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 ㈜S(‘원고 S’)는 원고 2, 원고 3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이고, ㈜ST(‘ST’)는 소외인과 원고 S 및 ST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며,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아들과 배우자이다. 원고 S는 2010년 4월경 ST를 흡수합병하였고(‘이 사건 합병’), 그 결과 원고S가 보유하던 ST 주식 165,932주(‘이 사건 포합주식’)와 ST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40,000주(‘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 합계 51,050주(=41,134주 + 9,916주)가 배정되어 원고 S가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 강동세무서장 등은 원고 S와 ST가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원고 S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ST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ST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함으로써 ST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S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포합주식 및 이 사건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 원고 S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제2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8월 17일(수)부터 10월 8일(금)까지 약 7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필요성, 타당성, 차별성, 실행가능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7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 공모전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내부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 점에 의의가 크다. ◈관세청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구분 아이디어 최우수(1)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착용형 로봇(로봇 슈트) 및 확장현실 안경(XR 글래스) 우수(2) 공항만감시 관련 가상현실(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행자 통관심사 중 영상기반 이상흥분상태 탐지를 위한 위험인물 사전검색 및 정밀검색 대상자 자동추천 기술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이 국내기업 회계투명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축소 또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주제’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新외감법은 2018년 11월 개정된 법으로 대우조선해양, STX 등 기업의 조단위 초대형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1년에 한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감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서 전달한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면 정확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오판을 피할 수 없다. 만일 회계사기의 규모가 크면 과거 대우그룹 붕괴 사태처럼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까지 타격을 준다. 신외감법은 회사에서 잘못된 회계정보를 주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을 구축하고, 단가후려치기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저품질의 감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표준감사시간제). 그리고 단가후려치기의 원인이 됐던 기업의 회계법인 지정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9년 중 3년은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오는 15일까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지원하는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개인과 동일한 세율,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법인 일반세율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선 9월에 2주간 신청서를 받았으며, 그 때 신청하지 못한 곳은 이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해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 신고없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서는 세무서 직접 제출 외에도 홈택스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각 지역별 간담회,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 오늘(1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성민 서울국세청장과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간략하게 치러졌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0(남학동 12-3)에 마련된 신청사는 지하 5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에는 민원봉사실과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에는 재산법인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3층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4층은 서장실과 체납징세과, 5층은 조사과, 6층에는 강당과 식당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은 준공식을 마치고 각 부서를 순방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각종 민원처리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세무서 직원들은 지난 11월 1일 신청사로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중이며, 직원은 총 1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장광우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광우 관세행정관은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대포폰과 허위 주소지를 이용해 대마초 6.8kg를 밀수한 마약조직 외국인 3명을 일망타진했다. 또한 대마초 1.6kg를 밀수입한 수입자와 판매자 2명을 추가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공항물류감시 업무 관련 규정과 실무를 총 망라한 업무매뉴얼을 개정 제작한 류정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품목분류 오류 수입신고 업체를 적발해 자발적인 수정신고 유도로 약 4.4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정혜경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최신 X-Ray이미지 및 현품 사진 자료집을 발간·배포한 이선자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 유공자에 사운드바 품목분류 분쟁을 과세결정으로 이끌어, 총 16억 상당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전재원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용당세관은 2021년 9월 15일 남부권 최초인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이 정식개장한 이후 특송물품 반입이 11월 기준월 3만 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2020년 7월 20일 부산항 해상특송장이 한시개장한 바 있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월평균 1만건 내외이던 특송물량이 정식개장 이후 3만건을 넘은 것은 2달만의 성과이다. 이는 전월 대비 112%, 전년 동월 대비 276%로 크게 증가한 물량이다. 2020년 11월엔 1만872건에서 2021년 10월 기준 2만6786건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11월엔 3만63건으로 전월 대비 112% 올랐다. 부산항 해상특송장 개장 초 특송업체들은 한시개장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과 부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 참여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을 우려하여 특송물량 확보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그간 용당세관 주도의 특송장 정식개장 추진과 지자체의 특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항운노조의 안정적인 하역참여 환경 조성등으로 특송물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직구를 통한 특송물량은 매년 2배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박진철 주무관 외 4명을 1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박진철 주무관은 수출신고필증 등을 위조하여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약 4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부당 대출받은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유사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서인정, 최우람, 김인호, 이재연 주무관이 1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45개社에 대해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출 환급 및 세정지원 등 종합적인 수출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적극행정을 실시한 공을 인정받은 서인정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서울세관 청사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에너지 절감형 설비로 교체하여 유지비용 예산을 절감하고, 본관 로비를 디지털화하여 대내외 관세행정 홍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관 이미지를 높인 공을 인정받아 최우람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유기화합물의 품목분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화학물질 설명과 분류방법 등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1월 수출이 604억 달러, 수입 57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해 146.9억 달러가 올라갔고, 수입도 43.6% 증가해 174.1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무역수지 19개월 연속 흑자다. 2020년 11월 수출은 461억 달러였지만, 올해 11월 수출은 6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020년엔 23일, 2021년 24일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증가했다. 일평균수출액이 2020년엔 19.9억 달러, 2021년엔 25.2억 달러를 기록해 26.6% 증가한 셈이다. 무역수지는 11월 31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작년 같은 기간 무역수지를 보면 381억 달러로 올해는 작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무역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