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8일 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학생(7명)에게 ‘미래희망모범학생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희망 장학금은 학업・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2017년부터 연 2회 전달되고 있다. 재원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조성된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지금은 어떤 꿈을 꾸어도 좋을 시기이고 목표를 잘 세우고 노력한다면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세무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질문에도 답변하는 등 미래 학생들에게 애정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동세무고 출신의 국세공무원 4명도 함께 참석해 선배이자 사회인으로서 진로 등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건넸다. 오순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국세청 직원들의 장학금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9일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30일이었던 지급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전체 신청가구는 121만 가구, 신청금액은 5300억원이나, 심사 결과 최종 지급가구는 112만 가구로 결정됐다. 지난해 보다 지급대상은 21만 가구, 지급액은 981억원 증가한 수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다. 일용근로 가구는 61만 가구(54.5%),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이하는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원이었다. 지급금액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32만 가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부실작성하게 한 법무부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난민을 대리해 1심 승소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집트인 A씨가 대한민국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들은 난민 심사를 하면서 허위로 면접 조서를 부실 작성하게 해 탈락시켰다며, 이는 국가사무를 맡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이들에게 일을 맡긴 대한민국 역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부당한 난민 심사에 대한 첫 민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A씨는 이집트 출신 인권운동가로서 2016년 한국 입국 당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난민 심사 면접 통역관과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관이 난민면접 조서에 거짓 사실로 바꿔써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접 조서 조작 등 정황이 드러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취소되고, 재면접을 통해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자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김성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를 축소했다. 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내년 정기 전보인사 일정을 발표했다.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내년 1월 6일 진행되며, 6급 이하 직원들은 1월 14일에 단행될 예정이다. 전보지 발표는 단행일 보다 약 1주일 정도 앞서서 진행될 예정으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12월 30일 발표된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관서 발표는 1월 6일, 부서 발표는 1월 11일이다. 전보기준은 6급 이하 직원은 현 보직 2년 이상, 복수직 서기관은 배치된 관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가 원칙이다. 복수직 서기관 전보대상자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 각 국장 및 실장이 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 여부를 결정하며, 관서 부임 2년 미만자도 전보는 가능하나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복수직 서기관은 소속기관 내 타 조사국과 순환 근무하는 조사분야 부서의 인원과 섞는다.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비조사 분야로도 전보될 수 있다. 본청과 지방청의 경우 현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인원 중 30% 이상이 의무 전출 대상이며, 본청 및 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에서 1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3일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를 열고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투명대상은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한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 부문에는 김종석 전 국회의원(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감독 부문에는 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선정됐다. 학술 부문에는 조성표 경북대 경영대학 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언론 부문에는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전 주필), 회원 부문에는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겸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이 영예를 안았다. 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시상에 앞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3회 온라인 감사인포럼을 열고 관련 논의를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 000, 000(쟁점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2019.6.5. 000(쟁점토지)로 환지처분되었다. 청구인은 2020.10.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운으로 하여 2020.12.10.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2021.2.26. 경정청구를 제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2년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제58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을 연기한 기존 합격자까지 모두 536명이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수습세무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전체 인원을 총 6개반(A〜G반)으로 나눠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도 7일부터 10일까지 4일에 걸쳐 각 반별로 진행한다. 원경희 회장은 7일 열린 오리엔테이션 인사말에서 “세무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6개월의 실무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멘토이며 사업자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여러분도 이번 실무교육에 진심으로 임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이후에도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며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세무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2022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송영무 총재는 7일 대전국세청장을 지낸 조용근 이사장의 석성장학회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송영무 총재와 조용근 이사장은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장학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석성장학회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협약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과 석성장학회는 상호 협의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자녀 가운데 학업이 우수하고 선행(善行) 공적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선발하되,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고,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이 ‘선행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용근 이사장은 “어릴 때 빈곤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이 주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젊은 세대가 훌륭히 성장해 나눔의 가치를 미래에 전파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를 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에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서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