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반 수준인 1만건대로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1만2568건으로 1년 전보다 52.1%나 줄었다. 연간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16년 3만5506건, 2017년 3만7229건,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다만, 지난해 신고 건수가 대폭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영향으로 진단된다. 차명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데 주된 신고자인 세(稅)파라치가 코로나 19 여파로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신고 처리 건수와 추징세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건수는 1만5739건으로 2019년(2만6635건)보다 40.9% 줄었다. 신고를 통해 과세한 건수는 6245건으로 1년 전(6064건)과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반면 신고 내용이 과세에 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누적 관리 등 건수는 9094건으로 2019년(2만571건)보다 53.8%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은 3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10월 1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및 하단 알림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접속 방법 등은 10월 20일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도 관세청 정보화사업은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유니패스 수출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은 450억원 규모이며, 이번달 유지관리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 절차에 따른 개별사업 설명회에 앞서 실시하는 통합 설명회다.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사업내용, 사업금액, 발주계획 등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로 기존 참여기업 외에도 다양한 신규 중소·중견 기업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3일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해 지역인사들과 더불어 현판 제막식에 참여했다. 임 서울청장은 제막식 후 서대문세무서 신축 준공 보고를 받으면서 서대문세무서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3일 서대문구 홍제동 새 청사에서 8월말부터 업무를 개시한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했다. 임 서울청장은 서대문세무서 신축 준공 보고를 받으면서 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배려해 주신 지역주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대문세무서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 서울청장은 서대문구청장, 서대문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과 함께 현판 제막식에 참여한 후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러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 000시장에서 2020.4.7.까지 채소 및 과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00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0매(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000국세청장으로부터 000상회가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10월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대한노인회중앙회와 재능기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협약식 축사에서 “대한노인회 제18대 김호일 회장님과 국세동우회와의 상호협력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9년 발족된 어르신의 모임"이라고 소개한 뒤 "국세동우회는 국세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으로 회원간 친목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에 발족한 봉사단체"라고 전했다. 전 회장은 특히 "시니어 세대의 공통 관심사 가운데 그 하나는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라는 점"이라고 언급한 뒤 "특히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 주면 좋을지 여부이며, 나아가 자연스럽게 절세방안을 고려해서 상속할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시대적 트랜드를 언급했다. 전 회장은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중 6,500여명이 개업세무사이고, 500여명이 교수, 자문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가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4년간 350억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서면 질의자료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천만원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5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환급금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이어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이며,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이었다. FTA 원산지 관련 애로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97건에서 2019년 108건, 2020년 159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91건이 발생했다. 한편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을 하고,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FTA 위반 수입검증건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13일 파주세관과 도라산세관비지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과제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파주세관은 경기 북부지역 중심 세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LCD 제조 클러스터 및 국제 박람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전시장인 킨텍스(KINTEX)를 관할하고 있다.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판로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북부 수출지원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5개 중소기업에 신시장 진출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계란의 신속통관및 안전관리(72건)로 국내 계란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 수급난을 겪는 등 관련 업계 불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말 및 휴일에도 반도체 및 LCD 기업의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는 남북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견인할 육로 국경세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남북한 통행 재개에 대비하여 도로·철도 통관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날 성태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