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목표로 거론됐다. 한은은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외환 부문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부와 함께 외화 건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 일임하는 서비스 등 총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와 일임 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은 가입자만 선정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Software-as-a-Servi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도 부여했다. 한편, 이날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으로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천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돼 이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신속 추진하겠다며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쏠림은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설‧부동산 업계가 정치 리스크, 투자심리 위축, 대출 축소 등 ‘삼중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 리스크가 건설‧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미‧중 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탄핵 정국 진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정치 리스크가 금융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주택‧비주택 등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오르면서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중요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최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권 CFO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금융안정을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도 인근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 세 종류로 구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6일 시장 개장 이후 금융 상황을 점검해 이상징후 발견시 적시 대응하면서 비상 상황을 가정한 리스크 관리태세를 유지하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감원에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주재한 긴급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현 정치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한치의 업무공백 없이 시장안정과 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내년 금융감독방향을 조속히 정립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고려해 서민·취약계층과 지방자금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하고 세심한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지방부동산 침체와 관련,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가계대출 관리시 수도권과 차등화해 유연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 관리강화를 지속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자금 사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예정된 투자나 연말 운전 자금 등이 빈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불안심리를 틈탄 보이스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대외통상 환경변화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통상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외교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대외통상 환경변화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와 각 경제부처, 미국 지역 재외공관이 긴밀한 공조 하에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에 나서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통상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에 이어 비공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지난달 말 기준 27조원 이상 충분히 남아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공급 가능 재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금융권, 신용평가사, 학계 전문가들과 연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예외적 일시적 충격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금융위가 1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내년 말까지 운영되도록 조처했다면서, 지난달 말 기준 채권시장안정펀드 약 14조4천억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약 8조1천억원 등 채권·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2조8천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공급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공급가능 재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기존 프로그램의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관련,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긴 호흡으로 추진 중인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한국증권학회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 CAFM 2024에서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주 주요 금융그룹이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서한을 해외투자자들에게 발송했고, 이번 주에도 11개 상장사가 새롭게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주주가치 경영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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