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 정부에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인신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영건설은 26일 공시를 통해 작년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작년 11월 기업어음 발행 당시 인수기관인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음 만기일인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이를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실사과정도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이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부도어음의 처리와 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금배당 및 배당 기준일 변경 등을 결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결의된 현금배당은 보통주 1주 당 700원을 지급하며, 결산 현금배당금 총액은 449억원으로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기말 배당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5년간 꾸준히 현금배당을 늘려왔다. 2018년 현금배당 성향은 9.6%로 주당 배당금 500원을 배당했고, 2020년 현금배당 성향을 16.6%로 늘려 600원으로 상향해 3년간 유지하다 이번 2023년도 현금배당 성향을 26.1%인 주당 700원으로 확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이사회에서 '향후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과 '배당 기준일 변경' 등 추가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2024년~2026년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시했다. 또한 배당 기준일을 당초 결산기말(12월 31일)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날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점은 3월에 열리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 정관 개정 이후 제7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익동 HDC현대산업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인공지능(AI) 단열 설계 검토 프로그램인 ‘인스캐너(INScanner)’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 AI 전문 스타트업 두아즈와 함께 개발한 인스캐너는 건설 현장 설계·시공·품질관리자가 별도 전문 설계 프로그램(Auto CAD 등) 이용 없이 기존 도면을 올리면 AI 모델이 단열재 누락 여부를 분석·검출한다. AI 모델은 건축 도면상 콘크리트 벽체·단열재·창·문과 같은 건축 요소를 인식 및 분류해 단열재를 판단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열재 누락·미비로 인한 결로·곰팡이 등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단열 설계 검토 작업을 AI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 건축 단계별로 변경되는 설계상 오류를 지속해서 체크해 단열 설계 품질을 향상하고, 이를 위한 검토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향후 실무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롯데건설측 설명이다. 롯데건설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도입해 1000장 이상의 건축 단열 설계 도면을 AI 모델에게 학습시켰으며, 지속적인 신규 도면 추가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할 방침이다. 또 2025년 검증을 거쳐 롯데건설 주택현장부터 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9일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설비 7호 트레인(NLNG 트레인 7) 사업장에서 극저온용 열교환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극저온용 열교환기는 부피가 큰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정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열교환기로, 전체 LNG 설비의 70∼80%를 차지하는 핵심 공정이다. 천연가스는 해상 운송에 적합하도록 액화시켜 부피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극저온용 열교환기를 통한 천연가스의 정제 및 액화과정은 LNG Value Chain 중 가장 핵심 공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극저온용 열교환기는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사의 'AP-C3MR'(영하 162도까지 온도를 내려 천연가스를 혼합 냉매로 액화시켜주는 열교환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기술을 적용해 시공된 극저온용 열교환기 중 세계 최대 용량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우건설측은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NLNG 트레인 7' 현장은 총 도급액 2조1000억원 규모의 LNG 액화 및 부속 설비 공사다. 대우건설은 이 공사를 통해 LNG 액화 플랜트 설계·구매·시공(EPC) 분야에 원청 자격으로 참여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천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피해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이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1천32명이 1천504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625명(623억원)이 이용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1천376건(9억3천만원) 있었다. 공매 대행(745건), 경·공매 유예(787건) 등 법적 지원과 금융 지원은 피해자 다수가 활용했지만 임대주택 지원은 저조한 편이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44건, 긴급 주거지원은 204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 신청 사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짬짜미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며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한 담합 합의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 이후 9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쳤고, 그나마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에 따르면 LH에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은 총 316건(16일 기준)이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이게 된다. 그러나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단 1가구 뿐이었다. LH는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인 첫 피해주택 매입이었으나, 이후 추가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망우3동과 중화1동, 마포구 대흥동 등 모아타운 4곳에 주택 5천600여 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월동 173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모두 모아타운으로 신월동 173번지 일대,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등 4곳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는 도로가 좁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 일대에 모아주택 4곳을 조성해 총 1천494세대를 공급한다. 시는 도로와 건축한계선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월동 모아타운 중앙공원과 연계되는 남부순환로 46길, 42길에 보행녹도를 계획하고, 주거지 내 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중순이후 가격 움직임을 멈춘 가운데 6천여 분양 매물이 나온다. 지난해에 같은 기간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지만 설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6471가구(일반분양 54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휴먼빌일산클래스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힐스테이트두정역', 전북 전주시 서신동 '서신더샵비발디'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 경기 용인시 삼가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용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등 8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일신건영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풍동2지구 3블록) 일원에서 '휴먼빌일산클래스원'을 27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4개동, 전용면적 84㎡ 총 529가구 규모다. 경의중앙선·서해선 풍산역과 백마역이 인접하며 지역 내 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풍동 인근으로 10개 이상 다수의 초중고 교육시설이 위치하며 은행초가 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