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시무식을 마친 후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대전 국립 현충원에 참배했다. 김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임인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신년사에서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을 통해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국세청 본청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 전문 9장의 심성구지(心誠求之, 마음을 다하여 진실 되게 구한다)을 인용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세‧탄소세’ 기업 걸림돌 돼선 안 돼 김 국세청장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며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을 더 촘촘히 진행하고, 디지털세‧탄소세 도입 대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 복지 세정 측면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신년사에서 대학의 심성구지(心誠求之)를 인용해 올해는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국세청 본청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금년은 예측할 수 없는 세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여야 하는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다양한 복지행정 수요 증대 그리고 공정에 대한 민감도 증가라는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국세행정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반복적 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우리 국세청의 기본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 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3일 판교오피스를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하고 기업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판교는 한국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의 요람으로 법률 수요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이슈를 넘어 역외 거래 등 복잡한 이슈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판교 사무소 확장이전을 통해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투자, IT, 금융, 인사노무, 규제, 조세 등 각 분야별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금융, 기업자문 분야에서 30년 가량 활동한 정의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업무를 총괄하며, 중량감 있고 책임 있는 내용의 자문을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젊은 파트너(시니어)를 포진시켰다. 정의종 변호사와 더불어 TMT(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이상직 변호사(연수원 26기), IP(지식재산권) 분야의 강태욱(연수원 31기), 민인기(연수원 32기) 변호사, 공정거래 분야의 송준현(연수원 37기) 변호사, 인사노무 분야의 구교웅(연수원 38기) 변호사, 규제 분야의 권소담(로스쿨 4기) 변호사가 판교오피스에 상주한다. 조세 분야에서는 곽영국, 김찬수 세무사 등 전문가들도 합류한다. 또한 종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3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관세사 직무 확대로 회원 이익창출에 기여하고, 관세사 제도의 위상과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발표에 대비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제도를 법제화하고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신인도 제고에 관세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FTA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을 증액시켜 관세사의 수익창출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세관조사시 관세사의 입회 및 의견진술의 범위를 외환, 무역 분야까지 명확히 규정하여 확대하고, 세관장의 청문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관세사무소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세율 적용대상에 관세사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관세사 미래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과 새로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를 포함한 총 62개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작년의 55개 품목에다 7개가 새로 추가돼 총 62개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사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인 귀금속 잔재물·폐 인쇄회로기판(PCB)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다.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분야 소재 설비 13개 품목을 비롯해 신산업이나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이 중 신규 품목은 마그네슘 바이오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7. 설립되어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에 환봉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6.23.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AAA에 후판 등의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10.27.~2014.11.10. 중 3건 총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각 신고하였다. 000청장 및 000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
마스크 없던 일상이 언제였던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참 많은 일상이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곳간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실감나지 않은 놀라운 현상이다. 많은 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기에 그렇다. 실물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데도 지난해 세수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원인이 뭘까. 국민 납세의식의 성숙과 수출 호조세 그리고 국세행정시스템이 잘 갖춰진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투명세정을 구현할 과학세정 즉,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를 구축해 세 원관리를 위한 세무조사와 징수업무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을 촘촘하게 누적 관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은닉재산 및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 체납분석 체계까지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를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불법과 탈세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NTIS를 가동하면 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병행해 왔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들 마저도 국세청 세원관리 분석기법이 계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올해의 광주세관인’에 장순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장 행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폭증한 비접촉식 체온계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체온계 17만여 개(60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공정무역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 그린뉴딜 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를 적발해 K-Brand 보호에 앞장선 점도 인정받았다. '12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강석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강 행정관은 허위로 FTA 세율을 적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유명 명품 브랜드 수입업체를 검거해 54억여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정석 제65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지역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도 제 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기 위한 안내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고 안내문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납세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정 세정을 위해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누리는 분야, 신종 호황업종 등의 탈세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