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폭탄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세액이냐'는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7천억원인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천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5천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인증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뜻한다. 이날 협약식엔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FTA 인증수출자‧AEO 공인기업 온라인 특별 전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본부세관은 22일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B2B 해외마케팅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 내에 'FTA 인증수출자‧AEO 공인기업 온라인 특별 전시관'을 구축했다. 전시관은 내년 11월까지 1년 간 운영되며, 지난 9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중소·중견기업 98개社가 입점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림·서울은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천명,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그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27.5% 증가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산세관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급지원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업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미환급금 정보와 환급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관세 환급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산세관의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으로 최근 2년간 반월·시화 공단 내 중소기업 등 총 65개사가 환급금 333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안산세관은 환급을 신청한 날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당일 지급률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발빠른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안산세관의 당일지급률은 2019년 60%, 2020년 62%, 2021년 65%으로 지속적 상승추세이다. 10월말 기준으로 총1만5753건 중 당일지급 1만240건을 기록했다. 안산세관장은 "가급적 오전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환급업체와 관세사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42.0% 증가한 28만명으로 늘었고, 고시 세액은 216%나 증가한 3조9000억원이 더 걷힌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인 것으로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 인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전체 고지 인원의 51.2%에 달하는 48만5000여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7.4%다. 다만 1주택자도 13만2000여명이 2000억원을 내게 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한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에 해당하는 6만2000명을 차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 3086개체를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중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해상특송화물로 전갈 등을 반입하면서 조립완구 등에 은닉했다. 수취인을 카페회원 등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했다. 인천세관은 피의자들이 밀수입하려던 절지동물 일부를 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피의자 및 가족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해외 구입내역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품 1524개체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한 현품 1524개체에 대해서는 '국립 과천 과학관'에 기증하여 연구 및 전시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밀수한 개체 중에는 독성을 가진 품종들이 있어 사육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국내 방생될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 여부가 확인된 후 국내 반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절지동물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로서, 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166만명) 중 1.5%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80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전 국민의 2%(103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으며, 이 조치로 납부대상자 8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억~16억원 수준이다. 종부세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사람도 납부하는데 주택보유세 대상은 지난해 종부세 기준(2019년분 종부세)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87.4% 수준이다. 이중 1주택자는 32.4%, 다주택자는 54.9%에 달한다.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상향됐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노령자는 20~40%의 공제를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이 399억 달러, 수입 398억 달러를 기록해 각각 27.6%, 41.9% 증가했다. 22일 관세청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연간누계 수출은 5632억 달러, 수입 5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6.1%, 수입 30.4%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020년 16일, 2021년 16.5일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2021년 11월 기준 24.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11월 19.5억 달러를 기록한 것보다 23.7% 증가한 것이다. 수출 주요품목을 보면 선박이 252.2%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113.6%, 컴퓨터 주변기기 51.4%, 반도체 32.5%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는 -1.9%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를 보면 대만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 25.2%, 중국 24.2%, 베트남 17.1%, 유럽연합 13.1% 순으로 이어졌다. 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가스 167.7%, 원유 118.1%, 반도체 31.0%, 기계류 7.3% 등이 증가했다. 승용차는 -25.0% 등이 감소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사우디아라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을 대신해 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에 대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무산된 경우 주식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산으로 인해 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자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2016~2020년 세금 대신 받은 주식 물납액은 연평균 680억원에 달한다. 물납주식 중 상당수는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묵혀두고 있는 세금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는 물납 비상장주식은 5634억원(334종목)에 달한다. 평균 보유기간은 10.8년에 달한다. 게다가 해당 기업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물납 주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세금은 바닥을 치게 된다. 이를 악용해 탈세 및 편법승계 수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세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하고, 팔리지 않아 가치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탈세수법을 방지하고 제 값을 받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행법인에 물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