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19일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원안 합의했다. 다국적기업은 관세신고와 관련해 그룹 내부 계열사의 구매 내역에 대해 같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가격조작 등을 방지하고, 위법한 거래를 가로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당국이 자료제출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해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다. 미제출・거짓 자료 과태료 1억원만 내면 관세당국의 수정, 제출 요구를 마음껏 무시해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제출・거짓 자료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국적기업이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에 관세청으로부터 자료제출‧시정 요구받았다면 이를 무시할 경우 무시한 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조세소위는 합리적인 제재수준을 설정해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에 대한 세 번째 개정 시도가 또 다시 기관간 알력 싸움이 될지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를 발급 제도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다며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7년과 2020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발급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추진됐지만, 법을 만드는 기재부, 법을 집행하는 관세청 실무진간 이견으로 무산됐기에 이번에는 두 기관이 의견을 조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2013년에는 수입업자들의 탈세를 막겠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들여온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로 회귀하려는 이유에 대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 "세금 잘못냈어요, 돌려주세요"...좌충우돌한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자는 수입물품을 구입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건 살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는 없어 중간 유통업자나 판매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제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아이폰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을 1년 이상 사용하면, 중고로 되팔기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1인당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해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최근 5세대(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최고로 오른 8.06% 오를 전망이다. 상가는 5.34%로 낮지만, 2019년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고시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잠정안.’ 기준시가는 지난 1년간 가격변동률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납부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이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잠잠해지면서 투자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리면서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 5년간 최대치(8.06%)를 찍을 전망이다. 2019년 7.52%를 기록한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2019년 당시에는 서울과 경기가 나란히 나란히 9.36%, 9.25%를 기록하고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등은 저조했었다. 반면 내년은 경기 지역이 두자릿수의 압도적 상승했고,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지역의 상승률이 뒤따라가는 형세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기가 11.91%, 서울이 7.03%로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3% 순이었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는 3.34%, 대구 2.39%이었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19일 발표한 '2021년 10월 인천세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5% 증가한 86억불로 총 무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41.5% 증가한 86억불, 수입액은 27.6% 증가한 172억불로, 총 무역액은 258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수출에 있어 주력품목인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50.5%로 전년 대비 51.0% 증가했다. 화공품 비중은 12.3%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했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수입에서도 전기·전자기기가 28.0%, 화공품이 44.2% 증가하면서 역대 수입 최고금액인 172억불을 기록했다. 연료 및 철강재의 수입액도 각각 151.4%, 47.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수출입 주요 품목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수출에서 기계류 및 정밀기기은 10.2억불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6% 올랐다. 이어 철강제품 5.0억불로 45.5% 증가했고, 수송장비도 3.5억불로 17.2% 올랐다. 수입에서는 기계·정밀기기가 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산세관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급지원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업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미환급금 정보와 환급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관세 환급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산세관의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으로 최근 2년간 반월·시화 공단 내 중소기업 등 총 65개사가 환급금 333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안산세관은 환급을 신청한 날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당일 지급률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발빠른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안산세관의 당일지급률은 2019년 60%, 2020년 62%, 2021년 65%을 기록했다. 10월말 기준 총1만5753건 중 당일지급 1만240건으로 지속적 상승추세이다. 안산세관장은 "가급적 오전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환급업체와 관세사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면세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무착륙국제비행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이용 입국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관세청은 무착륙국제비행과 여행안전권역 신속 통관을 위해 '출국 시 사전신고제’, ‘면세점 구매카드’ 등 신속 통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출발 전에 구매물품 사전신고 희망자 접수를 하면, 비행 중 검사자를 과세통관 내역 사전입력 등록을 한다. 입국 할 때 사전신고물품 확인 후 고지서 즉시 발행·교부해준다. 면세점 구매카드는 출국장면세점·시내면세점, 기내판매품 등 판매자가 면세품 판매내역 작성하는 카드다. 이에 11월부터 정부의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여행자 증가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우선으로 한다. 여행자 증가 추이에 따라 다른 부서에 지원근무 중인 인력을 여행자 통관부서로 복원하는 한편,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해 비대면 여행자 통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 과세통관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구매포인트, 할인 혜택 등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영수증에 과세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5.26.~2019.1.22. 기간 중 000 등 소재 부동산 4건(쟁점1부동산)을 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20.5.11.~2020.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7.20.~2018.10.16.기간 중 주식회사 000(쟁점법인)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송금 받아 쟁점1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합계 000원(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3.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기간을 2020.5.11.~2020.7.11.로 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통지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돈의 사용처를 놓고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16일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고의 축소 의혹을 제기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한 이견은 예산심의에서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약 19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당시 초과세수(31조5천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를 웃도는 333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추경에 사용하기로 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과세당국의 패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증여추정 사안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을 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세당국이 탈루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논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취득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늘어날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 취지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증여받은 지는 명확하지 않는 변칙 증여 탈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변칙 증여는 여러 단계와 각종 편법수단을 통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은폐하는 것인데 과거의 세법은 새로운 탈루수단이 나올 때마다 법을 추가해 과세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종 금융기법, 국제거래 등 법은 늘 탈세수법에 뒤쳐졌고, 재산을 증여받은 결과는 명확한데 이를 제재할 법이 없어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막대한 부를 세금없이 물려받자 뒤늦데 정부는 어떻게 줬는지 과정이 세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준 결과(공짜로 늘어난 재산)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