(Digging Club)을 주제로 2026년 봄·여름(SS) 시즌 컬렉션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티셔츠와 셔츠 등 기본 아이템을 중심으로 선보이고, 샌드사운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팝업 매장 관련 스토리를 업로드한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펼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불렀던 2021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볼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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