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투자'로 6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인 머스크의 자산은 약 4천420억 달러(634조8천4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테슬라 주가 상승 등으로 올해에만 약 80%인 2천억 달러(287조2천400억원)가 증가했다. 특히, 미 대선 이후 1천700억달러(244조1천540억원)가 불어났다. 올해 자산 증가분 중 85%가 지난달 5일 이후 약 40일 만에 생겨난 것이다. 이 기간 테슬라 주가는 251.44달러(11월 5일)에서 436.23달러(12월 13일)로 73.5% 급증했다. 미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유세를 펼친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으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머스크는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막대한 선거자금도 쏟아부었다. 머스크가 투입한 선거 자금은 2억7천700만 달러(3천987억원)에 이른다. 2억7천700만 달러를 '투자'해 1천700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소매유통 대기업 월마트의 멕시코·중미 자회사인 월멕스(Walmex)가 물품 공급·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관행 혐의로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멕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날 연방경제경쟁위원회(COFECE)의 물품 공급·유통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COFECE가 9천336만6천 페소(66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OFECE는 월멕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협력업체를 상대로 가격과 납품 조건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멕스는 "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관련 법 적용에서도 일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며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약 4년간 이뤄졌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엘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결과 발표 전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낸 바 있으나, 조사 개시 시점이나 흐름으로는 서로 무관한 조처라는 게 현지 분석이다. 월멕스는 멕시코 당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3차례 연속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기준금리를 연 3.40％에서 3.1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65％에서 3.40％로 인하했다. ECB는 이들 세 가지 정책금리 가운데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ECB는 올해 6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7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달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올해 인하 폭은 이번을 포함해 100bp(1bp=0.01％포인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4.50∼4.75％)와 ECB 예금금리 격차는 1.50∼1.75％포인트로 벌어졌다. ECB는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0.8％에서 0.7％로, 내년 전망치 역시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ECB는 "3분기에 성장세가 회복됐지만 이번 분기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그간 중국과 구축한 대화 채널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들이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미중 금융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중국 난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그룹의 재무부 당국자들은 이번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를 계기로 중국 측을 만나 미중 경제 워킹그룹을 개최한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두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2023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현안들을 계속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이 청정에너지 제품을 과잉 생산해 세계 시장에 덤핑한다는 우려를 다시 표명하고, 최근 중국이 발표한 핵심 광물 수출통제와 중국 기업의 러시아 전쟁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중국과 소통을 늘린 덕분에 미국이 중국 경제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환율과 국제 채무 부담 경감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달 임기를 마치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반도체법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마이크론에 61억6천500만달러(약 8조8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4월 마이크론에 이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서 마이크론과 예비 거래각서(PMT)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보조금 지급을 확정한 것이다. 마이크론은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총 1천250억달러를 투자해 약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사업 진척 단계별로 지급된다. 상무부는 또 마이크론의 버지니아주 시설 확장과 현대화에 최대 2억7천5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예비 거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버지니아 마나사스의 D램 생산시설에 향후 몇 년간 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해온 바이든 정부는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며,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은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딧 앤서즈'(Reddit Answers)라는 이름의 이 기능은 게시물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빠르게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챗GPT와 같이 이용자 질문에 답을 제공하지만, 다른 AI 검색 도구와 달리 이 기능은 웹상의 정보가 아닌 레딧 플랫폼 내의 게시물에서 찾아 답변한다. 레딧 내의 검색 엔진으로, AI를 활용해 정확하고 관련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BMW 차량의 개조 방법을 물으면 AI는 관련된 레딧 게시물에서 답변을 찾아 목록 형태로 제공한다고 레딧은 설명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소셜미디어(SNS)에 사용되는 AI 챗봇인 메타 AI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활용되는 그록 등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들 챗봇과 달리 '레딧 앤서즈'는 답을 제공하는 데 특화돼 있다. 레딧 제품 부사장인 세르칸 피안티노는 "이 기능이 플랫폼 내 검색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더 많은 레딧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 정부가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범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 제1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천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조사 착수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2% 하락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과 미국은 엔비디아가 장악한 AI칩 분야에서 수출과 관련한 충돌을 겪고 있다고 AFP는 짚었다. 미국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갈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을 겨냥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거나 '관세 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공개된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에 대해 방위비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 러시아 위협에 대응한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의 탈퇴를 시사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식료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1기 때 나토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덕분에 (유럽이) 수천억 달러를 내도록 했다면서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그렇지 않으면 탈퇴 가능성도 고려하나"라고 묻자 "물론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최소 2억5천900만달러(한화 약 3700억원)를 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이 이날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집계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에 2억3천9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트럼프가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한 단체 'RGB 팩'에 2천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의 집계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가 올해 정치단체에 기부한 총금액이 최소 2억7천400만달러(약 3천900억원)라고 전했다. 머스크의 이런 기부액은 올해 미국의 전체 정치자금 기부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머스크에 이어 2위 기부자인 투자가 티머시 멜런은 공화당에 1억9천700만달러(약 2천800억원)를 기부해 머스크에 크게 못 미쳤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선거자금 기부액보다 훨씬 많은 부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이 올해 세계 무역이 서비스 교역의 탄탄한 성장세에 힘입어 작년보다 3.3%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무역액이 33조 달러(4경6천975조5천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보다 3.3% 성장한 수치다. UNCTAD는 "올해 세계 교역은 지속해서 도전을 맞았지만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서비스 무역의 성장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품 무역은 올해 2% 성장하는 데 그치지만 서비스 무역은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NCTAD는 내년 글로벌 무역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지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데다 내년 1월 새 행정부를 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정책 노선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UNCTAD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무역 성장 둔화 현상을 겪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및 의류 등 고성장 부문에서 사업다각화 전략을 편다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그림자 의장'을 내세워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과거 연준이 미 행정부와 맺어온 제도적 관계를 트럼프 2기 내각과도 잘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에서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경제는 강하고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며 "노동시장도 나아졌고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미국경제 상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다른 큰 경제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준은 지난 9월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근거로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서며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앞서 지난달 14일 "현재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보고 있는 강함은 (통화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기 정부에서 반독점 업무를 이끌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에 빅테크 규제 강화론자인 게일 슬레이터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경제고문을 지명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빅테크는 가장 혁신적인 분야에서 경쟁을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수많은 미국 국민의 권리와 작은 테크 기업을 탄압하며 제멋대로 해왔다"면서 "나는 내 첫 임기 때 이런 남용에 맞서 싸운 것이 자랑스러우며 법무부는 게일의 지휘 아래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일은 새 직책에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의 창의성을 억압하기보다는 촉진하는 분명한 규칙을 갖고 경쟁 관련 법이 강력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게일 후보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반독점 담당 변호사로 10년 활동했으며 1기 트럼프 정부 때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기술정책 고문 등을 역임했다. 그는 워싱턴DC 내에서 반독점 매파로 평가되고 있으며 빅테크에 대한 바이든 정부에서의 반독점 규제 기조가 2기 트럼프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AP는 최근 몇 달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일축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CNN, 로이터통신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를 비롯해 기타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를 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특허 체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온 미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가 남은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기로 하고 후임에 충성파 인사를 발탁한 것에 대해 "FBI 국장은 10년 임기로 임명된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대행) 비서실장을 FBI 국장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저는 FBI 국장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바이든 정부가 한 일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FBI 국장 임기가 10년인 것에 대해 "이는 어떤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선다는 의미"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지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레이 국장에 대해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4년간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당파적인 선호가 있는 정치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킨 훌륭하고 깊이 있는 초당파적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파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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