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세금폭탄 제1탄 - 상속세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전략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TV에서 세금폭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굿바이! 세금폭탄] 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안성희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등에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그러면서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사전 증여 7가지 방법 중 첫번째로 상속 대상 부동산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사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전해 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올 3분기 경기 호조를 수출이 견인했다면서도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의류와 식음료 등 소비내수의 흐름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29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에 따르면, 올 3분기 경기실사지수는 118로 나타났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호조,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악화를 뜻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개선됐지만, 내수 개선세가 둔화되며 다소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3분기 경기실사지수가 직전 분기 대비 19p 하락하면서 2분기 대비 경기회복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4분기 전망치(122)의 경우 직전 분기 대비 21p 내려가긴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점차 개선될 것으로 진단됐다.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백신 접종 속도 및 소비 심리 개선 상황 등)’(41%)이라고 꼽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과 미국계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과 내달 4일 오전 9시에 ‘에너지 분야 분쟁의 미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한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 19 대유행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및 ‘에너지 전환’을 가혹화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산업계에서 다양한 국제 중재‧분쟁을 맞이 하고 있다. 태평양은 윌머헤일(WilmerHale)과 함께 ‘서울중재주간(Seoul ADR Festival, SAF) 2021’ 4일차의 첫 번째 웨비나를 개최해 에너지 분쟁의 최근 주요 이슈를 국내외 관점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웨비나는 총 90여분간 영어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태평양의 안현철 변호사, 로버트 둘리 외국 변호사(호주 New South Wales주), 김우재 변호사가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및 관련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뒤이어 윌머헤일의 찰리 캐이어(Charlie Caher) 영국 변호사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분쟁을 짚는다. 후반부에서는 태평양의 박진표 변호사와 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기관 특수목적견 중 최고를 가리는 제8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열었다. 올해 대회에는 마약탐지 및 폭발물탐지 종목에 공군, 경찰청, 철도경찰대, 주한미군 및 관세청 등 5개 기관 소속 탐지견과 핸들러 32개 팀이 참가했다. 특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폭발물 탐지견 팀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응원단이나 관계자 없이 출전선수만 참여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사전 피씨알(PCR) 검사를 실시토록 해 결과를 받고 참가토록 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체온 확인 및 안심콜 운영 등 철저한 방역 상태에서 진행했다. 27~28일 이틀 동안 열린 기관부 경기 결과 마약탐지 종목은 인천세관(탐지견명: 딘딘)이, 폭발물탐지 종목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탐지견명: 둥이)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29일 치러진 학생부 경기는 전국 11개 학교에서 52개 팀이 출전해 탐지, 장애물 넘기, 공을 이용한 이어 달리기 등 3개 종목에서 최고를 가렸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28일(목) 김포공항세관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보다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여 안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움과 성장 상담센터' 대표 박인경 전문강사님을 초빙하여 구체적인 사례 분석 및 대처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진행했다. 김재홍 세관장은 "직장 내 성폭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예방교육으로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양성이 평등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외부적으로는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달 19일 기업 회계감사인과 투자자, 기업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K-IFRS 질의회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시간은 19일 오후 3시부터 80분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 참여자 제한은 없다. 참가자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회계사회 이수규정에 따라 CPE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3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가 확정됨에 따라 기업의 ESG전략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는 27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향후NDC달성 방향과 산업계의 과제와 관련한 웨비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했다.다. 10월 27일에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다. 이번 웨비나는 기후정책과 기업경영전략 등 전문성을 갖춘 분야임에도 사전 신청자가 약 8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원진 변호사(연수원 39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시사점’을 주제 발표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단순한 선언적 목표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하여야 하는 실질적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과제로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28일 대표 발의하고, 이외에 오영환·이용우·이병훈·고용진·이개호·정일영·이수진·김진표·박 정·류호정·윤후덕 의원 총 12인이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 특수를 앞두고 ‘오징어게임’ 등장 소품을 모방한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 약 1천개(7백만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물품은 드라마 속 게임 참가자가 착용한 트레이닝복, 진행요원 점프수트와 마스크, VIP 가면 등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가 할로윈데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서울세관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약 1천 개의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을 온라인 판매 시 국내생산제품으로 허위 광고 및 판매한 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 시 표시위반 단속권한이 없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 세계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3일까지 내년도 모범납세자 추천서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에 2022년도 제56회 납세자의 날 납세자 포상계획을 올리고, 모범납세자 포상대상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은 성실 납세한 모범납세자, 세무행정에 보탬이 된 세정협조자 등이다. 모범납세자 후보기준은 일반과 중소‧소상공인을 나누어 적용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등은 포상에 우대를 받는다. 56회 모범납세자 추천은 내달 3일까지 접수되는 것을 반영하고, 그 이후 추천하는 것은 57회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폭넓은 포상대상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 ‘모범납세자 추천’ 항목을 통해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에 착수하고,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에 추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