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1. 구두 핸드백을 제조. 도매하는 AAA주식회사 (현 B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11.18. 은퇴하였고, 2012.4.1. 000에 “000”이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서비스업을 개업하였으며, 같은 날 AAA에게 구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2012~2015과세연도는 외부조정으로, 2016과세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5.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에 대한 정기선정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수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398명으로부터 총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1천만원 이상 도내 지방세 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금융자산을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1398명이 보유 중인 총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찾아내 모두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금융자산은 주식 546억 원,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이며, 이들은 총 838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었다. 중견기업 회장 A 씨는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하면서 14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벤처회사 대표 B 씨는 주식 7억 원이 적발됐고, 의사 C씨는 11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2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진주시는 최근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수여식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성실납세자 표창에 따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특별지침에 따라 취소되어 비대면으로 표창패를 전달했다. 표창 대상자는 청주시 내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 5명을 구청에서 추천 받아 선정하고, 2020년 지방세(국세제외) 1억원 이상 납부한 개인으로서 현재 체납이 없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5명을 선정했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하여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우대시책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해 배부했다.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지난달 18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뽑힌 성실납세자 400명 중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표시했으며 뒷면은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캐릭터 7가지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했고 천안의 명소,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함께 담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그 부모와 함께 K전자(주)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동작세무서장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5년 1월 1일 K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후 동작세무서장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하였는데, 위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 되고 남은 부분을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동작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16년 1월 1일 K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있어 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 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 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 승인 의혹 가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1일 온라인으로 '제19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법학회팀을 대상에 선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경연은 10개 팀이 가상 사례를 두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피심인)와 그에 대해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이 되어 모의 심의를 진행했다. 대상은 금융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여부와 알고리즘을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에 특혜를 줬는지를 다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법학회팀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서울대 경제학부팀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각각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롯데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면세점을 각각 김포공항, 대구국제공항에 운영권을 허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 참여해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이번 특허 심사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 차례 운영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만약 연장을 한다면 최소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이 진행한 '2021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출국장보세판매장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랜드관광호텔은 대구국제공항출국장과 입국장보세판매장에서 허가를 받았다. 또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매장 면적도 571㎡ 증가됐다. 경복궁 면세점도 400㎡ 증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소위 데이터기본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동법은 ‘데이터기본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이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종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대안이 밝히고 있듯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로써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무와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 VS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데이터 경제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누구를 데이터의 권리자로 인정해 줄 것이냐이다. 즉, 재산권의 문제인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산권의 기본은 ‘소유권’인데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