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교포(국내 비거주자)와 외국회사들의 국내서 벌어들인 소득이 5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의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으로 1건당 소득은 8억6000만원이었다. 원천징수세액은 5.5조원이었다. 지난해의 2019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원천소득건수는 7.1%, 총 지급액은 6.2%, 원천징수세액은 8.3% 감소했다. 해외에서의 국내 원천소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국의 국내투자 등이 소폭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종류별로는 배당소득 26.9조원(49.1%), 사용료소득 15.8조원(28.8%), 유가증권양도소득 6.4조원(11.7%)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도용품 6만6500점, 약 3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용품 유통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만의 집안 꾸미기 열풍’ 등과 맞물려 수도용품 수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분기만 해도 37만8761달러에서 2021년 2분기에는 43만4431달러로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먹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품의 수입․유통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해 관계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이 물에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가운데 오늘 조세소위에서 해당안의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전날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조세소위 여야 간사, 정부는 앞선 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안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소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올랐다. 이날 여야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 법안은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지만 , 정부는 두 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세금을 매기려면 누가 얼마를 벌었는 지를 알아야 하며, 과세당국도 이를 거둘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정부는 연초 가상자산 과세 및 징수 시스템을 완비했고, 과세정보를 입수만 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정보를 거래소로부터 전달받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차장을 비롯한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국 세관장 및 직속 기관장이 참석해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근무태만 의혹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관세청 쇄신방안 및 2022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최근 실시한 '일선 현장관리자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 상황에 대한 내·외부 인식을 공유하고, 조직 전반의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 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관리자의 조직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연대 문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을 실시하고,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임무와 목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하는데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제우편물에 경우에는 사전입수정보를 확대하고, 우편물 정보와 엑스레이 영상 정보 동시구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제우편물 통관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중부청 대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김의환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성공하는 개인‧조직, 유상사가 답이다’란 주제의 특강에서 리더의 역량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성과를 이루어 내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진효 평택세무서 조사관은 ‘MZ세대, 신규직원이 바라는 관리자 상’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MZ세대, 신규직원으로서 관리자들에 바라는 점과 소통 해법을 제시했다. 고 조사관은 신입직원이지만, 관리자들에게 참고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유능한 상사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소통의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이 성장하기 위한 리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관리자들의 조직운영 능력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되짚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26일 중부청 대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조직원 간 존중과 배려의 소통문화를 정착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성공하는 개인‧조직, 유상사가 답이다’란 주제로 김의환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의 강의가 있었다. ‘직원들이 바라는 소통’ 영상 상영이 뒤를 이었다. 김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리더의 역량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성과를 이루어 내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진효 평택세무서 조사관은 신입 직원의 시선에서 ‘MZ세대, 신규직원이 바라는 관리자 상’이란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으며, ‘소통‧청렴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고 조사관은 MZ세대, 신규직원으로서 관리자들에 바라는 점과 소통 해법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중부청장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유능한 상사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올해와 같은 1100명으로 예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원서는 내년 1월 6~18일까지 접수한다. 시험일은 내년 2월 27일, 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고, 장소 등은 2월 9일 공고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정은 내년 5월 12~24일까지다. 시험은 내년 6월 25~26일 양일 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장소 등 공고는 6월 3일, 합격자 발표는 8월 26일이다. 각 시험 응시원서는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며,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시험응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28일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9. 개업하여 000에서 FFF(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피부 및 성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10.7.부터 2020.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금액 000원 합계 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AAA주식회사에 지불한 광고선전비 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BBB)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이중 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잦ㅈ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4. 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75억원 증액된 8천898억원으로 편성해 여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주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장정책에 따른 여주시의 재정 부담 여건을 감안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민들과 시의회,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21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도 시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2021년도 주요성과로는 ▲시민행복위원회 2기 출범 ▲여주 도자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사업, 국지도70호 여주~이천 4차선 확장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계획 반영 ▲동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세종대교 연결로 개통 ▲각종 기관표창 및 공모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 성과를 공개했다. 또한 2022년도는 ▲모두가 누리고 나누는 복지여주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 ▲조화롭게 살기좋은 도시 여주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문화여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