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0조원 가운데 63.0%인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본예산 607조7천억원에서 인건비 등 집행 시기·규모가 확정된 경직성 사업과 교부세 등 의무지출을 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0조원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효과를 앞당기고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및 민생 안정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내년 재정 집행관리의 양대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63.0%로 설정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가 각각 61%와 62%였다. 내년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각각 60.5%, 64.0%로 잡았다. 정부는 250조원 규모의 1분기 예산 배정을 내달 3일까지 완료해 신속한 계약 체결, 사업 공고 등을 유도하고 1월분 정기 자금배정(잠정 51조7천억원)을 내달 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가 11월 말 기준 2천273억원으로 집계돼, 올 한 해 체납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기준 2천27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 2천10억원을 이미 달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 활동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이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원을 23년 만에 징수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수색해 고가의 미술품들과 현금을 압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도 최초로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22명이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체납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징수 성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 아이폰 케이스 10만여 점(정품 시가 5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하여 모바일 오픈마켓 쇼핑몰 등 총 4곳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혐의업체 대표는 아이폰 케이스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고, 중국의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접촉한 현지 위조 아이폰 케이스 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WeChat)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를 진행했다. 세관의 수입화물 통관 시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탈부착이 용이한 하트 모양의 스티커로 휴대전화 케이스의 애플 로고를 가려 무(無)상표 휴대전화 케이스인 양 통관했다. 이후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광고·판매하였고,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수입된 위조 아이폰 케이스는 정품 케이스와 비교해본 결과 마감이 조잡했다. 약 8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품은 5만원 가격인데, 가품은 1만원 내외로 판매된 것이다. 판매 양은 9만 6천여 점으로 시가 47억원 상당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29일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가 우수한 직원인 중부明인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10월 직원대표위원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중부明인 제도의 명칭과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지방청 국별 1명씩, 세무서별 1명씩, 직원(관리자 제외) 총 36명을 올해 최초로 중부明인을 선발했다. 다만, 세무서 현원 수가 150명 이상인 세무서 6곳(동안양, 안산, 수원, 평택, 분당, 경기광주)은 인원수를 감안해 2명을 뽑았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6일까지 과별로 1명씩 추천받은 직원에 대해 이틀간 상사 및 동료 평가(투표)를 거쳤으며 22일 적격 여부를 관련 부서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발했다. 중부明인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기념증서 및 부상을 증정하고, 관서배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연말 정기적으로 중부明인을 선발하고 3회 선발된 직원은 ‘명예의 전당’에 올려 중부청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부국세청 측은 앞으로 중부明인을 우수인재를 상징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결과, 관세청은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관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 순위를 기준으로 취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 기관의 경우 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내용은 총 4가지로, '사전공개', '원문공개', '청구공개', '고객관리'다. 사전공개는 업무추진비 등 국민 관심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 및 정보목록공개율 등 국민이 관심있는 정보를 알기 쉽게 충실한 내용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원문공개는, 원문공개 대상 문서에 대한 공개 비율과, 원문공개 문서가 내용 누락 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청구공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되었는지 여부와, 각 기관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자로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의 사실상 마지막 과장급 전보로 지역과 임용구분간 균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급 141명 전보 인사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되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최적임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부 전입 인원의 경우 7급 공채와 8급 특채의 비중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으며, 영호남 비중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균형인사에 방점을 두었다. 전승한 국세청 정책보좌관, 김범구 국세청 소비세과장 등 본청 주요직위에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젊고 유능한 인력을 발탁했다. 전애진 서기관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에 임명해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인사기조도 유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국 세 청 인 사 □ 부이사관 전보(5명) ▲성 동 세무서장 한창목(인천청 조사1)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국세청) ▲ 〃 조사1국장 박광수(인천청 성실납세) ▲국세청 김태호(국세청 혁신정책) ▲국세청 최종환(국세청 조사1) □ 과장급 전보(106명) <국세청>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예 산) ▲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국세청 심사2) ▲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부산청 감사)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대구청 조사2) ▲ 심사2담당관 김학선(국세청 홈택스2) ▲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서울청 송무1) ▲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박인호(서울청 국제조사2) ▲ 〃 소비세과장 김범구(국세청) ▲ 〃 조사1과장 반재훈(국세청 전자세원) ▲ 〃 국제조사과장 전애진(국세청 조사분석) ▲ 〃 조사분석과장 김준우(국세청 소비) ▲ 〃 소득자료기획반장 이상걸(서울청 국조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권석현(홍 천) ▲ 〃 법인세과장 이상원(중부청 조사1-1) ▲ 〃 송무1과장 박진하(구 로) ▲ 〃 송무2과장 김진우(송 파) ▲ 〃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욱(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인지 고시 거래소 외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다.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총 네 곳이며, 이밖에는 모두 고시 거래소가 아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고시 거래소 내 가산자산이라면, 상속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시 거래소 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만일 다수의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4대 거래소 모두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4개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과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3년도로 유예됐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예대상이 아니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고시 거래소) 4곳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기에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등록이 된 거래소로 다른 거래소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 12월 9일 기준 이들 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160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관련한 이행계획 제출 의사를 밝혀 제3자 결제 허용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이 바뀐 건지 단지 시간 끌기인 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방통위는 개정법 준수를 위한 방안이나 절차, 일정 등을 명확히 해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애플에 요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말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미 하위법령이 구체화됐음을 이유로 들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제3자결제 허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방통위가 이행계획 제출을 독촉하고 구글이 제3자결제를 허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플이 구글처럼 제3자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연내로 실제 이행계획을 제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애플이 구두로 검토하겠다고 기존 입장에 변동이 있어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