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백시가 2021 강원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0원도 돌려받자! 지방세 환급 카톡 신청 서비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30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 카톡 신청 서비스는 소액으로 말미암은 무관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매년 발생하는 미환급금을 줄이고자 시행했다.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카카오톡에서 '태백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 후 1대 1 채팅을 통해 이름·생년월일·은행·환급받을 계좌번호·연락처를 입력하면 1∼3일 이내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하고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입회 하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전주시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을 선발했다. 전주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당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9일 관세청탐지견훈련센터에서 진행된 제8회 관세청배 탐지견 경진대회에서 기관부 마약 탐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딘딘'이 마약을 탐지하고 있다. 학생부 경기는 전국 11개 학교에서 52개팀이 출전해 탐지, 장애물 넘기, 공을 이용한 이어 달리기 등 3개 종목에서 최고를 가렸다. 탐지견과 핸들러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해 탐지견 운용 기관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탐지견의 훈련 기술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경진대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다. 참가자 전원에게 사전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받고, 현장에서는 체온확인 및 안심콜 운영 등 철저한 방역 상태에서 진행했다. 기관부 폭발물 탐지 분야에는 올해 3월 '정부 특수견 양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4개 팀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현대 탐지견 훈련센터에서는 훈련센터 내 우수 탐지견을 통한 자체번식과 자질이 우수한 탐지견을 구입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견을 도입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징수한 사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금상을 받았다. 국세청의 세금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2개 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896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중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 등 총 21점이 상을 받았다. 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돌아갔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행정품질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킨 사례였기 때문이다. 종이서류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비효율적이나, 블록체인과 DID기술 등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만들었다. ◇ 법망 밖 거래소, 관건은 ‘신뢰’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 징수는 금상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정사례로 지목됐다. 현재 가상자산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대구경북 섬유산업 지원을 위해 세무정보와 각종 경영상 어려움을 행정차원에서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29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회장 조정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섬유산업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 세부적으로는 성실납세 지원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 기업활동 전념을 위한 경영애로 지원, 섬유산업 납세자에 대한 세정 홍보활동 지원, 국세행정 정책제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섬유업계와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정목 대구청장, 전병오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와 조정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이석기 이사장,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 한상웅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 금융세금자산컨설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송경학' 세무사와 '김동현' 세무사가 공저로 출간한 '자산관리 절세비법' 단행본이 출간 하자마자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현직세무사가 정글같은 삶속에서 벌어지는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전쟁 이야기를 다룬 '자산관리 절세비법'이 출간 20일만에 온라인 도서유통 '예스24'에서 경영부문 판매순위 85위(10/29 09:30 현재)에 링크되는 등 시장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세금의 배신' 저자로도 유명한 송경학 세무사는 은행, 보험, 증권회사의 수많은 PB, FC를 상대로 자산관리 강의를 수천회 기록한 '일타'강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자산관리 절세비법'은 출판명가를 지향하는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에서 신국판 208페이지로 출간(정가 9,800원)됐으며, 유익한 내용을 밀도있게 다루고 있어서 가성비가 높다. 책의 콘텐츠(목차) 구성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요약정리 및 계산절차 ▲기업상속증여/주택수 산정의 기준(참고용) ▲상속세 12가지 절세원칙 ▲법인세무실사 진단표 ▲개인 양도소득세 진단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점자벽보’를 만들어 시각장애인 지원 단체에 전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점자벽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학습도구로 태평양과 동천 내 인원 중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100명이 손수 만든 교보재다. 점자벽보는 전국 지역사회복지관과 맹학교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된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학습기회가 줄어든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 자모, 영어 알파벳, 숫자 및 다양한 단어들을 익히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동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구성원이 많아 두 번째 ‘점자벽보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환경에서 가능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기획·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 3층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1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조달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개정안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영 한양대 교수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달한다. 이밖에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이며,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근로자가 자료제출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했다면 일괄 제공된다. 만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민감정보를 사전삭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및 자료제공은 내년 1월 14일까지며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 내에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개시됐다. 올 1월~9월 사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12월 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9일부로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회사에 신청서 제출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제공하기 싫은 정보는 홈택스에서 삭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정확히 계산하는 ‘정산’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추가신청해 세금공제를 받은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함께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한 주요질의 사항을 모아봤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