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망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산업별 유동성 방어에 본격 착수했다.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과 함께 유가·환율 변동성까지 커지며 기업 자금 사정이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정유업계 및 정책·민간 금융권과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의 첫 일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석유화학, 정유산업은 원자재인 원유의 수급 등이 중동지역의 공급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최대 2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약 2조5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구조다. 민간 금융권 역시 53조원+α 규모의 자금 공급과 함께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병행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족들의 국적 등 신상 관련 사항을 두고 검증이 진행되는 한편 통화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천102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45억7천472만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국적이며, 1996년생인 장남은 영국 국적이다. 청문회 당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지만, 이창용 현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20일까지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410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아파트를 15억9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신문로 오피스텔을 18억원에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23억6793만원의 본인 예금과 배우자가 보유한 미국 아파트 2억8494만원 및 예금 18억5692만원 등도 신고했다. 병역은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복무해 1982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영국 국적인 장남은 만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신 후보자는 1959년 경북 대구 출생으로 영국 임마누엘 고등학교와 옥스퍼드대에서 철학·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00년까지 옥스퍼드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를 지낸 후 영국 중앙은행 자문역, 런던정경대 금융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는 국제결제은행(BIS)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한국 경제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물가는 들썩이고, 내수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S)’ 우려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2%대 소비자물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상도 정말 그럴까. 유가와 환율이 끌어올린 수입 비용 압력은 커졌지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수요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택지도 그만큼 좁아졌다. ◇ 에너지발 물가 상승…정책 대응 여지 축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2.0%) 대비 소폭 상승한 2.2%로 집계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안정권이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물가를 끌어올린 동력이다.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밀어 올렸다. 경유(17.0%), 휘발유(8.0%) 등 주요 에너지 품목 가격 상승폭이 컸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오른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반면 농축산물 가격은 0.6% 하락했다.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과 출하 확대가 맞물리며 상승 압력이 일부 상쇄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물가는 수요가 아니라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는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편법·탈법 대출을 전면 차단해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중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박 장관은 지급 시기와 관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며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신용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새롭게 공급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31일부터 전국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상품은 공통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신용점수나 금융 거래 이력보다 자금 사용 목적과 상환 의지 등을 함께 반영해 접근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자와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기존 정책상품과의 중복 이용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영업 초기 단계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정민아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가. - USDC 발행을 넘어 결제망까지 넓힌 글로벌 핀테크 기업 스테이블코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먼저 코인 이름을 떠올린다. 그러나 핵심은 발행 자체보다, 그 코인이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인프라에 있다. 그런 점에서 Circle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만원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은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을 때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데,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될 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0.5%포인트(p) 이상 하락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파급 영향 분석'에서 자체 경제전망 모형을 활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지난 16일 종가)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기존 전망치보다는 42.3% 높은 수준이다. 그럴 경우 1년차(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5%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6%p 상승한다는 게 연구소 추산 결과다.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점,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으로 전가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 전황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전날 오후 4시 기준 102.73달러로, 연구소가 가정한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 연구소는 "유가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물가 충격은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 올해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디지털 금융 확산 등의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금융감독 정책은 경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초청해 제45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진옥동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편정범 교보생명보험 특별경영고문, 이석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이완삼 삼성생명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여명희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앞으로의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금융시장은 변동성 확대, 디지털 금융 확산 등 복합적인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금융감독 정책은 인공지능(AI) 등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규율을 확립하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해나가겠다"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5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새 5.0%포인트(p)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천500조5천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3분기 말 6천220조5천770억원에서 1년 만에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천500조원을 넘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천250조7천746억원, 가계부채는 2천342조6천728억원, 기업부채는 2천907조1천369억원 등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 3.0%, 3.6% 늘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총부채는 20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22일 배포한 지명 소감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던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정책이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은 앞으로 예정된 국회 청문절차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현 총재에 관해선 "지난 4년 동안 한은을 잘 이끌어 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 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동결,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해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문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을 통해 지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