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동우회가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한다고 밝히고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장영철 관우장학회 회장(전 관세청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 조원길 한국관세학회 회장과 창립회원 및 11곳의 기관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관세행정의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전문가 그룹인 관세발전포럼이민·관·학 공동연구와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전문성·경험·혜안을 바탕으로 관세 전 분야에 많은 정책적 조언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창립총회 이후 이어진 포럼에서는 ‘전자상거래 통관분야 발전방안 및 수출전략’에 관한 민관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급증과 같은 새로운 통관환경에서의 해외직구 국민편의 제고, 수입통관 위험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구축 확대 및 무역원활화에 대해 논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치레마텡(Alan John Kwandwo KYEREMATEN)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내에서 한국형 유니패스 구축 확대와 무역 원활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FCFTA는 아프리카 국가(55개국)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4개국이 비준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 협정이다. 치레마텡 장관은 "한국 관세청의 유니패스를 모델로 국가관세종합망연합회가 지난해 6월 가나에 구축한 전자통관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무역량 감소에도, 지난해 관세수입이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며 "통관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평균 4일가량 단축되고 항만 체화료도 75% 감소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AfCFTA 내에서의 무역원활화를 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출국대기실에 있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관세청이 19일 공개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에 따르면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제공’ 대상자에 송환대상 외국인을 추가하고, ‘식음료 제공구역’에 법무부 출국대기실을 포함시켜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항공사를 제외한 공급자 등이 외국 항공기용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수단을 기존 보세운송 차량에 추가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등의 사태에 따라 항공수요가 급감할 경우,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항공기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소했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지식재산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과 관련한 무역경제사범을 적발하는 데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이 요구돼,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등의 지능적 범죄는 관련 증거가 이메일, 스마트폰 등에 있는 디지털 자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7조8천795억원 상당의 무역경제범죄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4조4천315억원 규모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관세청은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새로 구축했으며, 전국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고, 스캔 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해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관세컨설팅을 수행하였는데 의외로 수입요건 미비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실제 관세청의 법인심사 내지 기획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되고는 하는데 수입요건 미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내용 등이 이슈의 대부분입니다. 수입요건 미비는 일견 단순 실수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수입원가 등 그 내용에 따라 자칫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높아서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경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관세 형사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소형 고가 의료기기가 요건 구비없이 통관되었다가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할 때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안전인증서(안전인증기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만 시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관되었던 것으로 사후에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관세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위와 같이 화주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지의 결과로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예상보다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이후 업황 악화에 직면한 지 오래인 면세업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업계와 정부,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회의장에서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면세업계와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면세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추진과제 가운데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참석자들은 공항 입국장에 인도장을 도입할 경우 국민 편의가 제고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나, 일부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 입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등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입국장 인도장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 과도한 송객수수료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여는 등 원산지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4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FTA를 체결해 이행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FTA 교역과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는 수입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FTA 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관세특혜대상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을 악용하는 업체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조사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원산지정보 분석기법과 원산지조사 적발사례 등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전국 세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원산지조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러한 원산지 조사 역량을 강화해 빈발하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수출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감소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1월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4%나 감소했고 7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21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해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지만, 10월부터 전환된 감소세를 막진 못했다. 이는 2020년 8월 이후 27개월 만에 나타난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가별 수출은 금액은 중국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수출은 90억 달러를 밑돌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지난해 11월에 비해 32.0%, 반도체 28.6%, 석유제품 22.1%, 자동차 부품 1.0% 증가했고, 선박이 –69.5%, 가전제품 –33.3%, 반도체 -28.6%, 무선통신기기 -20.1%의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로는 호주에서 86.8%, 미국 8.0%, 유럽연합 0.1% 증가했고, 홍콩은 –43.9%, 중국 –25.5%, 대만 -19.2%, 일본 –17.8%, 베트남 –15.1% 감소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 수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특례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과다 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시 인용조문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심의를 거친 뒤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