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출발 지연된 것과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을 대상으로 EU261에서 규정한 보상을 거부한 것이 EU사법재판소(이하 ‘CJEU’)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경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B402편이 유압유 누수 등 기체결함으로 인해 약 21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된 바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2004(이하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즉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출발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에 따른 것인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에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EU261 규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4일까지 ‘캠코 개인정보보호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적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 등 경영진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메시지 전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과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및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려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강화 및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캠코 사례’ 교육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대한민국 내국인 인구가 지난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독일, 일본 등 63개국이 2024년 인구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현재 73세인 지구인 기대수명은 오는 2050년 77세로 늘어날 전망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 연장에 대한 관심이 정책 입안자들의 우선순위로 부상해왔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대통령 직속 금융대학 미하일 카차투리얀(Mikhail Khachaturyan) 부교수(전략・혁신개발학과)는 18일(한국시간) 한 칼럼에서 “각국 정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고령인력 활용 정책을 잘 세워 집행한다면, 2050년까지 중저소득국가에서만 1억5000만 명의 생명이 연장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차투리얀 교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전문가들은 젊은 노동력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일해야 하지만 숙련도, 장기근속 등의 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구촌 여러 나라들이 노령 경제활동인구의 활용을 위해 은퇴 연령을 높이고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두산그룹이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올스톱됐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영향이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해 주주와 시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도 제동…“주주의견 수렴해야” 먼저 금융당국은 두 회사 간 합병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 경영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신설법인 등 각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일 회사 합병 관련 내달 25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공시했고, 결국 이날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감원의 3차 정정신고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1층 로비에서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Free 쿠키’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청렴웨이브는 ‘청렴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부산 소재 공공기관 간 윤리·인권 경영 정보 및 우수 사례 공유, 지역사회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번 행사는 5개 기관이 올해 6월 체결한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지역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고 이해충돌 방지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서중 캠코 부사장과 이상대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출근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법 조문 등 청렴 문구가 담긴 포춘쿠키를 직접 전달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청렴·윤리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영인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사전 법원에 허가 신청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유리·불리한 인사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지정했다. 허영인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허영인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보석 청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허영인 회장은 한 차례 더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열린 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BIFC 입주기관 임직원의 폐전자제품 기부 동참을 위한 '온비드 자원순환 캠페인(ON:RE For Earth)'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의 날(9.6)’ 주간을 맞이해 BIFC 1층 로비에 설치된 ‘현장기부 팝업스토어’에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폐기 예정인 소형가전,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기부 받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폐전자제품은 재활용 전문 비영리법인인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이번 행사로 BIFC 입주기관 임직원의 탄소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과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탄소저감 활동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온비드를 통한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지난 8월 30일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531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810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702건, 동산 1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0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13건을 포함해 총 358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5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회장으로 이뤄진 대주주 3자연합(이하 ‘3자 연합’)측 인사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 조치함에 따라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한미약품그룹 및 제약업계 등에 의하면 지난 28일 박재현 전 대표는 한미약품 경영관리본부 내 별도의 인사팀·법무팀 등을 신설하고 담당자로 각각 이승엽 전무와 권순기 전무를 선임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재현 전 대표는 자신의 관할 업무에 경영관리본부 업무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한미약품의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날 임종훈 대표는 박재현 전 대표를 기존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이때 임종훈 대표는 박재현 전 대표의 관할 업무를 제조본부로 한정시켰다. 제약업계는 이번 인사를 두고 그간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체제에서 관리를 받던 한미약품이 이에 벗어나 독립적 관리에 나섰기에 이뤄진 경질성 인사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동안 한미약품 내에는 인사팀 등 세부적인 관리부서 없이 한미사이언스가 해당 업무를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로,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❶ (사례 1)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교육청으로부터 최저가인 1,562백만원에 수주받아 먼저 474백만원(약 30%)을 공제하고 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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