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8억달러 이상 늘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06억6천만달러(약 632조원)로, 전월보다 18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로, 현재 외환보유액은 2022년 8월(4천364억3천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 수익이 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93억5천만달러)이 13억9천만달러 늘었다. 예치금(264억3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7억4천만달러)도 각 4억9천만달러, 2천만달러 불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4천288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3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474억달러), 스위스(1조513억달러), 러시아(7천258억달러), 인도(6천897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부터 5일까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후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군내 금융교육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등을 연수한다. 최근 군내 관심이 커진 재무설계와 가상자산 관련 교육도 연수에 포함된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군 금융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외환시장 구조를 점검했으며,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언제, 어떤 속도로 원화로 전환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달러를 쌓아두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 유출입이 특정 시점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고려해 정책자금·무역금융 등 정부 지원 수단과 연계해 외화의 국내 환류(Repatriation)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첨단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대 민생범죄에 연루된 의심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자금 추적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급증하는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 역시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주 FIU 원장을 비롯해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되고, 범죄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직접적인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다만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 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과 관세 전쟁 등으로 중국이 수출 대상 국가의 변화를 꾀하면서, 오히려 중국 제조업의 지배력이 커져 한국 등 경쟁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27일 공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완화하더라도 미·중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수출국 다변화는 단기적으로 대(對)미국 수출 감소를 완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 등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올해 1분기 5.6%에서 2분기 6.1%, 3분기 6.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당초 중국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미 수출 급감을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을 늘려 완충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올해 2∼3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 줄었지만, 같은 기간 EU·아세안·아프리카 등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은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구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연구기관 5곳과 '금융구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TF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하위 조직이다. 이 위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정교화·고도화하려면 각 연구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각 연구기관이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가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 동향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해외사례와 제도적 유인체계 등이 논의됐다. 연구기관들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연구기관 합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회의를 추가로 열고 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수준을 결정한다. 전날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10월에 이은 4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다.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10·15 대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한은이 견조한 수출,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전망치를 잠재 성장률 수준인 1.8∼1.9%로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 미국 관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기존 1.6%에서 1.8∼1.9%로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1.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0.1%만 나와도 연간 1.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은이 내년 전망치를 1.8∼1.9%로 높이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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