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통관을 위해 22일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과 27일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남방지역 주요 교역국인 인도는 작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우리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급증하는 등 관세 당국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대인도 통관 어려움 발생 건수가 2017~2019년 연평균이 15건이었는데에 비해 2020년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신북방지역 중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하자원 규모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2일 진행된 한·인도 관세청장 면담에서 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해, 원산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청구주장금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6.28. 쟁점토지를 aaa·bbb에게 각 1/2지분씩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aaa·bbb은 000에 청구인의 대리인 ccc이 작성· 교부한 현금영수증 000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000원임을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주장처럼 매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독점을 막고 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요청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자산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매우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 권리자 보호에 관한 논의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와 그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 진흥법’,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권리자’, ‘데이터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권리침해 행위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해 알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오전 간부회의실에서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58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그간 코로나19와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중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중부청장은 참석한 직원들과 업무중 애로‧건의사항, 소통환경 조성방안,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중부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직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공감과 배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청장님이 소탈하게 대해 주셔서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실무를 다뤄 본 직장선배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10월 한달 간 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5일에는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노인지도자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알아두면 더 유용한 세금정보’ 강의와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 금정구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의 메타버스(metaverse) 행사, 제 5회 라라라 페스티벌의 가상공간에 입점해 세정현안을 홍보했다. 26일에는 제12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와 함께 자체제작 세정홍보 기념품을 배부하며 영세납세자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현장상담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거래관리과> ◇ 변칙 자본거래, 우리가 막는다 기업의 뿌리는 주식이다. 주식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사고 팔지만, 때때로 시세변동을 통해 탈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저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주식 외에도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부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사주는 회사 정보를 알고 있기에 언제 주가가 변동되는지 알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사가 중심이 되어 납세자를 위해 세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대한세무학회가 27일 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초대 학회장에는 박차석 전 대전국세청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박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출발하는 대한세무학회는 기존 학회와는 다르게 실무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내실있는 알찬 세미나를 연 2회 이상 기획해서 개최하고 매년 연초에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회원교육을 조기에 실시해 정보 부재에 허덕이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회 부학회장은 총무부학회장 이종탁 세무사, 연구부학회장 안수남 세무사, 조직부학회장 곽수만 세무사, 지방(국제)부학회장 장상록 박사 등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장한철 세무사, 임승룡 세무사 등 2명이 선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사 전담강사를 초빙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전문 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강사로 나선 국가인재개발원 조훈현 전임교수는 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강사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조직 혁신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교육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내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행정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납세자를 위한 세무사 중심의 학회가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27일 대한세무학회 창립준비단(단장 임채룡)은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납세자들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세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초대 학회장’에는 박차석 전 대전국세청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감사에는 장한철 세무사, 임승룡 세무사 등 2명이 선출됐다. 고문은 송쌍종 교수,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송춘달 전 서울세무사회장, 임채룡 전 서울세무사회장이 맡게됐다. 학회 부학회장은 총무부학회장 이종탁 세무사, 연구부학회장 안수남 세무사, 조직부학회장 곽수만 세무사, 지방(국제)부학회장 장상록 박사 등이 선임되어 박차석 초대 학회장과 함께 초석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박차석 초대 학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초대 학회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박 초대 학회장은 “먼저 오늘 이렇게 대한세무학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임채룡 준비단장님, 곽수만 부회장님, 김상철 회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카페 등에서 쓰는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자가사용인 양 밀수입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 대표는 시가 75백만원 상당의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직원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인 양 위장하여 밀수입 및 부정수입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커피숍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원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상 일정 규모이상의 커피숍 등 영업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을 재생시 일정요율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적발된 셋톱박스는 A업체와 음원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음악 재생기기로서 음원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수입된 셋톱박스는 상용물품이며 전파법 인증대상이다. A업체 대표는 업체 직원 및 관계사 직원 50여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셋톱박스를 주문하고 국제특송을 이용해 반입했다. 운송장에 물품명을 컴퓨터 부품(‘COPMUTER PARTS’) 등으로 기재하고, 상용물품임에도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전파법상 인증을 회피하고 정상 수입신고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