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내년 2월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RCEP 활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RCEP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의 약자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 RCEP는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호주·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체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은 규정에 따라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기 위해서는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RCEP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아세안·베트남·중국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감안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개정안 공포에 앞서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를 열고,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은 삭제키로 했으며 다만, FAQ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 삭제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2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2021년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또한 가감요인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를 비롯해 비상장사(그룹7~그룹10)로 통합하고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고 법률과 회계의 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못 썼던 국세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낮춘 국세청 직원들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2021년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식을 열고 국세청 본부 내 수상자 7명과 우수부서 1개에 상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려세제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은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 안내문에는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별도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배포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2월 1~20일 수출이 369억 달러, 수입이 39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0.0% 증가했다. 관세청 '21년 1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6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61.6억 달러가 증가해 20.0% 증가했다. 수입은 369억 달러로, 작년보다 117.2억 달러 올라 42.1% 증가했다. 연간누계로 따지면 수출은 6207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933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각각 작년보다 1287.9억 달러, 1424.5억 달러가 올랐다. 이는 작년보다 수출 26.2%, 수입 31.6% 증가한 수치다. 조입일수가 2020년 15.5일, 2021년 15.5일로 동일해도 일평균수출액은 2020년 12월 기준 19.8억 달러였지만, 2021년 12월은 23.8억 달러로 20.0% 정도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등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88.8%, 73.9%, 27.5% 올랐다. 반면, 승용차는 4.1%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는 12.8% 정도 수출이 떨어졌다. 수출 주요 국가는 대만 29.1%, 유럽연합 27.4%, 중국 2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 TYM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는 TYM이 최근 연이어 실시한 계열사 인수‧합병(M&A)에 대한 내용에 국세청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M&A가 실행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변동이 발생하고 세금 문제 역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21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0월 중순 요원 수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TY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현재 TYM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해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 1960년 ㈜복건기업으로 설립된 후 1962년 ㈜동양물산기업에서 올해 3월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TYM은 비상장 계열사 8곳을 계열 및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중 ㈜지엠티와 ㈜국제종합기계, 미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도에 500달러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1985년도 1000달러로 상향되었고, 1995년엔 2000달러, 2006년도에는 3000달러로 올랐다. 이후 2019년도에 5000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래 2021년 말에 운영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했다. 현재는 격리좌석인 후방 3열, 이격좌선인 좌우 1칸을 제외하고 앉아야한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이판이 7월부터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2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69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0.0%(61억6천만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과 동일한 15.5일이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마찬가지로 20.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27.5%), 석유제품(88.8%), 컴퓨터 주변기기(73.9%) 등의 수출이 작년보다 늘었다. 반면 승용차(-4.1%), 무선통신기기(-12.8%) 등의 수출은 줄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22.5%), 미국(19.4%), 유럽연합(EU)(27.4%), 베트남(10.9%) 등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늘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은 작년 동기 대비 42.1%(117억2천만 달러) 증가한 396억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 수입액은 원유(88.3%), 반도체(47.4%), 가스(89.4%) 등 업종은 늘었고, 승용차(-4.0%) 등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약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는 29억 달러 흑자였다. 올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출연 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민주화 업적의 역사적 가치와 정치철학 유지를 목적으로 2010.6.10.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2011.2.25.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아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보유 중이다. 처분청은 2021.3.8.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처분한 쟁점토지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했기에 쟁점토지①,②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매각하기 전 보유기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쟁점토지①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A모씨와 B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1억2천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발행했다"라며 "이들은 시장의 기초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단,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된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다른 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