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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8일부터 카페 및 매장내 취식 허용...자영업자 매출 회복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8일부터 헬스장이나 카페 영업이 가능해졌죠. 영업은 가능해졌지만 사실상1년간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 상가에는 ‘임대문의’가 붙은 가게들이 쉽게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직접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01-20 17:46
[동영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도...거리는 북적북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 매장 운영이 중단됐었죠. 정부의 강화된 조치와는 정반대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로구에 위치한 한 벼룩시장인데요. 서울 인근에 펼쳐진 벼룩장터에는 장년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60~80대 노년층인데요. 대부분의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다닥다닥 붙어 다니는 등 기본적인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01-20 09:09
[현장취재] 9인이하, 아동·학생만 헬스장 영업 가능…하지만 현실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방역대책 차원에서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죠.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만19세 미만 이용객에 한해서 9명 이하면 헬스장 영업을 사실상 가능하다고 했지만, 헬스장 이용액 대다수는 성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이 강서구의 한 헬스장 관장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실내 체육시설의 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집합금지 완화 방안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01-14 11:12
[동영상-청사이전]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청사이전 현판 제막식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12월 14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신축건물인 쉼터빌딩으로 이전한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21일 오후 이전 청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사말 등 사전행사 없이 현판 제막식만 하는 약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남양주세무서 우원훈 서장을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더민주, 남양주갑) 의원과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조사2국장, 김민기 운영지원과장, 구본윤 이천세무서장, 정상배 구리세무서장, 황문호 경기광주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준오 청장은 기념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후 각과를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남양주세무서는 지난 1983년 2월 개서(의정부, 이천세무서에서 관할구역 분리)했으며, 1987년 11월 양평지역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1988년 11월 청사 2층 건물 준공(구리시 교문동 736-2), 2001년 1월 7일 가평지역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2006년 6월2일 임차 청사 입주(구리시 교문동 733-2 성신빌딩), 2007년 7월6일 청사 입주(구리시 교문동 736-2), 2014년 4월 양평군 지역
- 채흥기 기자
- 2020-12-22 10:36
[단독]제56기 세무사합격자 성명서 발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6기 세무사 합격자 725명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56기 세무사들은 지난해까지 개정되어야 할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 계류된 채 해를 넘기면서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이 실효돼 현재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달 17일까지 열릴 예정인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선 등의 일정으로 20대 국회를 넘겨 5월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률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입 세무사 725명을 비롯해 약 1천 명가량의 세무사가 입법 공백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더욱 절실하다. 이에 56기 세무사 대표 6명은 12일 저녁 8시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 세무법인 본사(대표 곽장미 세무사) 사무실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제 56기 세무사 합격생 일체 성명서 56기 세무사 합격생 600명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법 장부 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업무 2가지를 제외하는 법사위의
- 이지한 기자
- 2020-03-13 15:53
[동영상]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 외치는 세무사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장부기장대리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총궐기 대회’가 24일 오후 3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지한 기자
- 2019-09-25 16:12
[동영상]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 낭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굳은 결의로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지한 기자
- 2019-09-25 16:11
[동영상] 모바일 홈텍스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온라인세법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요령에 대한 손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지한 기자
- 2017-05-26 16:32
[동영상] 성심여고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세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2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성심여고 학생들은 성심의 교훈인 진실, 정의, 사랑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전했다. 성심여고 학생들이 발언대에 올라 전한 동영상을 소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지한 기자
- 2016-11-16 12:02
[동영상]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 긴급 토론회

<영상촬영: 김의빈, 영상편집: 황성욱>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론스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5월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과 공동으로 주최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론스타와 우리정부 간 무려 5조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소송이 시작됐으나, 우리 국민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며 “정부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론스타 ISD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는지 혹은 먹어치우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태효 기자
- 2015-06-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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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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