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2월에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달 55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9.5% 감소했고, 수입은 597억 달러를 기록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2021년보다 6.1% 증가한 68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8.9% 증가해 7312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가 472억 달러 적자가 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는 계묘(癸卯), 곧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고,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풍요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2023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 전자상거래 및 면세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국민·기업·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차단을 위해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했다"며 "사상 최초로 한-태 합동 마약단속을 통해 괄목할만한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새해 관세청이 역량을 집중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 ▲글로벌 가치사슬(GVC), 물가, 코로나19 분야에서 우리경제의 위기대응역량 강화 적극 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혜(知慧)를 상징하는 흑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회원사무소가 토끼의 지혜를 발휘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한 해 관세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특히 국회는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기로 했지만, 우리 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관세사법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소 미흡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박창언 회장은 올 한 해 관세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관세사회의 신년 목표는 ▲관세사제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장기 발전 방안 마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 및 세제 지원 통한 회원 이익창출 ▲맞춤형 회원서비스 제공 ▲불법행위 근절 통한 관세사 위상 정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무 운영 등이다. 박 회장은 관세사제도 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및 여론 조성을 위한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국회 및 전문자격사협의회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난 8월 실시된 '2022년 을지연습'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0일 을지연습을 한 전국 4000여 행정·공공기관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전국단위로 연1회 실시된다.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국단위 규모로는 5년 만에 실시됐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가비상사태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선발해 비상대비 유공 및 포상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안보교육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상 감시정의 화재나 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과 전시 전산장애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등 관세청 고유 업무에 특화된 훈련을 기획·진행하는 한편, 전시전환 절차 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심폐소생술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진행해 전시대비태세를 완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을지연습에 실전처럼 적극 참여한 결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면세업계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여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면세점 주요 고객인 중국인들이 자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발이 묶이게 되자 적자를 피할 길이 없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앞서 공개한 ‘15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면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기에 처한 업계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이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관세청이 내놓은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면세산업 활성화는커녕 역효과를 낳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기다 고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업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래 면세업계에 대한 관리·규제 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고정형’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했다. 인국공 관계자는 이번 입찰공고에 대해 “코로나19와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변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며 “면세사업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국공은 면세점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 옵션 5년 운영에서,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 반응은 어떨까. 면세업계 관계자 A씨는 면세점 계약기간이 기본 10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코로나가 확산세가 3년째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데 10년을 계약하는 건 도박”이라며 “사업권을 따내 운영을 하자니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안 하자니 다른 사업자에게 밥그릇을 빼앗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국공에 요구하던 ‘매출 연동형 임대료’ 방식이 입찰조건이 되지 않은 데도 아쉬움을 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에서 국산과 중국산, 불법 위조 담배를 밀수해 이를 암거래를 통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담배 23만 갑으로 약 2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담배를 밀수해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객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저가 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번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한 담배를 주거지·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의류점 또는 기계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인 것처럼 위장해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울세관은 잠복, 미행추적, CCTV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심사' 결과, 최고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의 심사 결과, 관세청은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관세청이 수집·보유하는 공공데이터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실시간 처리되어야 하는 수출입 통관·물류 데이터로서,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서, 무역·상업서류 등 1일 평균 송·수신되는 324만 건의 방대한 전자문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관세청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가 시작되기 전 부터,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데이터 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까지 이루어진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이탈리아 세관과 접촉해 우리 수출기업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1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이탈리아 세관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A사의 통관애로를 해소하였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이탈리아로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올해 10월 이탈리아 세관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상세한 가격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통관보류 조치가 있어, 서울세관에 통관애로를 신고했다. 해당 신고를 받은 서울세관은 유럽 주재 관세관과 함께 이탈리아 세관에 접촉해 한-EU FTA상의 근거 규정 등을 설명하며 수차례 통관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FTA특혜세율을 적용하여 통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관애로를 해소하게 된 A사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1억5000만원의 관세를 절감하고 수출거래선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세관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총 19건을 직간접적으로 해소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지만, 각 국가 마다 FTA 실행 절차나 해석 기준에 차이가 있고, 이를 일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도록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해 통관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법원에서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지난 26일 입장을 바꿔 리얼돌을 통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권전문가들은 리얼돌이 ‘리얼(real)’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의 얼굴과 신체, 무게까지 그대로 형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작된 리얼돌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리얼돌이 통관되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리얼돌 체험방 규제 등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인순 국회 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라며 “리얼돌 같은 것들이 만연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리얼돌의 통관을 막기 위해 법원 판결에 맞서 버틸 만큼 버텼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법원에서 관세청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