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년 넘게 관세종합정보망을 관세청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운영해온 것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퇴직자들이 12년간 관세종합정보망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859억원을 수주했다"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C NET 기업 임원 3명, 대표도 관세청 줄신이다"며 "고도의 IT운영과 관리 기술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3월에 취임 국가정보망 운영 문제를 검토했다"며 "관세종합정보망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방안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이 하면 관세청 출신이 다 가지 않겠냐"라는 지적에 "공공기관이 되면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관세청 직원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국가관세망에 크고 작은 장애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의 시스템 장애 빈도와 비교하면 국가관세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 내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감사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과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세청은 가해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 외 받아들여진 사항은 없었다"며 문제를 비판했다. 국세청 감찰부서는 SOS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외부 감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강조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저번 감사에서도 외부 감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며 "검토하겠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염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당초 10월 28일(목) 강화도에서 개최하려 했던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회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확대임원회 논의를 거쳐 취소하고 이날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가졌다. 주제발표회에 앞서 김명진 회장은 “오늘의 주제발표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연구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주제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현장에서 많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며 지난해에 이어 회원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발표한 자료는 책자로 제작하여 전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오늘 함께 자리한 상임이사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회원들의 업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효과 발표 시 이들 소득의 기준값을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으로 계산해 실제보다 효과가 크게 보이는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0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실제 세부담 경감 효과 통계에서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낼 때 세부담 귀착효과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발표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중위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었다. 즉,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적용한 것이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의 몫이 과다 추산돼 사실상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발표된 2019년 통계청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은 309만원인 데 반해 중위소득은 234만 원이다. 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제 LNG 가격 급등에 따른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자 내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산업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이 기회를 빌어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한다.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부가 매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적정선에서 수용해온 관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국면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억제하는 만큼 예년과 다른 자세로 내년 할당관세 요구에 임할 수 있다는 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협치 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액 보장해달라." 서울시 22개 자치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일동은 19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해당 자치구 구청장 등이 속한 이 단체는 "서울시가 내년도 시민참여형 예산을 70∼80% 삭감하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을 조정 중"이라며 "예산 대폭 삭감은 서울시 스스로가 만든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서울시민과 자치구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도 비슷한 시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마을자치센터연합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는 왜곡하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예산을 중단 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치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서울마을자치센터는 오 시장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은 민간위탁사업의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보급사업과 사회주택에 이어 마을공동체와 서울혁신센터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최근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관련 사업비 삭감을 검토 중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이찬희)는 제20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힘찬 도약의 돛을 높이 올렸다. 여성세무사회 '감사 2인'은 합리적이면서도 균형감각과 탄력성 높은 황영순 세무사와 천혜영 세무사가 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19일 여성세무사회에 따르면 ▲총무부는 이경희 세무사가 총무부회장을 맡았으며, 함께 활동하게 될 총무 이사는 안혜정 세무사, 임여진 세무사, 이지희 세무사로 진영을 꾸렸다. ▲법제출판부는 이항영 세무사가 부회장을 맡았으며, 박혜경 법제출판부 이사와 함께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출판물 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부는 이승민 세무사가 부회장을 수행하게 됐으며, 이와함께 강랑연 세무사와 신수연 세무사가 사업부 이사를 맡았다. ▲조직부는 장정복 세무사가 부회장을 담당하게 됐으며, 조직부 이사는 김도연 세무사, 안정란 세무사가 조직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백선화 세무사가 부회장에 낙점됐으며, 재무부 이사는 김미화 세무사, 정지연 세무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홍보부는 홍석성 세무사가 부회장을 맡아 신미라 홍보이사, 박소영 홍보이사와 함께 여성회원들의 소소하면서도 다양한 활동내용을 소통하고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세무자문과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세무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가오는 2021년 비영리 결산 및 세무관리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판단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 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의 계산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3. 비영리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 경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부산국세청이 지난해보다 8조원가량 세수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세청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세수가 37조1천28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1천52억원과 비교해 7조9천429억원, 27.2%가 늘어났다. 부산국세청은 세수 증가와 관련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약 4조원)와 양도소득세 증가(약 1조1천억원)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