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 인하와 내년 6월까지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5천만원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하되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유지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내년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는 내년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장과)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추가로 연장하거나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까지 효과를 보고 이후 추가적인 연장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도 올리거나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가 550달러 정도고 유럽연합(EU)는 500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며 "전세계적인 면세한도가 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노동부는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는 아직 착수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시험출제, 채점부터 시험계획과 출제위원, 전년 대비 난이도 조정 등 성역 없는 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20년 이상 국세행정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로 급등하면서 일반 시험 응시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35명, 2020년 17명이던 국세행정경력 합격자 수는 올해 들어 151명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국세경력 20년 이상인 자들이 예외없이 시험(회계학 1, 2부)을 치러야 하는 '첫' 상황이었다. 국세행정경력자는 국세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직급이 5급 이상이고 5급 이상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으나, 2001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됐다. 대신 국세경력 2
지난 11월 24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의 인터뷰 영상 제1편입니다. 1만 3천 세무사 일심단결로 세무사법 국회 통과 이뤄내 Q.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1월 23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어 이뤄낸 결과인데요. 임기 내내 가장 큰 숙제를 잘 마무리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우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죠. Q.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04~2017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변협에서는 당장 위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이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세무대리 업무 소개·알선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담겨 있던 내용이 법제화된 것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의 인터뷰 영상은 제2편으로 이어집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내년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란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 세부담이 사실상 가중되는 현실은 너무나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증으로 높아지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이나 2021년 3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25~30% 오르는 등 집값 급증에 따라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가급적 손 대지 않되 세금 부과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부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이 전면 개편된다. 메인화면은 한 번 아래로 스크롤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원페이지 스크롤(One Page Scroll) 방식으로 구현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서다. 단순‧명료한 메뉴구조로 개편하고 사용자별 (대출자) 조회→납부→신청, (원천공제의무자) 조회→신고→납부 등 사용자별 업무 흐름순서에 맞춰 메뉴를 배치했다. 화면상단의 최상위메뉴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전체 하위메뉴가 펼쳐 지도록 하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MY ICL・챗봇 및 국세청 SNS채널 등 관련 사이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MY ICL(나의 취업 후 학자금)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 마련된 메뉴로 사용자 개개인의 의무상환액 통지・고지 및 납부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및 민원신청 현황 등을 맞춤 제공한다. 그래프로 나의 대출금과 상환금액, 대출잔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 월별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진행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챗봇과 간단한 몇 가지 답변만으로도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7.1. 000에서 야채· 청과 도소매업체인 000(쟁점사업장)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자료처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산서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총액 000원 중 00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하여 2020.10.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주요국의 과세수장들이 모여 디지털세 시행과 관련해 ‘OECD 국세청장회의 2021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17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국제통화기금)·WBG(세계은행)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제14차 OECD 국세청장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다. 이번 회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과세당국 역량 개발, 미래 국제조세 쟁점 등이었다. ◇ 디지털세 분쟁해결절차 강화, 보완 주요국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요국들은 디지털세의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집행을 위해 OECD와 계속 협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디지털세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새로운 유형의 조세분쟁에 대비해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필라 1의 과세권(Amount A)과 관련해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상호합의절차(MAP)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 성실납세보증프로그램(ICAP)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6일 한국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무사를 위한 세무실무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 세무사들에게 세무 실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임업체 계약과 관리에 있어 유용할 스피치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직접 설명하며 실무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급변하고 있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세무사가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달리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양측면을 공통으로 겸하고 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대단히 고급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 기장이나 조정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세무컨설팅을 통해 보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컨설팅 실무에 대한 보고서 및 제안서 작성 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무료 급식소인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위문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관내 전통시장(영동시장)에서 구매했다. 또한, 서울세관 실뜨개동호회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목도리와 수세미도 함께 전달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종합물류기업인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조양용인보세창고’가 보세구역 설치, 운영 특허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조양국제종합물류는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어 관련 사업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지난 11월 26일 수원세관에서 가진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수여식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ADF 용인 DC에 위치한 자사의 조양용인보세창고가 관세청 수원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 운영 특허를 받았다.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따라 외국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하기 위하여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곳으로, 보세화물을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신고,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양용인보세창고가 이번에 지정받은 특허보세구역 면적은 440평이며, 보세창고와는 별도로 약 4000평의 상온, 저온시설 창고를 동일 장소에 설치하여 전체 약 4440평의 면적으로 3PL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주요 보관물품은 전자제품, 레저용품, 패션용품, 의약품, 와인 등이다. 조양국제종합물류 김성우 대표이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