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요소수를 포함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11일 의결됐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해 관세율 0%로 인하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국,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는 0%였고, 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이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부담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1일 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FTA 공급망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체결한 '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21. 4. 28.)'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RCEP 등 메가FTA 시대에 대비해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교육대상은 해외식품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의 협력업체 24개社로, 협력업체가 전국에 산재된 업계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 원재료공급자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안내한다. 실제 수출 중인 제품을 예시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해 실무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과정은 ① FTA활용, ② 품목분류, ③ 원산지결정기준, ④ 원산지판정절차, ⑤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세관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의 수출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수료 이후 1:1 맞춤형 컨설팅을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에디슨 에너지(Edison Energy, CEO: Oded J. Rhone)와 한국 내 서비스 도입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에디슨 에너지는 글로벌 환경 및 에너지 종합 솔루션 회사로 130년 역사의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대기업을 비롯, 산업체와 빌딩, 학교, 병원 등에 에너지사용 효율화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춘(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대 기업 중 15개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과 ESG경영 목표 달성 관련 전략수립 단계부터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선, 공급망 관리,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SBTi) 서비스,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및 실행단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성현은 법인 내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ESG 센터(센터장 정종철 상무)를 발족하고, 에디슨에너지와의 협업을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 ESG평가기준에 따른 ESG경영체계 구축과 공급망 관리, 그린비즈니스 성장전략 수립, ESG KPI관리, ESG보고서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앞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5.29.~2020.8.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직계존속, 친족,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각 처분을 부과하기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가산세를 부과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언급을 최대한 아끼긴 했으나, 안일환 경제수석의 경우 법적인 요건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행한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금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은 법상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세수 납부 유예는 법상 요건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의견이다. 홍 부총리 역시 위법 소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일 jtbc가 보도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 의혹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세관 직원들이 컨베이터벨트 위 움직이는 물품 앞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담겼고, 마약탐지견은 자리에 묶여있는 채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해당 영상은 내부고발자가 촬영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독자들은 "세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근무태만이다", "탐지견으로 홍보하려면 아이들 관리를 잘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국내로 마약 및 불법 물품들이 밀반입되는 중요한 통로여서 어떤 세관보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은 거세졌다. 물론 탐지견들이 쉬지않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탐지견들의 후각 능력은 20분만 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파장이 커지자 사흘 만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세관장을 대기발령냈다. 또한 근무태만 의심 부서 직원 43명을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 고강도 문책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재빠른 조치로 긍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성실 제출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 8~9월 동안 제출된 소득자료는 656만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8~9월 동안 평균 82만 사업자가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월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는 가산세 면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도 26만명이 포함돼 있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영세해 제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 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478만건(356만명분)을 제공했다. 8~9월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평균 39만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총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원에 달했다. 인적용역(프리랜서 등)의 경우 월 평균 43만명의 사업자가 월 10.7조원의 소득(강사 등 인적용역 공급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으며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제출했다. 소득자료를 제출한 82만명의 사업자 중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운영자는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한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소득자료 월별 제출 대상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 등 8개 업종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용역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한 경우 용역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까지 위반한 경우 미제출한 소득자료 한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분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시대에도 한국식품, 이른바 ‘K-푸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K-푸드', 그 중에서도 조미김, 쌀가공식품과, 소스류의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쌀가공식품은 떡, 떡볶이, 곡물혼합제품 등이 포함된다. 올해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수출한 실적은 6936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했다. 조미김 수출실적은 3909만불, 쌀가공식품 1443만불, 소스류 1584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 39%, 28% 증가했다. 김부각 등 조미김은 가공하지 않은 원초를 전남 완도 등지로부터 반입하여 가공한 후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쌀가공식품은 즉석 떡볶이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며, 그 외에 즉석 떡국과 떡볶이의 재료가 되는 떡, 쌀이 포함된 곡물혼합제품이 일본, 인도,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떡볶이 소스, 양념치킨 소스, 된장 등 K-푸드에 사용되는 소스들이 중국, 미국, 캐나다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택격리 및 이동제한 등으로 ‘집콕 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관 및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동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9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후 6시를 넘겨 마지막 법안 심사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이를 법무부에서도 지적하고 있어 제2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오랜 기간을 끌어온 법안으로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세무사와 변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20의2조를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내놓았으나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반대한 전주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반대의견을 기록하겠다고 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26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