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판매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 배송관련(미배송,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 제품 하자‧품질 및 AS △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이 있다. 특히,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희소한 물품을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등의 사례가 있따. 또한 본인도 모르게 짝퉁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국세관으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으로는 의류(24%) 및 가방(2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이 7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위조품의 경우 구매자가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더라도 통관단계에서 가품으로 확인되면 그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된다. 통관보류 후 전량 폐기되므로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23일 2021회계연도 제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황희곤 세무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2020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된 장경상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이날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황 부회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김완일 회장은 “황희곤 신임 부회장은 국세청 중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세무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과 함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분야에도 힘써 오셨다”면서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효율적인 회무 운영과 세무사제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신임 황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서울지방회의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서울지방회 회원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김완일 회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회계서비스와 법률서비스를 결합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유형의 발굴 및 보급을 통해 회원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초에 이어 3번째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회원 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3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천년의 세금 이야기를 들려줬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초등학교 아이들을 찾아가 매월 2회씩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지방국세청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김대지 국세청장이 관심을 보였다. 세금은 우리가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마주해는 것이지만, 정작 세금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제안했고 충북 영동교육지원청이 추풍령초등학교를 추천했다. 김 국세청장과 국세청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조선시대의 납세자, 땅에 세금을 매기던 기준, 이를 위한 토지 측량, 화폐와 세무공무원 신분증 등 여러 유물을 통해 관심을 끌었다.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은 ‘세금퀴즈’에도 직접 나서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가꿔나가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관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인도 1명, 베트남 1명, 터키 2명, 필리핀 3명이 참가한다.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고위급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 및 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WCO CCF-K)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은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중 개도국의 능력배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여금이다. 한편,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한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일 인천공항 내 영업등록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개최한 영업등록업체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업등록업체 온라인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공급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관 영업등록 절차,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다.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3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최우수상은 조예은씨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김경민씨, 김희중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이에 앞서 실시한 영업등록업체 온라인(On-Line)설명회에도 참석한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 물품공급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의 직원 다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영업등록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신규 및 갱신대상 업체의 영업등록 업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인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인하했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대폭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었다.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줄이기는 했지만, 인하 자체는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23일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지난해 592명보다 400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보다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자체 간 체납지방세를 모두 합쳐 제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개별 지역 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제재를 시행했다.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지역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총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458명, 체납건수 2856건, 체납액은 40억원이었다. 이번 등록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금액 최고액 개인은 총 20건에 16억57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를 제출해 진품으로 위장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 상품들은 진품시가 4억6천만원 정도였다. A씨 등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100만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서 판매한 것이다.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주범 A씨는 명품 브랜드 주요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했다. 이외에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 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9.1.12. 취득하여 보유(청구인 AAA이 2015.6.1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1/2지분 증여)하던 000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6.17. 양도하고, 2020.8.31.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 AAA은 2017.6.20.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017.1.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0.10.13.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