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안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자체 세외수입 귀속 절차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하면 연계된 민간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친화적 기부시스템을 개발하고 답례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행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함께 지난 30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부산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홈택스 활용 방법’ 등 예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였고, 부산시 측에서는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생활 속 세금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예비창업자들이 손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국세청 블로그, 유튜브, 손택스 등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을 소개하며, 꼭 알아야 할 절세 팁도 전달했다. 강의 후에는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풀었다. 부산국세청은 올해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부산시 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의해 매월 세금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납부 기한을 오는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외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 51만7000곳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대구공항 안에 엑스레이 장비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며 하반기 안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 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관은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대구공항 내 홍보 동영상 송출과 기내 방송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랫동안 칼을 갈아오셨죠.” “그 자리 가려면, 날아온 돌 정도는 걷어찰 수 있어야 하죠.” “겉으로야 허허 그러죠. 하지만 속은 절대로 좋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꾹 다문 입, 흐트러짐 없는 눈매, 말 마디마디마다 단단히 묻어나오는 동남방언, 막힘 없는 답변, 때로는 말 대신 표정으로의 의사전달. 지난 7월 18일 22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그 첫 관문을 통과한 제26대 강민수 국세청장은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그 이상의 기다림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본부, 국·과장 자리에서 이날을 위해 견디어 왔다. 국세청장으로 가는 길은 모두 순탄치 않았다. 지금의 얼굴을 갖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 갈 길 극히 일부를 짚어봤다. ◇ 고위공직자 목표로 한 전형적인 서울대생 강민수 국세청장은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이다. 1987년 동래고 졸업(63회) 후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88학번). 서울대 경영학과는 기업 또는 공직, 아주 드문 경우 교수직 진출을 준비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공직을 선택했다. 행정고시는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하는 핵심 통로다. 그중에서도 재경직은 수재 중 수재들이 도전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 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 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7월 25일)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전산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제법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포세무서에서는 이날 큰 혼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계자는 "신고 마감기간을 하루 앞둔 전날 까지는 하루 150여명의 납세자들이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어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 하는 등 일찍부터 납세자들과 직원들 챙기기에 바쁜 행보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제약사 비보존제약을 상대로 사전 통보 없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업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국세청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자 다수의 제약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약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의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이슈를 파악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필드뉴스’는 제약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다수의 조사관들을 서울 송파구 소재 비보존제약 사무실과 경기 화성 향남 공장 등에 각각 파견해 회계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실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비보존제약의 2019~2023년 회계연도 자료와 함께 지난 2022년 비보존헬스케어와 옛 비보존제약간 합병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는 29일자로 취임 후 첫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큰 틀에서 국세청장 측근 보좌 및 조사분야를 자기 사람 등으로 교체했다. 이 보직들은 국세청장의 3대 권력인 조사‧인사‧감찰과 직결됐으며, 특히 인사와 정책보좌관, 조사 관련 보직들은 추후 국세청 내 최상위 유력자로 부상하는 기회로 작동한다. ◇ 5개 측근 보좌, 보좌관‧감찰‧정보‧인사‧대변 강민수 국세청장의 첫 수석 비서(정책보좌관)로는 이임동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이 기용됐다. 이임동 보좌관은 81년생, 공주 한일고, 연세대 경영, 고려대 법학 박사 등을 나왔다. 행정 및 법조, 기업까지 발이 닿는 인물이다. 이임동 보좌관은 군대로 치면 작전사령부만 골라 다녔다. 국세청 본청에서 정보와 조사기획을 다루었고, 서울국세청에서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기업‧대재산가 비정기 세무조사 실무기획을 모두 경험한 조사 기획통이다. 그가 핵심 경력을 하나 꼽자면, 이명박 정부 실세인 이현동 국세청장의 발탁을 꼽을 수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자신 임기 중 최대업적을 역외탈세 차단으로 두었고, 2009년 11월 국세청 차장 재직 시 자기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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