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는 021년 4분기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22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2분기 30에서 2021년 2분기 137로 4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 3분기 118로 잠시 주춤, 이번 4분기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분기에는 +4p로 상승폭이 둔화되어 경기 개선세가 답보 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은 올해 4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통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하순 촉발된 오미크론 변이 출현과 확진자 급증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CPA BSI에 따르면 BSI의 변동폭은 2021년 1분기 +46p, 2분기 +16p, 3분기 -19p이다. 4분기 변동폭인 +4p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내년 1분기 전망 BSI는 118로 지난 4분기(122)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했다. 다만 4분기 전망치의 하락폭은 -21p였으나 내년 1분기는 -4p에 그쳐 현황 BSI와 마찬가지로 전망 BSI도 답보 상태로 보인다. 한편 새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6093점을 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외국인 L씨를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7월경 피의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모비스 제품인양 상표를 위조하여 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해당 법인의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다음 날 인천항을 통해 위조 자동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인천항에서 혐의 컨테이너 X-ray검색과 개장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안쪽 깊숙이 은닉한 위조 자동차 부품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에서 이번에 적발한 상표법 위반 자동차 부품은 엔진 피스톤 464점, 브레이크 부품 60점 등 총 36종이며, 2만6039점에 달한다. 이는 약 1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피의자는 현대모비스 상표를 위조하기 위하여 상표 인쇄기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해외구매자가 위조품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수출업자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중국산 자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 명칭이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변경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및 본청 일부 부서의 기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 공포·시행된다. 먼저,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 명칭을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변경한다. 관세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기관 명칭에 인재개발을 직접 표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기관의 기능을 기존의 교육훈련(Training)에서 적극적인 인재양성(Human Resources Development)으로 폭넓게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관세청 재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미래 관세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 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조사청)은 2020.1.16.부터 2020.3.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회수일(공사진행률에 따른 청구금액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준공시점의 청구금액은 준공일)보다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기타 적출사항을 포함)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원(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 2018년사업연도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중인 2020.3.30.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에 인천공항 면세점 및 식음시설 등 상업공간에서 게임, 미디어아트, 메타버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공간에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인천공항 면세지역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존 △게이머 라운지 존의 테마별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중앙에 조성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존'은 랜드마크 조형물, 상품 전시 공간, 여객 체험시설 등 면세점 주요 브랜드의 정체성과 디자인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공간(면적 약 500㎡)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초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및 국내 대표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 몬스터' 등 참여 의향이 있는 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6월 경 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게이머 라운지는 제1여객터미널 서측 유휴 공간(면적 약 437㎡)을 활용해 E-스포츠 경기장 및 여객 참여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내년 초에 글로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의 신청하는 대표적 개별공제 중 하나이며 1천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 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p 늘어났는데,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다. 예를 들어 1200만원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체 기부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선 35%, 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총 공제액은 27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에서는 210만원이기에 올해는 60만원의 추가공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기부금이 고액일수록 실질 공제율은 35.0%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로 동일하지만, 전체 기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0만원(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총 공제액은 550만원이다. 기부금 1200만원 중 실질 공제율은 22.5%(270만원/1200만원)이지만, 기부금 2000만원의 공제율은 27.5%(550만원/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억 기부의 경우 실질 공제율은 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로 쓴 돈이 늘었다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262.5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에는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아 137만원 늘어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위 사례에서 올해 신용카드 지출분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1750만원(총급여 7000만원의 25%)을 뺀 나머지의 15%를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하면 262.5만원이 나온다(올해 사용금액-최저사용금액*0.15). 지난해 기준에서는 이것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였다. 그런데 올해 새로 생긴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 쓴 카드액이 2020년 대비 지출액의 5%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위 사례에서 올해 지출액 3500만원 중 지난해 지출액 2000만원의 5% 초과분은 2100만원이며, 2100만원보다 더 쓴 돈은 14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하면 14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262.5만원에 추가 소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1월 1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의 소회를 지난 1부 영상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번 2부 영상에서는 원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Q. 지난 6월 제32대 회장으로 재선이 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임기 2년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아젠다S-33 2022’라는 프로젝트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아젠다S에 대해 좀 상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젠다S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Q. 첫 번째 과제가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업역확대, 침해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은 이뤄내셨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지요? Q. 한국세무사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봉사활동과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육성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요? Q.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무사들을 지원하는 계획도 세우셨네요. Q. 회원 업무 편의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Q.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무사회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셨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보유세 동결(내년 보유세 과세 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등이다. 두 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할 때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소득이 낮은 점을 감안해 주택을 팔 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계속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현재 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부터 줄곧 당정에서 무게감 있게 거론됐던 주제로 현 정부 들어서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유세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장기적 세수 유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HDC신라면세점이 고낙천 전 신라면세점 서울 점장을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낙천 신임 공동대표는 1970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MBA(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1997년 삼성물산에 입사했으며, 2009년부터 호텔신라 면세사업부 HR팀에서 인사 관리를 담당했고 2015년부터는 고객서비스 그룹 그룹장 자리에서 CS 혁신을 추진했다. 당시 고 신임 공동대표는 인사와 고객 서비스 관리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2016년 호텔신라 신라면세점 제주점 점장을 역임했다. 제주점의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2020년 인천공항점, 2021년 서울점 등 공항과 시내면세점까지 다양한 형태의 면세점 점장을 두루 거치며 면세 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고낙천 신임 공동대표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