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월 1일 부로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을 부원장에 임명하고,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하능식 박사는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 한국지방세학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지방세‧재정 제도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인사발령> ▲부원장 하능식 ▲연구기획실장 박지현 ▲지방세연구실장 김필헌 ▲지방재정연구실장 박상수 ▲과표연구센터장 임상빈 ▲세법연구센터장 김수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박혜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제46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에 착수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엄중한 시기에 민생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맞춤형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등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소득파악 업무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상담・민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행위와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대재산가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응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 정식업무에 착수했다. 그는 2019년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당시 초대 조사1국장으로 활동한 후 2년 4개월여 만에 돌아왔다. 그는 인천청 직원들에게 납세자 중심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성실납세 지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투명한 세법 집행, 불공정‧변칙적 탈루 행위 엄정 대응, 상호간 격의 없는 소통을 당부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인천청은 2천 4백여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개청한지 3년만에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하고 수도권 지방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며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상호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격려해 주고 때로는 보듬어 주면서 인천청을 행복한 일터로 다 같이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1일 27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1995년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제주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떠나는 자리에서 당부의 말은 적절치 않을 듯 하다며 대신 공직생활에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은 인간관계라고 말했다. 본청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일했던 시절에 가장 보람을 느꼈고, 직급의 높낮이나 경력, 나이는 이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창기 부산청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며 맺은 인간관계가 제일 큰 즐거움이었고,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국민과 우리 직원들 모두가 엄중한 상황에 있지만, 모쪼록 힘과 지혜를 모아 더 훌륭한 국세청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약간의 아쉬움보다 행운이 더 많았다는 그는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며, 국세청의 발전과 동료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순리에 따르는 우생마사(牛生馬死)의 덕목을 강조하며 “선택의 과정에서는 고민도 해야겠지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여기․우리’에 집중하면서 흐르는 강물에 나의 몸을 맡기면 발전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오덕군 인천청장은 7급 공채로 입직해 1990년 목포세무서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꼼꼼한 일솜씨로 신임을 받았던 2000년 징세과 체납추적 TF를 기점으로 공직생활 거의 절반을 국세청 본부에서 보냈다. 그가 국세청 본부 거친 부서만 하더라도 조사국 조사1과, 법인세과, 법규과, 조사기획과, 심사과, 원천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전산정보관리관실 등에 달하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만도 14년에 달한다. 또한, 세무서보다도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 지방 본부에 머무르면서 조사와 감사 현장업무를 도맡았다. 지난 1월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지원, 탈세와 체납 대응에 주력한 결과 조직성과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국세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정목 제45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31일 명예퇴임했다. 행시 38회 합격 후 대구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입직한 그는 27년의 공직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평소 문학과 유머를 좋아했다는 그는 마지막 퇴임 자리에서 자신을 삶의 긴 여정에서 숱한 간이역을 거치고,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퇴임이라는 중간 환승역이라고 표현했다. 그간 도움을 준 동료, 선후배들에게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쉬움과 감사함을 남기고 떠난다며, 가족들의 애정어린 돌봄과 응원이 자신의 원동력이자 삶의 모든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퇴임 후 잠시 환승역에 내려 숨을 돌린 후 새로운 열차에 올라타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기관인 국세청이라는 열차를 더욱 보살피며 열심히 나아가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호승 시인의 시 ‘봄길’을 인용하며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사랑과 아름다움을 담겠다는 뜻을 남기며 떠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0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전체 고시 물량은 2.8만동, 187만호에 달했다. 전년대비 동은 15.0%, 호는 19.5% 늘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오르면서 2020년 이후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11.91%, 서울지역은 7.03%,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0%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 등으로 아파트 매매수익률이 낮아지자 서울-경기-인천-대전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겨냥하면서 11~12월 오피스텔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가수요와 함께 새학기철-신년 인사변동에 따른 실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 고점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기준시가 변동률이 급등한 지역은 경기가 올해 3.20% → 내년 11.91%, 인천 1.73% → 5.84%, 부산 1.40% → 5.00%, 대전 3.62% → 6.92%로 각각 뛰었다.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국제조세 부문 수석부서가 변경됐다. 소통 채널에서 세원분석 조직으로 바통이 넘어갔다. 정부는 31일 관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직제 개편 핵심은 국제조세관리관(국실급 부서)의 수석과로 국제세원관리담당관(향후 국제조세담당관)이 배치된 일이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외국진출기업을 관리하고 이들의 세원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으로 주된 기능이 분석과 조사로 나뉘어 있다. 반면 기존 수석과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른 국가 세무당국과의 업무채널,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 소통채널에 집중돼 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회 등 대외 업무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조사선정‧기획이란 측면에서 주목되는 비중도 높다. 특히 디지털세의 도입 및 운영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국회 및 유관부서와의 공조도 늘어날 전망이다. 수석과 개편에 따라 명칭은 국제조세담당관으로 바뀌며, 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의 지휘에 따라 업무 분장 사항 외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탈세란 부정적 어감을 빼기 위해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의 명칭이 역외정보담당관으로 바뀐다. 역외정보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MEGA-FTA시대를 위해 기업 FTA 활용 지원'을 강조했다. 31일 임재현 관세청장은 "올해 사상 최단 기간 무역 1조 달성과 함께 수출과 무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내년에도 경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IT 등 핵신산업 성장을 위해 물류·보세제도를 혁신하겠다"며 "동시에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중요 수입품목에 대해 상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월 발효 예정인 RCEP 등 MEGA-FTA 시대가 도래될 것을 시사하면서,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다고 덧붙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무엇보다 "국가 재정은 '국민을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이여야 한다"며 "납세자 보호 관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신고 등 과세방식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의적 탈세 행위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청 소관세수 60.4조를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연말을 맞아 나눔 문화 확산과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하기 위해 ‘임직원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22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으로 바자회를 진행했다. 바자회에는 집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잡화, 가전 등이 기부되었으며, 바자회를 통한 판매수익금과 기부금을 포함 약 570만 원의 성금을 30일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 또 바자회에 기증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품 기증을 원하는 직원들의 기부 물품도 이날 함께 전달했다.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 및 재사용하여 자원순환을 돕는 장애인 일터로 현재 13개 매장에서 273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굿윌스토어는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을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장애인 고용 창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 외에도 2019년부터 20회에 걸쳐 약 6억 원 상당의 제품을 굿윌스토어에 기증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13명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원 순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