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수가 22명 내외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26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하반기 승진인사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11월 중순경 서기관‧6급 이하 승진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 예정자는 22명 내외로 지난 상반기 승진자(25명)와 합치면 올해 47명 안팎의 서기관이 배출된다. 6급 이하 예정인원은 1632명으로 지난해보다 171명 증가했다. 세무직은 159명, 기타 전산직 등은 12명 늘었다. 직렬별 승진예정자는 세무직 1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11명, 7급 398명, 8급 686명 발표될 예정이다. 전산직 35명으로 6급 4명, 7급 11명, 8급 20명이며, 공업직 8급 2명이 승진할 계획이다. 일반승진은 전체 승진후보자 가운데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등 개별심사를 거치게 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별승진은 6급의 경우 승진예정인원의 15%, 7급은 10% 수준에서 선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중국발 해외직구 특송화물 반입 급증에 따라 보다 원활한 해상특송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26일 평택항 주요 특송업체 11개사와 '평택 해상특송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중국 최대 소비시즌인 광군제(11월 11일)를 앞두고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발 특송화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었다. 참석한 특송업체 관계자들은 광군제에 대비하여 세관 근무인력 보강을 통한 신속 통관을 요청하면서 일부 노후화된 통관시설 개선 등을 건의했다. 세관은 최근 특송물류 현황을 특송업체와 공유한 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마약류·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보다 정확한 특송물품 신고와 더불어 불법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송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송장내 작업 공간 확보, 휴게소 설치 등 근무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웅요 세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직구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빠르고 안전한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어느 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찾아가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은 평동산단의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은 평동산단의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제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월 26일 13시 53분, 229일만에 사상 최단기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6일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13시 53분, 우리나라 무역액이 수출액 5122억 달러, 수입액 4878달러를 기록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무역은 2011~2014년, 2017~2019년 때 총 7회정도 1조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침체로 1조 달러 이하(9801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 곧바로 1조 달러를 회복했다. 1조 달러는 자동차 5천만 대에 달하는 금액이다. 자동차만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 2470만 대를 수출하고 같은 양을 수입한 것과 같은 규모 수준이다. 금년에는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달성한 최단 기간은 320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320일보다 21일 앞당겨 299일 만에 달성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무역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은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 사업의 첫 번째 펠로우 변호사로 이현우 변호사가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는 해당 지역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자율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여유가 없는 개인을 위한 전문가의 무료지식봉사)을 수행한다. 동천은 펠로우 공익변호사에게 2년 간 재정 지원을 하고, 필요한 자문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현우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장애인과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현우 변호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경남지역 장애인, 이주민, 소수자를 위한 공익활동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지역 인권단체와의 연대 확대, 지역 변호사의 프로보노 네트워크 형성, 지역 내 인권현안에 대한 안정적 법률지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산 수출 담배 63만갑을 욕실용 매트로 속여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시가 26억원 상당의 국내 수출 담배를 중국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뒤 욕실용 매트로 수입신고 한 뒤 우리나라로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싼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필리핀에서 구입했다. 시세 차익을 위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담배를 들여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배로 수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욕실용 매트로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했다. 담배를 가운데 놓고 컨테이너 앞, 뒷,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해 세관 감시망을 피했다.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한 것이다. 특히 A씨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는데,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명의자 동의 없이 대포폰 5대를 개통했다. 인천세관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운송 기사 및 창고 작업 인부 등 관려자를 수사했고, A씨 주도로 밀수입된 담배 21만갑을 추가 적발했다. A씨 외에 공범은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이용되었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겨울철 난방 등을 감안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유류세 인하)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20%를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절감효과가 난다고 분석했다. 6개월간 유류세 지원에 따른 재원은 2조5000억원 규모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2.8. OOO(이하 쟁점아파트)를 취득해 2020.6.9.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9.14. 1세대 2주택 중과세율(4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9.28. 청구인의 아들 AAA이 2013.2.20.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쟁점감면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AAA이 1999.4.9.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동거해 오다가 2013.2.20. OOO(OOO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을 포함하는 세대전원이 해당 분양아파트로 전입한 것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을 통한 증여세 탈세 등 부자들의 일탈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자체, 국토부 등 주요 기관들과 연계해 치밀한 검증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혼동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관세국 부동산 납세과는 지난해와 올해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주택과 세금‧주택세금 100문100답 삼총사는 주택 세금의 완벽 참고서로 일반 독자부터 전문가까지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마치 데생연습을 하듯 가이드 맵으로 뼈대를 잡고, ‘주택과 세금’ 서적에서 질감을 붙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통해 군더더기 지식을 깎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간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