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낸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적용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향후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한 만큼 (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천억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이 쟁점확대통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주자로 000청장(조사청)은 2021.1.21.부터 000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조사 진행 중 2021.3.3. 청구인에게 2014~2017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쟁점확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3.4. 000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것이 받아들여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추경이 또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게 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 결과,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1만원으로 올해 2천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천74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작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천39만원으로 처음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천148만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이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용인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모델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용인병원유지재단(이사장 이효진), 피플앤드테크놀러지(공동대표 홍성표, 임진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에 사물인터넷(IoT)기반 인공지능(AI) 플랫폼 솔루션 기업인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생체정보시스템과 IoMT인프라를 연동했다. 이를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정신병원에 적용해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병원은 첨단 ICT와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의료진에게는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참여사업자로 지정되기도 한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 사례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더존비즈온은 스마트병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Amaranth 10을 공급한다.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생체정보시스템과 연동해 환자의 위험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의 윤성조 변호사(제27기 사법연수원), 박지영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가 아시아법률전문지 ALB 12월호에서 발표한 ‘2021 아시아 딜메이커(Dealmakers of Asia 2021)’에 선정됐다. 아시아 딜메이커는 한 해 동안 M&A 또는 IPO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아시아 지역 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실적과 고객 평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변호사를 선정한다. 올해는 8개국 130여 명의 변호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태평양을 포함한 6개 로펌에서 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성조 변호사는 지난해 거래 규모가 3조원이 넘는 메가딜(Mega Deal)인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비롯해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두나무와 하이브간 상호 투자 및 합작회사 설립’, ‘대우건설 매각’ 자문 등을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01년부터 태평양에서 기업인수합병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M&A 베테랑으로 불리며 20년이 넘는 노하우로 거래 구조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줌 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맡으며 사회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이끈다. 발제에는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 좌장에는 감갑순 동국대 교수, 토론에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내 IPO시장이 순풍을 탈 전망이다. 1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21년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를 인용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은 2021년 4분기까지 20년 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IPO 시장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을 5건이나 성사시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22년에도 게임업계와 대기업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활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에 성사된 글로벌 IPO는 2388건으로 전년대비 64% 성장했다. 조달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4530억 달러(약 543조원)에 달한다. 4분기에 들어서면서 변종 바이러스, 지정학적 갈등, 강화된 규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IPO 시장도 3분기까지의 추세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2020년과 비교해서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1년 4분기에만 글로벌 시장에서 총 621건의 IPO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4분기 기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122억 달러(134조원)로 전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지난해 세수오차 폭이 무려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1년 11월 누적세수는 323.4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최초 2021년 연간 예상세수로 전망했던 282.7조원보다 40.7조원이나 어긋난 수치다. 기재부는 2021년 연간 세수를 지난 7월 본 예산 대비 약 31조원으로 올려잡았고, 지난해 11월에는 19조원으로 재수정했다. 하지만 12월 예상 세수가 17조원으로 관측되는 만큼 2021년 연간세수는 본 예산에서 약 60조원 빗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7~2020년까지 46.8조원이 오차가 났으므로 지난해 세수오차를 통으로 더하면 5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오차가 난 셈이다. ◇ 정상범위를 넘어선 2021년 세수추계 한해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예상 세금수입(본 예산) 범위 내에서 짠다. 때문에 기재부는 세수오차의 폭이 커지지 않도록 정밀한 모형을 동원해 내년도 예상 세금수입을 추정한다.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든 매년 오차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의 세수추계도 너무하고 최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