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에 흩어진 계좌의 손익 5000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 곳에만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같은 명의라는 전제하에 A증권사에서 1억원 투자수익을 얻었는데, B증권사 계좌에서 5000만원 투자손실을 봤다면, 통합 기준 50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 기본공제 후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고,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본공제 신청은 당초 국세청을 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향후 마련될 기본공제 자료 집중기관에 투자자들의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윤성 제26대 안양세관장이 10일 취임했다. 정윤성 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 세관장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출현 등 불안정한 상황 속에 세계경제 둔화 등 무역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근무지 용당세관의 2020년 성과관리 최우수세관 2021년 청렴성향상 우수기관 선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긍심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국민과 기업에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신임 정윤성 세관장은 1988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관세청에 임용된 후 관세업무 전산화 초기멤버로 4년여 간 참여한 바 있다. 관세청 본청에서 징수, 환급, 품목분류 등 관세핵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2019년 관세직렬 최초로 중앙관세분석소장에 임명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 축구연합회 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는 등 공무원 부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13대 손영환 파주세관장이 10일 취임했다. 신임 손영환 세관장은 먼저, 첫 취임 소감으로 "설 연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에 대비하여 공직자의 선거철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내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관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는 등, 우리 파주세관의 역할 강화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손영환 파주세관장은 1997년 관세청에 임용되어, 주호치민 영사,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안산세관장, 구미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10일) 마감 예정이었던 원천세 납부가 12일까지로 연기됐다. 지난 3일 개편 완료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시스템(디브레인)에 금융권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디브레인에 국세 납부기능을 추가했는데 국세청 홈택스 은행 가상계좌 납부와 창구 국세조회납부 서비스를 새로 연동했으나, 원천세 납부마감일인 10일에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디브레인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디브레인 시스템을 복구했으나, 국세청은 예상치 못한 장애로 인해 원천세 납부에 차질이 생긴 만큼 12일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원천세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세 관련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창구에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어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직장 내 사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한다. 국내 로펌 중 종합상황실을 도입한 것은 태평양이 처음이다. 산재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며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다. 글로벌 ESG 경영 강화,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산재사고로 인한 기업의 노무리스크가 대폭 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안전관리 등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었다면 오는 27일 본격 시행 이후에는 사후대응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실관리에 대해서는 곧바로 경영자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전체적인 사전‧사후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태평양은 지난해 8월 기존 중대재해 대응TF를 중대재해 대응본부로 격상하고 기업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사전대비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종합상황실을 통해서는 실시간 사후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종합상황실은 4~5개 팀의 현장대응팀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가동하며, 사고 초기 현장대응팀을 급파한다. 이후 리서치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후 재판 대응, 행정조치 대응,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를 포함해 공무원 경력혜택이 있는 자격증 10개에 대해 공무원 경력 혜택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이 되는 자격증은 변리사(특허청), 공인회계사(금융위 및 회계담당 공무원), 세무사(기재부 및 국세청), 관세사(관세청), 보세사(관세청), 법무사(법원 및 검찰), 행정사(행안부), 노무사(노동부), 소방시설관리사(소방청), 경비지도사(경찰청) 등이다. 이중 법무사, 경비지도사는 소관 부처에서 합격인원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 노무사에서는 합격인원 하한선(최소합격 내지 최소선발인원)을 정해두고 있다. 하한선을 그어뒀어도 경력요건 등으로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어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일반 응시자들은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일단 난이도 자체가 높은 전문자격증인만큼 응시자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에서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날 같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던 서민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 모여졌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 공제한도도 연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 구조에 필수적인 공제로 주목받는다. 한국 경제구조상 큰 이변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용익 수원세관장이 10일 취임하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에게 "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과 국민안전․건강과 직결된 불법 수출입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세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발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의 통관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업체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김용익 세관장은 1988년 공직에 임용된 이후 부산세관 분석관, 인천공항우편세관 우편검사과장, 관세청 수출입물류팀장,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1345만5055명으로 전체 1949만5359명 중 69.0%로 나타났다. 환급세액은 8조5515억700만원으로 1인당 63만6000원이었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5년까지는 40만원대 이하였지만, 2016년 귀속분 들어 51만원에 달했으며, 2017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매년 명목 임금이 늘어났고, 2020년 귀속분의 경우 코로나 19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4개월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늘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람은 351만1258명으로 3조2460억7400만원을 납부했다. 1인당 납부세금은 92만원4000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초 연말정산 당시 1인당 평균 신용카드공제액이 326만원으로 드러났다.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고, 차량‧TV 등 내구재 등 목돈 소비도 같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추가공제를 적용받기에 씀씀이에 따라 소득공제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 2021년 소비 5% 늘렸다면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다. 전체 소비지출이 연봉의 25%를 넘은 경우 적용대상이며,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전체 신청자 1949만5359명 가운데 1107만3656명이 36조1588억55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 1인당으로 치면 326만5300원꼴이다. 상위 10% 고액소득자는 이보다 낮은 1인당 314만원이다. 카드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도가 줄어들도록 설계돼있는 대표적인 중산층 공제다.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연봉 7000만원 근로자가 도서·공연·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30% 공제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