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상속세 대신 납부받은 비상장주식 40개, 총 1천275억원어치를 공개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이번 공개 매각 증권 중 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35억원), 남일전지상사(160억원), 빅스타건설(123억원) 등이다. 40개 종목 평균 지분율(전체 주식 대비 정부 보유 주식 수)은 12.3%다.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 삼양견직공업(33.15%) 등의 지분율이 높다. 정부는 내년 1월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공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40개 증권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포인트씩 감액한다. 입찰은 4차까지 진행해 최대 감액 한도는 20%포인트다. 4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매각 예정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20%포인트 감액된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신속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오는 31일자로 노정석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승진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이현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명됐다. 이번 1급 승진에서 노정석 국장의 승진은 상당부분 예견됐었다.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쳤기에 1급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에 변동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산청장이 유일한 대안으로 지목됐었다. 노정석 국장과 더불어 유력 1급 승진자로 거론된 인물에게도 꼭 나쁜 결과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을 뿐더러 6개월 후 중부청장 자리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는 올 하반기 인사에서 1급 구도에서 한 발 물러서 주었고 오랫동안 본부 국장직을 수행해왔기에 배려 필요성은 높다. 다만, 차기 인사권자가 그러한 인심을 베풀어줄지가 관건이다.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의 경우 최선의 인사가 됐다. 그는 지난번 인사에서 연고지였던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가지 못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중부지방에 속할 뿐더러 수도권역 내 청장으로서 활동한다. 내년
◇일시: 2021년 12월 31일(금) □ 고위공무원 “가”급(1명) ▲부산지방국세청장 노정석(국세청 법인납세) □ 고위공무원 “나”급(22명) ▲인천지방국세청장 이현규(서울청 조사3)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태호(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재수(국세청 전산정보) ▲ 〃 전산정보관리관 윤영석(서울청 송무) ▲ 〃 개인납세국장 최재봉(서울청 조사2) ▲ 〃 법인납세국장 김진현(국세청 기획조정) ▲ 〃 소득지원국장 장일현(국세청) ▲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박해영(중부청 조사3)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국세청) ▲ 〃 송무국장 이경열(중부청 조사1) ▲ 〃 조사2국장 이동운(중부청 성실납세) ▲ 〃 조사3국장 김진호(국세청 소득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국현(중부청 조사2) ▲ 〃 조사1국장 민주원(서울청 성실납세) ▲ 〃 조사2국장 백승훈(부산청 징세송무) ▲ 〃 조사3국장 김지훈(국세청 소득자료)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승수(국세청) ▲ 〃 조사2국장 김대원(국세청) ▲국세청 김재웅(부산청 조사1) ▲국세청 이성진(부산청 조사2) - 이상 2021년 12월 31일자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심욱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서세무서는 30일 강당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호재 제46대 강서세무서장 퇴임식을 열었다. 최호재 강서서장은 “젊음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했던 국세청 공직생활을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강서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 강서세무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호재 강서세무서장이 공무원 생활 30여년간 국세청이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서세무서는 30일 강당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호재 제46대 강서세무서장 퇴임식을 열었다. 최 강서서장은 오늘 이 영광스러운 명예퇴임식장에 설 수 있었던 건 동료들과 가족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1995년 11월 울산세무서 법인세과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본부 부가가치세과 등을 거쳐 속초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천세무서장 등을 거쳤다. 최 강서서장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서 근무한 시간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자긍심을 길러준 시간이었으며, 내 인생 후반부를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음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했던 국세청 공직생활을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강서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 강서세무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자상거래 수입 금액과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5대 핵심어로 보는 2021년 전자상거래 수입'을 보면 전자상거래 수입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41억 5천만 달러로,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을 넘어 수입 금액 역대 최대치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해, 7천 9백만 건이다. 11월까지 이미 전년 실적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이다. 올해 최초로 8천만 건 돌파가 예상된다. 2021년 전자상거래 수입 5대 핵심어는 ⓵최대 ⓶2명 중 1명 ⓷40대·남성 ⓸건강식품 ⓹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이다. ◈ 20~50대, "2명 중 1명" 해외직구 이용...'40대 남성' 빈도 높아 주요 해외직구 이용 계층이 20~50대 임을 고려하면, 2명 중 1명(47.3%) 가까이 해외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가장 많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40대 남성이었다. 40대가 32.3%, 30대가 30.5%, 50대가 15.6% 순으로 집계됐다. 40대의 남성이 전체 직구 구매 건수의 16.5%를 차지하면서 해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이승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승희 관세행정관은 인천항 해상화물 포장명세서 성실신고 제도를 시행해 7개월간 총 2,403건을 적발·보완 조치했다. 이를 통해 내실 있고 신속한 수입검사를 도모해 인천항LCL화물의 통관·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 최고 유공자를 수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 박철홍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코로나19 이후 마약밀수 유형 변화에 맞춘 정보분석을 통해 56회에 걸쳐 마약류 총 62.4㎏를 적발한 신영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하선장소 반입기간 확대, 반송절차 개선 등 적극행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류행정을 도모한 박재형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 다국적기업의 ACVA 전후 이전가격의 이익률 변화구조를 분석해 12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이미영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 수입의류 158만점(678억원 상당)을 32개 공공기관에 납품한 9개 업체를 검거해 공공조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을 빛낸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김경일 주무관과 12월 분야별 으뜸이 3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선정된 김경일 주무관은 국토교통부 등 7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환치기 반입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외국인 등을 적발했다. 법령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의 위법성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최유영, 임은주, 전승민 주무관이 1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최유영 주무관은 건고추 혼입 냉동고추를 정상품과 바꿔치기하여 밀수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주변종사자와 수입화주가 연계된 건고추 73톤 밀수 혐의를 입증하여 검찰에 고발한 공을 인정받아 12월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FTA인증수출자·AEO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으로 온라인 B2B 플랫폼을 활용한 특별전시관을 개설하여 98개社, 235품목을 입점한 공을 인정받아 임은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승민 주무관은 모바일용 환급매뉴얼을 제작하고 접속 가능한 QR코드를 생성하여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 업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8.10. 주식회사 AAA의 최대주주인 BBB와 청구인이 BBB소유 AAA 발행주식 100만주(1주당 액면가액 000원)를 000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위 100만주의 매매일, 후 3개월 이내에 000원을 납입하면 AAA가 15만7000주(1주당 000원)을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6.17.~2020.7.25. 기간 중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AAA의 발행주식 99만9700주를 000원에 취득하고도 그 중 88만1556주(쟁점양도주식)를 BBB 명의로 제3자에게 000원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린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애 따르면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자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결합상품 경품 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가입자에게 약관에 없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품 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했고, 이용약관에 없는 위약금 약 10억6천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