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주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2억 원 증가한 1조5천351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자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천893억 원을 비롯해 세외 수입 610억 원, 지방교부세 4천170억 원, 조정교부금 460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등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 46억 원 등 일자리 넘치는 문화관광 경제 도시 육성에 1천535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이 함께 누리는 차별 없는 복지 도시 구현 사업 5천827억 원,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푸른 도시 건설사업에 1천896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2천771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균형발전 872억 원,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775억 원, 시민 모두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281억 원을 배정했다. 원창묵 시장은 "역점사업인 간현 및 반곡금대 관광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발판삼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원 삼척시가 6천81억원 규모의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삼척시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올해보다 164억원(2.7%)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 세출 규모에서는 사회복지가 1천529억원(25.1%)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858억원(14.1%), 환경 686억원(11.3%), 문화관광 및 교육 590억원(9.7%),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565억원(9.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60억원(4.3%) 등 순이다. 삼척시는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 기조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공고화, 시민 안전·삶의 질 제고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며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환경 조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구현, 시민 중심·행복 삼척 비전 실현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익산시는 1조5천68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82억원(5.2%) 늘어난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375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8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이차보전 20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5억원 등이다. 맞춤형 일자리 및 청년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33억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19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45억원),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30억원) 등을 포함했다. 또 관광·역사 및 체육 분야는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101억원), 서동 생가터 유적 정비(67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 아카데미 건립(32억원),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18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지원(398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지급(143억원), 출산장려금 지원(22억원), 다둥이 사랑 지원금(8억원), 국가 예방접종(41억원)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다소 늘어났다. 이 예산안은 25일부터 시의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안양시는 올해 본예산 1조5천415억원보다 1.5% 증가한 1조5천64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조3천142억원으로 올해 대비 67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천498억원으로 454억원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회복, 건강과 안전, 따뜻한 복지 환경, 문화예술 메카 조성, 균형과 성장의 조화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43억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 20억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15억원, 안양형 자율주행 시범사업 5억원, 청년층 월세 지원 2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8억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94억5천만원, 에코그린센터 조성 42억7천만원,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35억원,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감시시스템 구축 2억3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확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포항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보다 984억 원(4.04%) 증가한 2조5천342억원의 역대 최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냈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과 자체 세입인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 일반회계는 590억 원 늘어난 2조2천309억 원, 특별회계는 394억 원 증가한 3천33억 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의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정부예산 3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천590억 원가량 늘어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4천40억 원, 생태도시환경과 도시기반 조성 5천240억 원, 시민 안전과 행복증진에 9천660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900억 원,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지원에 60억 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에 90억 원, 공원부지 매입 600억 원, 생태하천 복원 130억 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243억 원, 포항종합운동장 재건축 115억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131억 원 등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주시는 1조5천6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조3천850억 원, 특별회계는 47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천330억 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4천895억 원보다 755억 원(5.1%) 늘었다. 시는 보통교부세를 1천280억 원 이상 확보한 것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대규모 투자사업 배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서라벌 황금정원 프로젝트 36억 원,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78억 원, 폐철도 활용사업인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10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36억 원 등을 배정했다. 지방채 200억 원 조기 상환,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잔액 95억9천만 원 조기 상환을 통해 빚을 줄이는 데도 힘을 쓴다.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확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는 8천555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7천509억원보다 13.9%(1천46억원)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천705억원, 특별회계 850억원이다. 세출 분야별로는 산업·경제·지역개발 2천322억원, 사회복지 2천321억원, 문화·관광 790억원, 환경 265억원 등이 배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문관세법인(대표 신민호)은 미국산 멀티툴에 대한 한미FTA 원산지검증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 금전적 손해를 입은 신명글로빅스㈜(대표 최원준)를 대리해, 당시 수출기업인 美 레더맨사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빈센조 라이터로 널리 알려진 지포(zippo)라이터를 독점 수입하는 신명글로빅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국의 글로벌 기업 레더맨 툴 그룹으로부터 다기능공구(Multitool)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미FTA 협정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부산세관은 신명글로빅스에 수입한 다기능공구제품이 미소기준(비원산지 재료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산지자율점검을 통지했다. 이에 올 2월 레더맨사로부터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부 품목이 미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지 않은 관세 등 약 1억 5000만원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 현재 한미FTA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양한 FTA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게임으로 즐기는 관세행정 학습 콘텐츠인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품목분류 학습게임’(게임형 학습 콘텐츠)을 개발하고, 11월 24일과 30일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세관에서 11월 24일날 진행했고, 부산세관에서 11월 30일날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외국 관세당국(인도, 베트남, 터키, 필리핀) 관계자들에게 게임형 학습 콘텐츠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연수원에서 개발한 게임형 학습 콘텐츠는 복잡한 관세행정이론과 직무사례에 게임형 학습법을 접목해 몰입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학습방법이다.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①수입통관 서류 검토, ②엑스레이 등 장비를 활용한 컨테이너 외관검사, ③컨테이너 개장검사 등의 과정을 체험자가 가상현실(VR) 게임을 하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난이도별 2단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게임 형식으로 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회계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감사인포럼을 개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계개혁법 통과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과 학계에서는 아직 더 나아가야 할 보완점이 있다고 말한다. 웨비나로 진행되는 이런 포럼은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으며 지정토론에는 좌정에 김광윤 회장, 토론 패널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담당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이 각각 자리한다. 웨비나 후에는 감사인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감사투명대상은 회계감사 부문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인재에 부여하는 상으로 외부감사인부문에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부문에 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부문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