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많은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13일(현지시각) EU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기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는 이날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통해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강 수출규모가 큰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규모는 43억 달러로, 약 5조6000억원에 이른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약 1322억원에서 2035년이면 4700억원대의 관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산비 증가와 이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롯데면세점이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 실시 배경에 대해 "사업 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그동안 펼쳐온 국내 다점포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고, 면세사업권 입찰 및 갱신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희망퇴직 대상 인원은 SA grade(대리급) 이상 직원 가운데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로,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직원은 롯데면세점 인력의 약 15% 수준인 160여명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1일까지다. 롯데면세점은 희망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25개월 치의 통상임금과 직책 수당, 일시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직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맞춰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주요 오픈마켓과 관세청 SNS,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KTX·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등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 인천공항 여객이 1700만명을 돌파해 지난해에 견줘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13일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 완화에 따라 올해 항공기 운항 약 18만7000회(전년 대비 42.9%↑), 여객 약 1709만명(전년 대비 434.3%↑), 항공화물 약 301만톤(전년 대비 10.8%↓)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여객실적 예측치는 1709만479명으로, 방역규제 완화, 항공편 공급증가, 해외여행 심리 회복으로 전년(320만명) 대비 434.3%(5.3배) 가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117만명)에 비해서는 약 24%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항공화물의 경우 해상운송 운임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333만톤) 대비 10.8% 감소했지만, 국제 항공화물 순위는 전년도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인국공의 올해 재무실적 예측치는 매출액 약 9052억원(전년(4905억원)대비 85%↑), 영업이익 –5377억원(전년(-9,377억원)대비 43%↓)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영업이익(791억원)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개로 운영되던 마약조사과를 3개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12일 마약조사3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증원하는 등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조사3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등 총 1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소속기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3명과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 등 총 11명을 증원한다.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을 대통령령에 따라 감축한다. 감축 인원은 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2명 등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가운데 수입물품 현장검사 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저가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해 한국산으로 위장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저가의 인도산 반지, 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인 무역업자 D모씨(남, 38세) 및 한국인 공범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D씨는 케이팝 등 한국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자 이에 편승하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 때 발생하는 5.5%의 미국 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D씨는 지난 2019년 11월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이용할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간 시가 267억원 규모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 총 9만4036점을 국내로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만 한국산으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해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등 상표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허위 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달 1~10일 우리 수출이 154억 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22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 수입은 203억 달러로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승용차가 42.1%, 석유제품이 20.1%로 큰 폭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46.6%)와 정밀기기(-27.8%), 반도체(-27.6%) 등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34.3%, 다음으로 베트남(-23.7%)과 일본(-22.7%), EU(-4.3%), 미국(-2.0%)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가스가 34.1%, 원유가 24.7%로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큰 폭 증가했고, 승용차(-19.8%)와 기계류(-18.5%), 반도체(-15.7%)에 대한 수입이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이랜드그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무역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9일 부산세관 3층 접견실에서 이랜드그룹(무역본부장 고관주 상무)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AEO 인증업체를 다수 보유한 이랜드그룹의 글로벌 법규준수, 수출입 안전관리, 무역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세관이 수행한 헌신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글로벌 표준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 공인 인증 제도로,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신속통관·검사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간에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상대국에서도 검사축소,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업체는 업체별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법령 제·개정 사항, 관세행정 변경, 우수사례 및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자료 등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에 유용한 정보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가 긍정적으로 흐르면 심하게 악화됐던 무역수지가 회복돼 28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2023년 무역 전망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4차 무역산업포럼’에서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무역에 대해 기본, 낙관, 비관 등 여러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했다. 코로나 변이가 재확산하고 러·우 사태 악화, 각국의 통화긴축 및 경제블럭화가 심화할 경우, 세계경제는 1% 미만의 성장대를 보이고 세계 교역은 2% 내외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수출입이 각각 4%,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수출이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수입이 10% 감소해 무역수지가 285억달러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2차전지가 20% 이상 고성장을 보이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자동차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은 두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철강, 석유화학, 가전, 섬유, 일반기계류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외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달 말 기준 26개국 1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올해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강·화학 제품이 수입규제 대상 가운데 6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를 받는 세부 품목별로는 금속·철강이 94건(27.5%),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등이다. 수입규제 조치별로는 반덤핑이 151건으로 7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37건(18.7%), 상계관세가 10건(5.1%)이었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통한 고덤핑 마진 산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