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쟁점매출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이라는 혼합조제품을 제조하거나 건고추류, 들깨, 참기름 등 기타 농산물을 매입해 이를 AAA(이하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물품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OOO청장(이하 조사관서)은 2017.6.8.〜2019.3.28.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은 면세물품인 ○○○가 아니라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 이라고 봐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했고, 이에 처분청은 2019.5.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응시자들 중 일부는 과거 과락률이 과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 보정 작업’, 즉, 후 채점을 통해 과락률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학 1부에 대한 이러한 후 보정 작업이 없어 82.13%라는 역대급 과락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일부 현직 세무사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후 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공단 책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 논란의 진짜 핵은 ‘최소합격인원’ 후 채점이란 1차 채점을 한 ‘후’ 특정 과목 내 과락(평균점수가 40점 미만) 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재채점 보정을 다시 점수를 끌어올리는 ‘내부 관행’을 말한다. 채점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자(탈락자)가 나오면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소합격인원까지는 세무사를 배출토록 하게 하는데 2018년까지는 630명,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700명이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 추계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제실 인력 풀을 넓히고, 낙제 평가를 도입해 성과 평가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등 올 1분기 안에 세수 추계 방식을 확 뜯어고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 보완하겠다"면서 "모형 자체 보완뿐 아니라 세수 추계 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세수 추계) 의사결정이 세제실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실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인력 교류를 통해 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 존중해주면 좋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이례적인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증액 요청을 완곡하게 거부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이미 답변드렸다고 본다. 다시 중언부언 설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607.7조 규모의 올해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추경 재원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원포인트 추경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국비 지원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를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되는 초과세수로 상환할 지 여부에 그는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넘길 수도, 국채를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추경에 쓸 수도 있어 여러 선택이 있으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2월 10일 오후 1시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조세법 판례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 개회사는 백제흠 학회장(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판례 회고 발표 및 토론은 조세기본법,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 순으로 진행된다. 조세기본법 관련 오택현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를, 김상훈 광장 변호사와 김한기 안진회계 회계사가 토론에 나선다. 사회는 조윤희 율촌 변호사가 맡는다. 소득세제 발표는 김동훈 율촌 변호사, 토론에는 주성훈 태평양 변호사와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발언하며, 사회는 김선영 세종 미국변호사가 담당한다. 소비세제 발표는 조필제 광장 변호사, 토론은 강찬 화우 변호사와 정승영 창원대 교수가 나누어 하며 사회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이끈다. 재산세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박새봄 세종 변호사의 발표,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와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 후에는 조세법률문화상, 신진학술상 시상과 정기 총회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채점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은 소위 점수벌이용 문제에서도 대거 0점 처리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더 자세하게 쓴 답안지도 0점 처리 하는 등 제대로 된 채점기준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법학 1부 응시생의 절반(2025명(51%)이 넘는 0점 처리를 받은 4번 문항. 4번 문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다. 평가특례 설명을 요구하는 4-1)문항, 예제 풀이를 묻는 4-2)문항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지만, 단순절차를 물어보는 4-3)은 전혀 달랐다. 4-3)번 문항은 4점짜리 문제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항이다. 세금 신고-부과-결정-송달 등 기본 절차는 특별한 이해없이 단순 암기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외우기만 했다면 점수벌이용 문제다. 두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세무서가 일정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당한지 결정(확정)하는 세금으로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신고-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통상 신고-결정기한은 증여 3‧6, 상속 6‧9로 외운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2021년 12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25.6% 증가한 95억 달러, 수입액은 34.7% 증가한 2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무역액은 역대 최고 금액인 2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했다. 이는 종전 기록인 지난 11월의 265억 달러보다 32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인천본부세관은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천세관의 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이었다. 이 품목들은 전년동기대비 40.8% 증가하면서 역대 수출 최고금액인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공품 및 기계류·정밀기기도 각각 18.3%, 12.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주요 품목은 전기·전자기기와 기계·정밀기기가 각각 27.1%, 19.9%씩 증가하며 역대 수입 최고금액인 202억 불을 기록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료의 수입액의 전년동기대비 175.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수출입 주요품목인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가로는 중국이 26.6억 달러로 38.4% 증가했으며, 이어 아세안이 21.2억 달러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수출이 월간 역대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7일 '2021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37.1% 증가한 6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월간 수출액 1위를 기록했으며, 14개월 연속 증가한 셈이다. 2020년 12월 수출은 512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67억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수출은 607억 달러를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특히 제작년에 비해 37.1% 증가해 612억 달러까지 증가한 셈이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 주요 품목은 반도체(34.1%), 승용차(18.6%), 가전제품(22.2%) 등이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5.6%), 자동차 부품(-1.5%), 선박(-50.8%), 액정디바이스(-20.9%) 등이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중국(20.8%), 미국(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내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수도권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우수자원을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근무하는 내용의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직원 대부분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 강원권 관서에서는 자체 경력직원을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직원만으로 충원 시 납세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중부청은 상시 어느 관서에서나 납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도권 우수한 경력 자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하도록 하기로 해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베테랑-지역 신규직원간 업무노하우의 가교를 만들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하여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의 이번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은 1147명으로 전체 인원의 42.9%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청구된다. 17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청구서에서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다"며 "기재부 지휘를 받은 공단은 세무공무원 응시자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내고 채점도 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