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스뱅크는 17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햇살론뱅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이 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후 대출을 잘 갚아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이 대상이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또는 정상 완제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이 해당된다.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소 500만원 최대 2500만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거치기간 1년이 선택 가능해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의 인지세와 중도상환해약금은 무료이며 보증료는 연 2%이다. 저소득 청년(2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연 0.5%, 금융교육 및 컨설팅 이수자 연 0.1% 인하 우대한다.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6.84%에서 최고 연 13.24%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3개월(변동주기 3개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 은행 중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씨의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BNK경남은행도 이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달 2일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기소된 혐의는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50억원 횡령 혐의로 먼저 이씨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범죄사실과 관련자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일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담당할 첫 민간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품원이 지정해 관리하는 검사기관으로, 중금속, 항생물질, 병원성 미생물, 방사능 등 4개 항목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수협은 이번에 방사능 항목의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 첫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은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만이 생산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카드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12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으로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8월부터 10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또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때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10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10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삼성카드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새소식 알리미 '캐치'로 지식재산(IP) 사업에 뛰어들었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새로 나온 기능 및 개선사항을 알리는 병아리 캐릭터 캐치 인형을 제작하고 있다. 회사는 "캐치가 토스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아니"라면서도 "이용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새소식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형으로 만들 도안은 이용자 투표로 부쳤으며 여기에 약 54만 명이 호응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 가운데 18만 명이 선택한 '학교 가는 캐치' 인형을 만들기로 했으며, 시제품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이달 3일 공개했다. 회사는 투표에 참여한 이용자 10명을 추첨해 캐치 인형을 증정하고,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사전 판매도 진행한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투표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사전 판매까지 고려하게 됐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최근 연체율 급등과 부실 우려에 휩싸인 가운데 재무건전성 개선과 경영 혁신을 도울 자문기구를 발족한다. 11일 새마을금고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경영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혁신위원회는 관계 기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했고, 새마을고중앙회 이사회에서 네 명의 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위원장으로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내정됐다. 위원장은 상근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건전성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의 계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중앙회나 단위조합 여부에 관계없이 전 상호금융권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 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한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약 3천개사에서 8천400개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박 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새마을금고는 경영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다만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경영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만큼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하 기자) 수협중앙회 상호금융이 수산물을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소 5% 금리를 보장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한다. 8일 수협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11월 말까지 최소 4% 기본금리에 수협쇼핑 수산물 구매실적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바다가득(得) 정기예금'을 1천억원 한도로 특별 판매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물 소비 진작 활동의 일환이다. 예금에 가입한 후 11월 말까지 수산물 구매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0.5%포인트, 20만원 이상일 경우 1%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적용한다. 전국 90곳의 수협에서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최대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가입은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 창구나 수협 파트너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국민카드가 본격적인 피서 여행객이 늘어나는 8월을 맞아 해외 여행 시에 도움될 만한 꿀팁을 소개했다. ▶ 환율은 책임 질게요, 걱정 말고 쓰세요 8월 말까지 KB국민카드 국제브랜드 신용·체크카드(KB국민 기업, 비씨, 마에스트로 카드 제외)로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시 환율을 1달러당 1천원으로 고정하고 차액을 포인트리로 제공하는 ‘환율은 책임 질게요, 걱정 말고 쓰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 Pay 앱에서 응모하고 해외 가맹점에서 해당 월 40만원 이상 이용하면, 미화 1달러를 1천원 고정환율로 적용해 환율 차액을 최대 2만 포인트리까지 제공한다. ▶ 해외이용수수료 돌려받고, 추가 포인트까지 8월 말까지 KB국민 국제브랜드 신용·체크카드(KB국민 기업, 비씨, 마에스트로 카드 제외)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이용수수료를 포인트로 돌려주고 추가 포인트까지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 Pay 앱에서 응모하고 8월 말까지 해외 이용금액이 합산 20만원 이상이면 이용금액의 1.25%를 포인트로 제공하고, 1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2.25%를 적립해 준다. ▶ 인천공항에서 즐기는 식사! 출국 시에는 100원, 귀국 시에는 무료! 8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7일 말복을 앞두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보훈대상자 600여 명에게 곰탕과 갈비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보양식 지원사업은 매년 여름철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이 무사히 더위를 견디길 기원하며 2007년부터 진행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4일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이번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으로 시작,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힌 상태다.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S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M캐피탈 부사장 A씨와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 B씨를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그간 검찰은 새마을금고 최상층부로 수사 범위를 넓혀 왔다. 지난 6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박 회장 자택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S 자산운용업체 이외 또 다른 업체가 펀드 출자 특혜를 받았거나, 새마을금고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BI저축은행에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두 달간 3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을 유예했다. 4일 SBI저축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6월부터 지나달가지 상환 유예 적용을 받은 차주는 1285명으로 개인 차주 1255명(290억5400만원), 자영업자 30명(10억5350만원) 등이다. 정경호 SBI저축은행 리테일지원실장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금리인상,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언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달 연체율 급상승으로 뱅크런 위기설까지 휩싸였지만,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심으로 정부 조치가 발빠르게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된 분위기다. 나아가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실제 연 7%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특판 상품에 고객이 몰리면서 이틀 만에 완판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로중앙새마을금고가 지난달 31일부터 판매한 연 7.7% 금리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판매 이틀 만인 1일 조기 마감됐다. 해당 상품은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 더욱 빠른 시간에 수요가 집중됐다. 해당 상품은 ‘MG뉴정기적금’으로 납입 한도는 3000만원, 조건 없이 1년 만기 시 연 7.7%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적금 평균 금리가 연 3.55%인 걸 감안하면, 두 배 넘는 금리를 제공한 파격적인 상품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은 이틀 만에 목표 가입자 수인 1000좌를 달성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객 신뢰가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로 읽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일부 금고 대출 부실과 통폐합 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예금 대량 인출(뱅크런) 등 사태를 막기 위해 예수금 변동을 적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전날까지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입찰 공고를 냈다. 예수금이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이자지급 등 조건으로 수령한 자금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의 골자는 저축은행 예수금 등 데이터 입수 체계를 자동화해 저축은행의 예수금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보는 연내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차세대 IT시스템 오픈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시스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79개 저축은행의 예수금 등 데이터를 입수하고, 데이터 분석과 정기예금 중도해지율 파악 등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임계치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변화가 보일 때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 적시 파악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그간 예보는 저축은행에서 예끔 상황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수기 방식으로 예수금 데이터를 관리해 왔으나 동향을 적시 파악하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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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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