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3주간 방역고삐 죈다…전국 2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적용하고, 그 이후 내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3주간 총력 대응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휴가철, 광복절 도심집회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던 만큼 이번에는 보다 철저히 대처함으로써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즉, '2.5단계' 방역 조치를 해오다 이달 14일부터 2단계로 낮추되 기한을 27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7일까지 2단계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이에

• 연합뉴스
• 2020-09-21 07:34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5명 코로나19 확진…16명 검사 대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재난안전대방역통제관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3일에 걸쳐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1명이 16일 처음 확진된 뒤 17일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확진자 5명 중 첫 확진자를 제외한 4명은 서울 발생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같은 팀 직원을 포함해 접촉자 20명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 중 첫 확진자를 제외한 4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16명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즉각대응반은 해당 층을 일시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현재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0-09-18 14:39

아이러브스모킹, 담뱃값 인상 부추기는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강력 반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 홍채린 기자
• 2020-09-16 17:29

예뻐지는현의원, NICE 기술평가 '피부과 시술 및 치료기술'분야 우수기업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 제천시에 자리한 예뻐지는현의원(대표원장 박진우·김지현)이 최근 NICE 평가정보의 기술평가에서 기술사업 역량 및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은 공신력을 갖춘 기술신용평가기관(TCB:Tech Credit Bureau)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해 기업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증서이다. 기업평가의 대표기업인 NICE 평가정보에서 서류전형과 현장심사, 전문 심사 인과 고도화된 기술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별하고 있다. 예뻐지는현의원은 기술 분야에서 ‘피부과 시술 및 치료기술’로 그동안 수많은 시술 사례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소속의 미용특화의원답게 최신 레이저 의료 장비와 전문스텝들로 포진되어있다. 박진우 원장은 “최신형 의료장비의 도입은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보조함으로써 고객안전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라며 “안전이 동반되지 않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 구재회 기자
• 2020-09-15 15:44

[포토뉴스]새파란 가을하늘에 수채화처럼 펼쳐진 뭉개구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학섭 기자
• 2020-09-13 13:59

수도권 2.5단계 재연장이냐 일부 완화냐…정부, 오후 공식 발표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종료할지, 재연장할지, 아니면 제3의 방안을 도입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관련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4시 30분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위 조정과 관련해 각종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전날까지도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가 지난 6일에서 이날로 이미 한차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 보니 완화 요구가 거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당초의 목표인 '100명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는 등 위험요소가 여전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행 2.5단계를 단번에 종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당국은 그간 신규 확진자가 의료체계와 방역망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 두 자릿수로 떨어지길 기대해왔으나, 지난달 14일(103명) 이후 단 하루도 100명 밑으로 떨어진

• 연합뉴스
• 2020-09-13 09:17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추경 7.8조 '맞춤형'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 추경 7.8조+기존 재원 4.6조…12.4조 패키지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

• 연합뉴스
• 2020-09-11 07:03

통신비 2만원 이르면 내달 지원받는다…법인폰·외국인은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을 이르면 다음 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4천640만명에, 총액은 약 9천3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최대한 추석(9월 30일) 전 지원한다는 정부의 추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관련 사전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중요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

• 연합뉴스
• 2020-09-11 07:00

[포토뉴스]퇴근길 서울 여의도 코스콤 빌딩에 나타난 무지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학섭 기자
• 2020-09-09 18:50

신규확진 감소세지만 여전히 100명대 세 자릿수…확산 위험 산재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연일 방역 대응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이른바 '2.5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3일까지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만큼 이번 주말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로 떨어뜨려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말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떨어진 뒤 이달 3일부터는 6일 연속 100명대(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환자 감소세가 뚜렷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지난 7∼8일 각각 78명, 98명을 나타내며 이틀 연속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8월 말 313명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이다. 방역당국도 최근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환자 발생 수가 6일 연속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은 확

• 연합뉴스
• 2020-09-09 07:40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 63명 추가 확진…누계 4천194명

3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신규로 파악된 서울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3명이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천194명으로 늘었다. 주요 감염 경로별로 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633명(신규 2명), 노원구 빛가온 교회 37명(〃 1명), 동작구 '서울신학교' 32명(〃 1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74명(〃 1명) 등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집단발병이 있었다. 8·15 서울도심집회에서는 서울 발생 확진자 116명(〃 1명)이 나왔다. 또 광진구 혜민병원 15명(〃 4명) 등 의료기관, 성북구 '케어윌요양원' 9명(〃 2명) 등 요양시설, 그리고 중랑구 '참피온탁구장 11명(〃 2명), 도봉구 '메이트휘트니스' 7명(〃 1명), 성북구 체대입시 43명(〃 1명) 등 운동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있었다. 동작구 카드 발급업체 '진흥글로벌' 25명(〃 1명), 노원구 손해보험 5명(〃 1명) 등에서도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발생 확진자 중 타시도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는 162명(〃 5명), 과거 집단감염이나 산발 사례 등 '기타'로 분류된 경우가 1천933명(〃 21명)이었다.

• 연합뉴스
• 2020-09-04 07:56

내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에는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1일 2021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 사업 60선'을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비스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마스크 구매와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불가피해지면서 간편한 본인확인 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21년 시행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은 22.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모바일 서비스에는 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별도의 인증서 없이 정부24를 통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은 이 시스템을 통해 매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분실 위험도 감소된다. 분실·훼손할 경우에도 재발급 비용 1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거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고객들에게 별도의 장치 없이 간편한 신분 확인 요청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 홍채린 기자
• 2020-09-01 18:54

[포토뉴스]밤사이 태풍 바비가 할퀴고 간 광화문 거리의 아침

• 연합뉴스
• 2020-08-27 11:17

[기자수첩] 신앙에 비상 걸린 국가 방역체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로나19 감염이 우리 목전까지 다가왔다”라며 “저를 포함해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이같이 말했다. 'n차 전파'가 발생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음을 짐작케 한다.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또 다시 창궐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광화문집회에 참가했던 사람 상당수가 확진판결을 받아 2차 감염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 교인 가운데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양성판정을 받은 신자가 속출하면서 25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915명을 기록했다. 또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환자는 이날 17명이 추가돼 총 193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수치가 말해주듯 코로나19 확산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종교탄압과 예배방해죄 등을 주장하며 대면 예배의 정당함을 외치고 있다. 광화문집회로 인해 코로나19는 일상적인 공간이나 모임에서 ‘n차 전파’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황이 갈수록

• 이정욱 기자
• 2020-08-2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