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6월 중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7월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계사인 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위해 카카오 계열사인 숲엔터테이먼트에 투입됐다. 현재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숲엔터측도 이와 관련해 ‘내부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비용 과다 계상 여부, 수입 금액 누락 등 탈세 검증을 집중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숲엔터는 지난 2011년 설립된 후 카카오텐터가 2018년 인수하면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카카오 대상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정당국의 전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미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AEO제도 활용사례를 발표한 '삼성SDI'의 "AEO랑 수출준비할래?" 미국 비즈니스 Trust-Power, AEO MRA로 충전'이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EO제도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전세계 세관당국들이 운영하는 제도다.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의미하는데, 이들에게는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MRA)를 통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으며, AEO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민심사단·전문가 평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국민투표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AEO 활용사례를 국민들이 살펴보고, 직접 우수작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총 5985명이 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국세청장을 지낸 김종상 공인회계사가 오는 12월 2일 '소설로 쓴 동서양사 2'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5~8시 ▲장소 : 서울 양재동 L타워 8층 ▲전화 : 02-526-86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성년자 또는 앳되 보이는 얼굴을 형상화한 '리얼돌'의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국내 유명 성인용품 판매업체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법원이 첫 '판단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 신고를 했지만, 세관당국은 관세법 234조 1호와 관련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보류 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취소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라고 보아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및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입장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얼돌 중 몇몇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5일 동작구 소재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회장 이정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황선의 부회장, 이상위 부회장, 안옥자 부회장, 고경희 부회장, 최용길 사무총장 등 관계자와 이정은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해 산하 36개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협약식 축사에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는 여성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이 일환으로 국세동우회는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산하단체에 대한 무료세법강의를 비롯해 세무상담을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중 6,500여명이 개업세무사이고, 500여명이 교수, 자문위원, 전문경영인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세분야 최고의 집단“이라고 강조한 뒤 ”여성단체연합회와 세금정보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MOU 체결 의의를 밝혔다. 특히 ”국세동우회에서는 국세청에서 재직하면서 쌓아온 전문지식을 세금대응능력이 부족한 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세무사 시험 응시자는 4월 11일~15일까지 원서접수를 마무리 해야 한다. 관세사는 2월 7일~11일이 원서접수 기간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을 발표했다. 내년도 세무사시험 1·2차 시험은 각각 5월 28일, 8월 27일이며, 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곳에서 치러진다. 1차 시험 합격자는 6월 29일, 2차는 11월 23일 각각 발표한다. 관세사 시험 1·2차 시험은 각각 3월 12일, 6월 25일이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곳에서 진행왼다. 합격자 발표는 1차 4월 13일, 2차 10월 19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 임대인 A씨는 남편의 사업에서 수억원대 적자가 났지만, 뷔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으로 힘들어하자 수천만원의 임대료 중 무려 80%을 깎아줬다. # 명동 소재 상가 임대인 B씨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이지만, 코로나 19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화장품, 가방 등을 파는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2월에 임대료의 20%를 깎아줬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계속되자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수억원대 임대료를 내렸다. # 까페 경영과 임대업을 병행하는 C씨는 본인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2019년 6월 개업한 임차인 역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큰 위기를 겪자 임대료 수천만원 전액을 받지 않아 어려움을 나누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후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과감하게 임대료를 포기한 것이다. 다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해나가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제도 확대에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분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분으로 확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방회에서는 처음으로 무료 세무상담실을 개설하고 23일 첫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인천지방회 무료 세무상담실은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납세자와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세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확대임원회 의결을 거쳐 개설됐다. 인천지방회는 김명진 회장 취임 이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세무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우리 1천 4백여 인천 세무사는 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잘 살고 더 잘되기 위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개설된 무료 세무상담실을 이용해 인천 관내 영세납세자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전문자격사가 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회장은 “처음 진행하는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초기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합심해서 무료세무상담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4일 열린 한국PR협회가 주관하는 '2021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올 4월부터 매달 진행하고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Art is your DUTY'가 이미지 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PR대상은 올해 29회차를 맞이한 PR분야 시상식이다. PR 활동의 전문성·완성도·창의성·시의성·성과 등을 고려해 매년 국내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의 우수 PR 활동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PR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Art is your DUTY'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외벽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나 제작사와 함께 매달 새로운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양민하 작가와 제작사 이지위드(easywith)가 만든 ‘A Garden 2021’를 시작으로 'CAT box(상화)', 'THE BLUE(스튜디오 아텍)' 등 이달까지 7개 작품을 소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Art is your DUTY'는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속 미술관'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기획한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달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대리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집트 난민 A씨는 이집트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17년 난민 비자로 입국 후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유학생 C씨는 A씨의 지인인 B씨로부터 당뇨약과 헤어크림 반입을 부탁받았다. 유학생 C씨는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C씨의 여행가방에 이상반응을 보이자 X-ray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통해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 145g을 적발했다.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B씨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발아 중이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재한 아랍인모임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본인의 당뇨약을 반입해 줄 사람을 모집했다. A씨의 대마초 밀반입 의도를 알지 못한 B씨는 다시 C씨에게 부탁하자 C씨가 당뇨약과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