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대호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20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안 솔루션에 생성AI를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 보안 업체들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구글, 센티넬원 등 글로벌 기업들에 이어 국내 보안 업체들도 생성AI 활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도 생성AI 사업화에 공격적이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최근 보안 담당자 업무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AI 탐지모델 서비스 ‘에어(AiR, AI Road)’를 정식 출시했다. 생성AI로 인한 보안 트렌드 변화는 오는 19일 디지털투데이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AI, 비즈니스를 바꾸다'를 주제로 디지털 인사이트 2023 컨퍼런스에서도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글루코퍼레이션 정일옥 기술위원은 생성 AI가 보안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를 몰고오고 있는지, 회사 측은 이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하나금융그룹, 헥토, 엔비디아 등 생성AI 및 클라우드, 데이터 기술로 기업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시장 트렌드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개발자 리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입점업체와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를 추진하고, 판촉비 일부를 부담토록 한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판촉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은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 안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출 증가를 위해 임의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행사 94건을 진행하면서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800만원)를 부담하게 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계약 서면에는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사항이 쓰여야 한다. 5개 납품업자의 계약 서면을 보존 의무 기간(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교통공사 차기 사장으로 이병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내정됐다. 부산시는 공석 중인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이 전 부시장을 내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1995년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1월 퇴임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이성림 전 KNN(부산경남 민영방송) 사장을 내정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1일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적격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은 35개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조회하고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꿈드림공작소 운영 시스템'(dream.kopo.ac.kr)을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하는 교육과정을 찾으려면 개별 캠퍼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창구 일원화로 국민들이 공공 직업교육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종학당재단은 오늘(2일)부터 10일까지 19개국 25개 세종학당에서 세종학당 수료생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3회 세종한국어평가(SKA)'를 시행한다. 세종학당재단에 따르면 이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4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배터리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배터리 산업의 트렌드와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2023 배터리코리아(BATTERY KOREA 2023)’ 컨퍼런스가 서울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울산·경북·전남·충남·충북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이 공동주관하는 ‘2023 배터리코리아’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전문 컨퍼런스로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의 다양한 정보와 비즈니스 전략이 공유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23 배터리코리아’는 20여개 전문 강연과 부스 전시를 통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의 정책 방향과 시장 진단, 연구개발과 기술 소개, 리사이클링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개막식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 주한노르웨이대사관 로저 마틴센(Roger Martinsen) 상무참사관,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경북테크노파크 이영주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 충북테크노파크 문진철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은 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8월 한달간 수출이 519억 달러, 수입 5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8.4%감소하고 수입 역시 전년동기대비 22.8% 감소했다. 8월 무역수지는 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무역수지는 240억달러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1일 지난달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율도 지난달에 비해 둔화되어 전월대비(7월, 16.4%) 8.4%로 한자릿 수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5.8%기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수입 역시 지난해 12월 -2.5%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수입 감소세로 이어졌다. 특히 수입은 7월에 -25.4%로 사상 최악의 수입 실적을 보인 뒤 8월 -22.8%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29%)와 자동차부품(6%), 일반기계(8%), 선박(35%), 디스플레이(4%), 가전(12%) 등 6개 품목이 수출증가 했으나 반도체(-21%)와 석유제품(-35%), 석유화학(-12%), 철강(-11%)등은 전년 대비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넉 달 연속 실질적 임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매달 평균 임금 총액은 373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66만3000원)에 비해 2.0% 상승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9만8000원(2.5%) 오른 396만3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4000원(0.2%) 떨어진 174만7000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38만5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2만2000원(0.6%) 줄었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열달 내리 감소세를 나타냈다가 지난 2월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넉 달째 재차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지난 상반기 누계 기준 실질임금도 지난해(361만3000원)보다 5만5000원(1.5%) 떨어진 35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7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948만명)에 비해 40만2000명(2.1%)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주요 재벌일가 56개 중 자녀세대 가운데 재산 절반 이상을 주식으로 채운 일가는 22개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3년(12개)의 약 두 배 증가했다.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업 집단 56개의 총수 일가 주식자산 승계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0년 전인 2013년 말과 비교가능한 재벌 일가들이다. 롯데와 한솔, DL, 한국타이어 등 4개 그룹은 자녀세대 주식자산 비중이 100%였다. 주식 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태영(98.4%)과 DN(92.0%), 두산(83.7%), LG(82.4%), 호반건설(77.9%), 한진(77.8%), 효성(74.7%), 삼성(74.4%), 한화(74.4%), 동원(73.8%), 금호석유화학(72.8%) 순이었다. 신세계(67.5%), 장금상선(64.2%), DB(61.0%), 엠디엠(60.2%), 세아(51.8%), LX(50.6%), 현대자동차(50.5%) 등도 50%를 넘었다. 10년 새 자녀세대 주식자산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DL(41.9%→100%)이었다. 엠디엠(3.4%→60.2%), LG(25.9%→82.4%), 삼성(22.2%→74.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 도봉구 지하철 1호선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창동역, 도봉산역 등 전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 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이 저해 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 된 것. 지난 25일 열린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 주최로 열린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김영철 법제관이 참석해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이미 발의 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코이카와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동반성장위가 선정한 우수 ES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입찰, ESG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와 관련한 우대 제도를 마련한다. 코이카는 입찰 관련 표준 제안요청서(RFP)에 우수 ESG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반성장위와 코이카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ODA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ESG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스퀘어는 28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MSCI는 1999년부터 상장 기업에 AAA부터 CCC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등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 평가에선 'BB등급'을 받았지만, 발 빠르게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등급이 뛰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K스퀘어는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도 가입했다. 이 협약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지식공유를 지원하며 전 세계 166개국 2만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재헌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은 "회사 설립 이후 짧은 기간 동안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ESG 경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상 초유의 200조원대 부채를 짊어져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공기업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이 이르면 내달 임명될 전망인 가운데 김동철 전 의원 임명이 유력시 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동철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 후보를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한전 측에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산업부는 이번에도 단수 후보를 추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한전 사장 인선이 공식화하는 단계다. 이후 한전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사장이 선임되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인선은 마무리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9월 말에는 이 같은 절차가 끝나 한전 사장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차기 한전 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9월 말 추석, 10월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남은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 사장에는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해양산업협회는 2023 세계해양포럼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사흘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행동주의 경제학자 겸 문명비평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석학 제러미 리프킨이 기조연사로 나설 예정이며 전 세계 석학과 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해양포럼을 홍보하는 서포터즈 발대식은 지난 23일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세계해양포럼 서포터즈에는 일본,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 등 6개국 96명이 참여했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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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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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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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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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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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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