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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기자수첩] 영혼없는 윤석열 1심 선고…국민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 징역 18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0년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3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국민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다. 대신에 내란에 관여한 관료들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이 있었다. 마치 관료들에게도 공이 있다는 듯 들렸다. 12.3 내란이 종료된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총구앞에서도 맨몸을 내놓았고 민주당 보좌관들이 벽을 쌓아 국회의원들이 아슬아슬하게 계엄을 부결시켰다.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을 거듭 호소하여 가결되었다.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탄핵심판을 또다시 거듭 호소했다. 그 동안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세력의 반 탄핵활동은 계속됐다.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등이었다. 그들에게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이 맞다.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뒤에 카르텔들이 있다. 국민들에게도 윤석열은 게임의 끝이 아니다.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