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뉴스브리핑입니다. ◈ 연휴까지 5인 모임 금지...직계가족도 과태로 10만원 정부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평소 명절엔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1인 주택공급 본격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건축물로, 최초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 2월은 백신 들어오는 달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던 화이자 백신 6만명분이 이르면 이번달 중순, 설연휴 이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정 총리는 "어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 관련 공식 통보가 있었다"며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중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 공급된다"고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못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 잠에서 깼다. 차는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이미 고장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차량을 조작하던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변속기를 조작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 차가 움직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 평가 대비 2등급 상승한 결과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해당 년도의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계획, 실행, 성과·확산, 감점 영역으로 분류해 권익위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부패방지제도 구축(반부패 제도개선 추진 등), 부패위험 제거·노력(퇴직자 관리대책 마련 등), 부패방지제도 운영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 등)에서 98점을 웃도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기타 반부패 정책성과 등 중요 실행영역 전반에서도 우수한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체 263개 공공기관의 평균 점수는 84.1점이었다. 동종업계인 도시철도 기관 및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 1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공사가 유일하다. 작년 12월 발표된 권익위 청렴도 평가(전년 대비 1등급 상승)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청렴 개선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높은 평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엔트리’의 스포츠 중계 및 전문가 분석 커뮤니티 서비스가 오픈 2개월 만에 급성장하며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분석 시장의 ‘다크호스’로 이목을 끌고 있다. 스포츠 분석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ㆍ분석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엔트리(NTRY, 대표이사 황두건)가 메이저 스포츠 크리에이터들과 잇달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ㆍ분석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축구, K리그, KBO리그,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사전에 예측·분석해 주는 스포츠 전문가 분석 커뮤니티 ‘엔트리(NTRY)’가 정확한 경기 결과 예측·분석으로 유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크리에이터들도 앞다퉈 엔트리와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ㆍ분석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엔트리의 스포츠 전문가 분석 서비스는 엔트리의 스포츠 경기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포츠 전문 분석가들이 해당 경기들을 예측·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스포츠 경기 상황을 중계하는 서비스로, 커뮤니티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며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엔트리의 서비스에 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9일 ‘2020 게임이해하기교육 성과발표회’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는 ‘게임이해하기교육’ 사업은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해 현재 6회째를 맞이했다. 진흥원 측은 게임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을 활용한 게임화 수업모델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0 게임이해하기교육 온라인 성과발표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튜브를 통해 초중고 교사 140여명이 시청했으며, 선도교사와 교사연구회 시상식및 한 해의 연구성과 및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김혁수 본부장은 “올해는 특수한 환경을 딛고 만들어진 결과물인 만큼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성과발표회를 통해 게임이해하기 교육 사업도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우수 교사연구회 수상자인 김태호 교사는 “게임리터러시 수업을 하게 되면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즐겁게 참여하고 학습동기를 가져가면서 수업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8일부터 헬스장이나 카페 영업이 가능해졌죠. 영업은 가능해졌지만 사실상1년간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 상가에는 ‘임대문의’가 붙은 가게들이 쉽게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직접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 매장 운영이 중단됐었죠. 정부의 강화된 조치와는 정반대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로구에 위치한 한 벼룩시장인데요. 서울 인근에 펼쳐진 벼룩장터에는 장년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60~80대 노년층인데요. 대부분의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다닥다닥 붙어 다니는 등 기본적인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SNS 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구매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7일 밝혔다. <사례> ◈ 미배송된 해외구매대행 명품 가방, 연락 두절 A씨는 네이버 카페에서 명품 가방을 196만원에 구입했다. 해외 배송이어서 배송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 공동구매를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B씨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동 구매로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확인하니 봉제가 불량해 정품 여부가 의심됐다.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공동구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 배송지연된 코트 구입가 환급 요구 C씨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던 중 메신저 창 상단에 노출된 광고창을 통해 링크된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코트를 33000원에 구입했다. 이 후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어 수차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ㅇㅇ월 ㅇㅇ일까지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천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소폭 증가해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 확진자가 연일 불어나는 가운데 요양시설이나 교회, 의료기관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개인 간 모임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날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주말인 전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고, 그 직후부터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허용해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역발생 500명 중 수도권 350명, 비수도권 1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방역대책 차원에서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죠.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만19세 미만 이용객에 한해서 9명 이하면 헬스장 영업을 사실상 가능하다고 했지만, 헬스장 이용액 대다수는 성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이 강서구의 한 헬스장 관장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실내 체육시설의 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집합금지 완화 방안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결 누그러들면서 확진자 증가 폭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며 최다 1천240명(2020년 12월 25일)까지 치솟았으나 새해 들어서는 800명대, 7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내려온 상태다. 최근 환자 발생 흐름을 보면 500명 안팎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연이은 방역 강화 조치로 최근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꺾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당국 역시 이번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겨우 '감소 초기 단계'라 긴장을 늦추기에는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 등이 오는 17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한 주 유행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18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이번 주말 발표할 계획이다. ◇ 오늘 400명대 후반에서 500명대 안팎 가능성…"3차 유행, 정점 통과해 감소세"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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