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위험회피 심리, 그리고 외국인 중심의 차익실현 매도세 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뒤 결과브리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24%, 4.62% 하락했는데, 이 차관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전일대비 26.4원 상승했다"며 "위험회피 투자심리 확대로 달러는 강세인 반면, 유로, 엔, 대만달러 등 주요국, 신흥국 통화 모두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 불안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 조정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류 상황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와 인근 해역에 위치한 40척의 우리 선박 안전 관련 특이동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원유·석유제품의 208일분 비축량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3일 오전 이창용 총재 주재로 '중동사태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한은은 이날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 개장하는 만큼 시장 반영과 관련 리스크 전개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를 당분간 유지하며 중동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 영향,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외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한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앞서 이란 공습 당일인 지난달 28일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일 국외사무소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유럽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영향 받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3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다만, 시장 불안에 편승한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합동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천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 중인 총 13조3천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기업에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미 마련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필요시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투자자 불안 심리에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자본시장 내 가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 2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저의 역량과 비전은 여러 자리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간 벤처 보육 프로그램을 전면 연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27일 대구·경북과 울산·경남을 잇달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도권 투자운용사(VC·PE), 지자체 및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7일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열린 부울경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해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분절돼 있어 특정 기관의 보육기업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도 뛰고 있지만, 이같은 호조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과거보다 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27일 한은은 전날 공개한 '과거 회복기에 비춰본 현 소비 국면 판단과 전망'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다섯차례 민간 소비 회복기와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취약성에 더 크게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자산가격 등 거시여건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산업간 불균형 때문에 수출 확대가 가계 소득과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경로가 약해졌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부문의 자본 집약도와 생산 과정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작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반도체 중심의 성장 혜택은 산업 구조상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MPC·새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 가운데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은 약 12%로 전체 평균(18%)의 약 3분의 2분에 불과하다. 그만큼 최근 수출 호조의 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올해 몇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가 몇차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올해 금리 인하에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 중 한명이라고 설명했다. 굴스비 총재는 다만 금리인하가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실제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앞당기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천억원, 신청자는 17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천억원(11만4천명)이며,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천억원, 2024년 9조3천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약정 채무액은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대규모 기후금융 공급과 ESG 공시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정책금융을 앞세워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지원하고, 전환금융과 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해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관련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 로드맵 확정과 기후금융 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 중”이라며 “ESG는 이제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서 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로, 산업 구조 전환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 다주택자 ‘보유’ 압박 본격화…세제 이어 대출 규제 논의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세제 부담 현실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실행 가능한 규제 시나리오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금 건설경기가 저희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연간 전체로 봐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11월에 예측했던 1.8%보다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건설경기 침체 배경과 관련,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많은 건설이 됐고, 그것이 부실화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지속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지난해보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성장률이 1.0%였기 때문에, 그보다 상당 폭이라고 해석해달라"고 경계했다. 이 총재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배경과 관련,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낮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장기화에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내각과 비서실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을 보고하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냐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언론지상에서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혜택 방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만기연장 때마다 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엄격히 보는 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적인 내집마련 주택은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것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받은 후 1년마다 연장하는 게 업계 관행이다. 은행 입장에선 안정된 담보물이 있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임대료로 이자를 충당하며 수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상가 매매나 경매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이 주택이란 점이다. 주택은 공급이 제한되기에 약간의 수요만으로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데 임대 다주택자가 물건을 많이 갖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국내에서는 2월 들어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이 큰 이벤트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 확대 경계감,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 전문법원인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대전지법은 19일 밝혔다. 기존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와 개인회생과의 업무를 독립시킨 것으로, 인적·예산·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대전지법은 설명했다.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대전·세종·충남인 사건을 관할하며 충북인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내년 7월 대전회생법원 별도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우선 기존과 동일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해 개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을 앞두고 중점 사항을 선정해 기업에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점검 항목을 미리 공표한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사항(13개)과 비재무사항(4개) 항목 등이다. 재무사항에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통제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 여부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중대재해 제재 등을 살펴본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관련 점검 항목이 추가된 만큼 충실히 공시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제재 현황 등이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도 들여다본다. 점검은 5월 중 실시되며, 기재가 미흡한 회사는 6월 중 개별 통보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진 정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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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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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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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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