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남남부세관은 10일 김기동 제36대 경남남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기동 세관장은 첫 취임 소감으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설 연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에 대비하여 공직자의 선거철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초대형LNG 선박 등 최대물량의 수주를 따낸 수출입기업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세행정을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관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우리 경남남부세관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관세청에 임용되어 관세청 정보개발팀장, 특수통관과장,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국제우편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행사를 생략하고 감시상황실 등 직원 사무실의 현장점검으로 대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시행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000는 2014.10.8. 000내 공동주택용 토지 000㎡(제1토지), 2015.7.28. 위 지구내 토지 000㎡(제2토지)에 민간참여 보금자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쟁점건설사업)의 공동시행에 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000는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2017.12.22. 제1토지상 공동주택(제1공동주택)1,685세대 및 2018.6.27. 제2토지상 공동주택(제2공동주택)1,615세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용인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체납관리단 73명을 모집한다.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는 서류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쳐 2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4만 7477명의 체납자를 찾아내 43억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경기도 체납실태 조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천안시가 친근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외부광고판을 이용해 폭넓은 지방세 정보 홍보에 나선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존 홍보 매체에서 벗어나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맞춤형 홍보 및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형 매체인 시내버스 외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달 자동차세 선납(최대 9.15% 할인) 안내를 시작으로 △마을세무사제도(1~12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주택·건축물, 9월-토지), 주민세(8월) △차량용 소화기 비치(1월, 6~9월, 12월)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홍보 이미지는 천안 대표 농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천안프렌즈를 넣어 친근감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천안시는 이번 홍보가 지방세 납부 혜택 알림은 물론 지방세 납기를 놓쳐 받게 되는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고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태백시가 새해를 맞아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리플릿은 납세자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납세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제작하여 △월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개별주택가격 정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지방세 고민을 해결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방법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록했다. 태백시는 리플릿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원실 및 8개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이야기 리플릿 제작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가 제대로 실천되길 기대하며 세금걱정을 줄일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세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수시가 시민중심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를 올해도 운영한다. 상담소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수시청 본청사와 여서청사에서 세무민원실을 연장 운영한다. 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부과된 달에는 시청 본청사 세정과에서 ‘야간, 공휴일 예약상담’을 진행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요건 등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거나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상담예약’도 할 수 있다.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61-659-337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를 통해 민원 451건을 처리했다. 본청 민원실과 여서청사 중부민원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무인 수납기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가 시민의 세금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맟춤형 서비스로 세무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해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과 명의대여 행위를 적발하고 11명을 고발 조치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적발사례로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했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에 운영해 왔다. 도는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C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기납부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새해 첫달부터 시행한다. 인천시는 AI 기술 딥러닝을 적용한 이미지 문자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수기납부서 판독데이터를 자동 과세등록 후 자동 수납데이터화 함으로써 기존 수납집계 반영이 수납 후 13~23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이미지 전송으로 종이서류의 이동도 없애 탄소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수기납부서의 수작업 처리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AI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 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7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영동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동전통시장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도심 속 전통시장으로 1973년 개장하여, 2016년 시설현대화 사업을 거쳐 지난 49년간 지역주민들의 곁을 지켜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세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한다. 주요 기관 행사시 영동시장 물품의 적극 구매, 상가식당 이용 권장 등을 통해 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에 영동전통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 날 협약식에서 “이번 상호협력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