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에서 현악기와 전자기타가 어우러진 가을 힐링음악회가 열렸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악단 ‘피아체볼레’의 클래식, 영화음악 공연이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는 ‘직장 문화 배달’ 프로그램에 지원해 열렸다. 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로 참석대상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 속에 문화예술의 시간을 보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오늘 음악회는 평소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열어 일할 맛나는 중부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장에서 음악을 감상하니 힐링되는 느낌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을 갈 수 없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기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 가운데 인하 첫날 기름값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다만 서울과 제주, 광역시 등 상대적으로 고가를 형성하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내렸다. 이날부터 유종별 유류세는 리터(ℓ)당 휘발유는 820원에서 656원(164원 인하)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116원 인하),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40원 인하)으로 내려갔다. 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오는 12일부터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 인하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81원으로 전날 대비 29원 내려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의 경우 1827원으로 전날보다 62원 떨어졌다. 서울과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최근 100원 정도 벌어졌었다. 제주가 106원 인하로 낙폭이 제일 컸고, 인천 43원↓, 광주 41원↓, 대전 40원↓, 부산 40원↓, 울산 36원↓, 대구 39원↓, 세종 37원↓, 순이었다. 이들 광역시 및 자치시들은 전국 평균 가격에 근접하거나 더 높았다. 경기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격이 높았지만 34원 인하에 그쳤고, 강원 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6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무역협회)와 함께 최근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물류․통관 세미나 및 방방곡곡 수출지원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출지원단은 경기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인천세관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경기R&DB센터(경기도 수원시) 대교육실에서 개최된다. 인천세관은 최근 RCEP 발효예정 등 물류․통관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및 전자상거래 수출통관과 관련하여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소속된 수출현장 자문위원을 통해 1:1 수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서 'RCEP'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본부세관 및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미나의 경우 선착순 40명(1개사 당 1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서울본부세관은 15일부터 국립관세박물관 운영을 재개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세관 본관 1층에 소재한 국립관세박물관은 전시시설 및 콘텐츠 리뉴얼을 마치고 지난 6월 재개관하였으나,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이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운영을 중단해왔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박물관 관람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회차별로 운영하던 사전관람예약제를 폐지해 상시입장으로 변경한다. 단, 전시실 내 관람객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동시 관람인원은 현장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출입자 확인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단체관람 프로그램(해설포함)은 제한 유지 후 2차 개편 시 완화 검토 예정이다. 국립관세박물관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①마스크 착용, ②발열 확인, ③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전시공간과 물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빈틈이 없도록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관세박물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및 제2터미널에 상주하고 있는 항공사 11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정책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업계와 세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대책 이행방안 △업무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 △추가 항공 노선 정보교류 △정책변화에 신속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실무 중심의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축하는 축하 행사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현관에서 11일 오후 열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03~207년 변호사에 세무대리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세무사회 직원 일동은 회관 현관 앞에 축하 플래카드를 내걸고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하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임채수·고은경·이대규·김관규·김효환 부회장, 정동원 총무이사, 전진관 법제이사,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주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회원과 한국세무사회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원 회장은 이날 전 회원에게 문자를 보내 "2003~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변협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지난 11월 9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방금 전 오후3시 05분 찬성 169, 반대 5, 기권 34 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은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9일 민주당이 코로나 19 관련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기 위해 납세유예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와 야당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코로나 19 관련해 납세유예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는데 왜 방역지원금 관련해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기재부에서는 법령을 잘못 해석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몇 번이나 납세유예한 적 있는데, 뭐가 문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 방역지원금 논란의 첫 단추는 지난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위 발언에서 비롯됐다. 방역지원금의 목적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이며, 총 규모는 10~15조원, 지급시기는 내년 1월, 재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의 어느 부분을 가져다 쓰느냐를 두고 촉발됐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그간 국회 상임위와 각 부처에서 협의하고 조율한 내용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내년도 지갑이 꽉 차 있으나 다 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1월 5일자로 상근부회장에 김효환 세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효환 상근부회장은 제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회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됐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8월 17일 열린 2021회계연도 제4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상근부회장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바 있으며 이번 인선으로 제32대 집행부 인선은 최종 마무리됐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업무 강화와 3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인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39년간 공직경험을 두루 갖춘 김효환 상근부회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김효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1만 4천 회원들을 위해 회원 권익신장과 회무개선에 일조하고 세무사의 경쟁력 강화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김 상근부회장은 197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리 계장, 도봉세무서 총무과 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을 거쳐 2016년 청주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김효환 상근부회장 프로필 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를 넘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과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모두 59개 법률안이 상정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11번째 순서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이 14번째 법안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후 3시 이후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04~2017년까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1개월의 사전 교육 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