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 한해 금융감독원은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도 손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또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면서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분야의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맞아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이 힘차게 뛰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금융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프라 관련 입법 등 금융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2025년은 우리 경제가, 우리 금융이 또 하나의 위기를 이겨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의 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1월 말 기준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2600만 계좌, 이용자 수는 3700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16개 은행(농협 2025년 상반기, 수협 2026년 상반기 실시)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18개 정보 제공기관(계좌개설은행)의 법인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잔액조회(계좌잔액, 출금가능금액, 계좌종류, 상품명, 계좌개설일, 만기일, 최종거래일)와 거래내역 조회(거래일자, 거래금액, 입출금구분, 거래 후 잔액, 거래점) 등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역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29일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서울 청년의 금융역량 강화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7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영테크 2.0'의 협력 파트너로 금감원이 참여해 '영테크 클래스'에 연 5회 이상의 특강을 운영한다. 서울 영테크는 금융에 관심 많은 서울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청년정책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청년센터의 특강 프로그램에도 금감원이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연계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index.do)에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https://www.fss.or.kr/edu)의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정책 관련 행사에 금감원이 부스를 마련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특강과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최 신임대사는 앞으로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신용평가사·국제기구·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 대사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내며 국내·국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정통 금융통 관료다. 우리 경제·금융에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 및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적임자로 꼽힌다고 기재부가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 국제 금융 분야에서 '환율 주권론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 대사의 임기는 1년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장사들은 세제 인센티브가 빠른 시일내에 실행돼야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정부‧유관기관과 주요 상장사, 시장참여자가 참여하는 ‘기업 밸류업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유관기업이 밸류업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밸류업 ETF 상장(11월 4일), 밸류업 펀드 조성 등과 함께 국내‧외 IR A 및 기업간담회(38회), 중소기업 컨설팅(55개사) 등 밸류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24일 기준 99개사(본공시 87개사, 예고공시 12개사)와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2월 중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이 작년보다 약 3배 증가하고 배당도 늘어나는 등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폴란드의 국가 개황과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폴란드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K-방산' 수출 등으로 국내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발간된 편람은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관련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NHubKorea.kr)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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