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반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감시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세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우편과 화물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딴짓을 한 영상이 방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인천세관 국제우편센터 직원들은 40분 분량의 영상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검사하는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세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휴대폰 놀이에 푹 빠져있는 모습들이 신랄하게 보도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 국제우편센터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객들이 줄자 마약 반입 통로가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해 대거 반입되고 있다. 국제우편이 들어오면 세관 직원들은 모든 물품에 대해 100% X-RAY 검사를 거친다. 만약 문제되는 물건이 있으면 세관 직원들은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통관을 시킨다. 이상이 있는 물품은 마약이나 총, 도검 등이 해당된다. 해당 영상을 보면 관세청 직원들은 X-ray 화면을 봐야 할 시간에 게임이나, 카카오톡, 유튜브를 보고 있다. 관세청 근무 체계를 보면 쉬는 시간과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해당 영상은 전 인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4분기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연말까지 남은 두 달간 중앙·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재정 관리·점검 회의를 열고 "4분기에는 수출 호조 전망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공급 차질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올해 남은 11∼12월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 회복세를 보강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또 "중앙·지방·지방 교육재정 각각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정집행 목표를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614조원 중 81.6%(500조8천억원), 지방재정은 517조1천억원 중 72.1%(373조원), 지방교육재정은 86조9천억원 중 78.4%(68조2천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중앙재정 101조원, 지방재정 67조원, 지방 교육재정 13조원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상생 소비지원금, 9대 소비쿠폰, 재정지원 일자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중점 집행 사업이다. 연구개발(R&D) 출연금, 송파 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이랜드월드 등 10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8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산엔코리아와 칼트로지스부산 2개 기업이 신규로 공인을 받았다. 이랜드월드, 머크, 머크퍼포먼스머티리얼즈, 유니온, 에스에이치팩, 관세법인 영원, 볼로레로지스틱스코리아, 부관훼리 총 8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과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기업에게는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되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기업환경속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0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박미향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미향 관세행정관은 업체 수기 메모와 공공기관 조달물품간 매칭을 통해 혐의를 일일이 특정하여 수입의류 377만점(시가 50억원)의 원산지를 손상하고 국내산 인양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저세율 품목으로 신고한 수입신고 1924건(636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10개국 외국어 통관절차 안내문을 제작한 최소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는 김희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희영 관세행정관은 유학생이 수하물에 분산 은닉하여 반입하려던 마약류 총 63점을 적발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수입물품 안전성 분석검사를 통해 환경호르몬 기준치를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1.3톤을 적발한 한민수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직원에게는 오류검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신고인에게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신고오류 ALL-KILL팀을 3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신규직원 중 우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온라인 면세점 명품관인 ‘소공 1번지(Sogong 1st Ave.)’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서울 중구 소공동의 지명을 따 만들어진 ‘소공 1번지(Sogong 1st Ave.)’는 롯데인터넷면세점에 새롭게 오픈한 명품 브랜드 전용관이다. 패션, 주얼리, 시계 명품 브랜드 30여 개가 입점했으며 약 5000개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에 온라인 면세점에선 구매할 수 없었던 고가의 가방과 의류, 액세서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추후 롯데면세점은 소공 1번지에 와인과 위스키 전용관도 만들어 명품 주류 상품의 온라인 예약판매도 이뤄지게끔 할 예정이며, 명품 브랜드의 온라인 입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소공 1번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직소싱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선보이며 100% A/S를 보장하는 등 차별화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의 명품 브랜드 유치 역량은 롯데면세점 오픈 첫해인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대거 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6.16. 및 2014.12.11. OOO일대 쟁점사업지에 공동주택 OOO세대를 건설하는 쟁점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OOO은 2016.5.26. 쟁점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OOO블록은 주식회사 OOO에, OOO블록은 청구조합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조합은 2018.8.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6년~2018년 사이에 쟁점사업지 내 기반시설에 편입된 토지 등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이 1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임무송 고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련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양사는 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안전보건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시민안전 협력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영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상호 협력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평양 중대재해 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 11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변지숙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변지숙 관세행정관은 국내에서 수주한 초대형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선박블록의 구조문제로 보세구역내 육상 이동이 불가하여 건조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신규 공법 적용을 위한 관세행정절차를 모색하는 적극행정을 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상희 관세행정관은 여러 분야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공인취소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정 건의하여 다(多)부문 공인업체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백정윤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이 장기화 되자 신항지역 각 터미널 별로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제한 일수 축소 등 반입제한 예외규정을 제안하여 물류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사랑과 자원을 소중히 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의 나눔기부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1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물품 600여점을 ‘아름다운 가게(월성점)’에 전달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월 한 달간 자체 기부캠페인 ‘함께 전해요(Give Together)’를 열고 의류 354점‧도서 117점‧각종 생활용품 160점 등 총 631점의 물품을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았다. 기부한 물품들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재판매되고, 모인 수익금은 전액 소외이웃이나 복지단체에 전달된다. 대구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도 기부에 동참해 총 2137점을 기증 물품을 관내 아름다운 가게와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전반의 기부가 줄었다는데,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정기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기부 등 지역 활성화와 기부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은 1일 개청 제114주년을 맞이해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1일 ‘개청기념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세관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직원 및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은 ‘세관연혁 소개’, ‘개청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우수공무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청기념 우수공무원으로는 박은영, 문정민, 박지석, 서주현, 이현진, 윤수지 주무관이 선정되어 수상했다.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9개 유관업체도 선정하여 별도로 표창장을 전달했다. 2일에는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동작구 소재)을 방문해 쌀 114포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개청기념영상을 제작해 SNS,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114년 동안 서울세관 발전의 모습을 담은 ‘서울세관 역사사진전’을 야외전시회로 개최한다. 개항기 이후 근대 서울세관의 모습 등 역사사진 10여점이 전시되며 서울세관 열린정원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