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2022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열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 '2022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경제부총리상) 1편, 금·은·동상 각 1편, 장려상 4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AEO 자율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AEO 업무를 표준화하고 AEO 관리지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업장과 중소 협력사간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현대모비스(주)(AEO관리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가 차지했다. 금상은 팬오션 주식회사(AEO,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선사 팬오션의 ‘닻’과 ‘돛’이 되다), 은상은 삼성물산(주)(AEO로 Trading Fundamental LEVEL UP!), 동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임표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이 대구수필가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관세사회는 7일 정임표 윤리위원장이 대구매일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대구수필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대구수필가협회 제10대 회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아득히 멀어져만 가는, 내가 살아낸 길 위에서, 소박하지만 내가 찾아낸 산호, 진주, 호박 같은 내 삶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문학이 수필”이라며 “젖은 물방울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창조해내는 모든 수필가님들께 영광을 돌리며 수필문학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 회장의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취임은 2006년 '문학예술'과 '에세이21'에서 수필가로 등단한 이래 만 16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그 문심(文心)을 인정받은 것이다. 정 회장은 대구에서 대구제일관세사무소를 경영하며 수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관공무원 시절부터 '관우문예지' 등에 글을 기고해 왔고 관세사회가 발간하는 계간 '관세사지'에도 수필을 기고한 바 있다. 일반 문학 저서로는 '꼴찌로 달리기', '생각 속에 갇힌 인간'이 있고, 관세사 직무와 관련해서는 'FTA 쉽게 배우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관내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세미나를 열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7일 인천 영종도에서 관내 중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14개사와 현장 소통 세미나를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전문 강사를 초빙했고, 전략물자관리원 전문 강사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전략물자관리제도와 전략물자 관련 품목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대표자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AEO 제도 및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2022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세계 최고 순수 레티놀 안정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 은 7일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자사의 레티놀 안정화 기술이 산자부 장관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름 개선에 효과가 높은 레티놀은 빛과 열, 산소에 극도로 민감해 제품에 적용하기 어려운 성분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순수한 레티놀을 화장품 제형에 직접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제형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에 더해 생산하과 유통 과정에서 외부의 빛과 열, 산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는 다단계 공정 및 특수 용기도 개발했다. 이로써 레티놀의 안정도와 흡수력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은 1995년부터 레티놀 성분을 집요하게 연구했다. 그리고 1997년 ‘아이오페 레티놀 2500’을 출시하며 고함량 레티놀 이중캡슐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후 28년간 레티놀 기술을 발전시켜 온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캡슐 없이도 고순도, 고함량의 순수 레티놀을 제품 내에 담아내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상식에 참여한 아모레퍼시픽 R&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세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9년 6개월에 처해지도록 의결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제121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에 대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범죄 유형별로 집단·상습범에서 특별가중인자 2개만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죄질이 나쁜 사건일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9년에서 19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관세범죄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집단범과 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무신고 수입의 경우 2억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집단·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2억원 미만의 부정 수입의 경우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은 9년에서 13년까지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5억원 미만의 무신고 수출은 감경될 경우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9년에서 13년까지 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왕중왕전’을 열고 수출입 빅데이터를 통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본격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들은 지난해 2월 관세청이 구축한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성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데이터에 기반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및 불법 마약밀수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내·외부의 관세·무역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통 2년차인 올해에는 방대한 데이터 양과 높은 분석 난이도 등으로 과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플랫폼상의 분석모델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외환거래 및 우범 화물 적발 등 이번 수상사례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7개월간의 기획단속을 통해 수입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1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역 특화산업인 철강제품 관련 제조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중국산 플랜지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에 이어 올해는 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에 필수 배관자재로 사용되는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에 대해 원산지표시 중점 단속을 실시해 11개 수입업체, 7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산 무계목강관의 국산둔갑, 유통으로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업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자체 의회의 단속 건의가 있었고, 2020년 3월부터 수입 무계목강관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난해 플랜지와 유사하게 무계목강관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을 수행하여 원산지표시(‘MADE IN CH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 ‘FTA 허브국’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18건, 58개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한-인도네시아 등 4개의 FTA가 곧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중일 등 10건의 FTA가 협상중에 있다. CPTPP도 충분히 가입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지역무역협정의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임을 자임하고 있다. 계속되는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 한편 Boldwin(2006a)은 역설적이게도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고도 했다. 지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세계조류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FTA를 체결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김과 동시에, 복수국간 FTA처럼 회원국이 여럿 있는 경우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TO 다자간 체제의 위기’는 또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손잡고 관세·무역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건국대 행정대학원(원장 곽진영)은 2일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관세·무역분야의 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다양한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곽진영 원장, 박광서 교수가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관세·무역분야의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문연구와 교육 활동에 있어 대학원과 전문가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체결하게 됐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관세사회와 행정대학원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물류관세 전공 과목에 대한 관세사회의 교과목 개발 참여 및 관세전문가 강사 추천 ▲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및 사무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장학금 지원 ▲관세, 무역, FTA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자료·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박창언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유선희 신임 관세인재개발원장이 2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선희 원장은 경희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삼성인력개발원 부장, 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뒤 관세인재개발원장에 취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