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30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와 공동수사로 2021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케타민 약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마약 조직원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로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필로폰･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속칭 ‘몰래뽕’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마약류로 분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속칭 ‘지게꾼’이 태국･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하는 치밀하게 활동을 했다. 특히 단기간에 클럽 마약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주)대흥알앤티 등 10개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인증 받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3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고,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등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등 10개 업체가 선정 됐다. ㈜대흥알앤티와 ㈜라인브릿지, 부산신항CFS㈜ 총 3개 기업이 신규 공인됐고,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를 비롯해 인터지스㈜, 은산해운항공㈜, 지오디스코리아 주식회사, 한생해운항공㈜, ㈜보성,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 총 7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협력제도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있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세청은 다만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대한 염려가 될 경우 기존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지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월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면세업계의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한 매출 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진선미 의원의 환영사와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주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조춘한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2개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게 된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소장과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과장, 홍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과장등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 및 학계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이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해외 주재 관세관은 주요 교역국 재외공관에 파견돼 관세행정·통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 전문 공무원으로, 주재국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통관상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되었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글로벌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한 무역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재차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청 53주년을 맞아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8월에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해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명 쪼개기 수법 환전 등으로 밀수출 대금을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 해 준 후 수수료 이익을 취한 불법환전소들이 앞으로는 발을 못 붙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계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이러한 정부 단속의 느슨해진 틈을 타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심각성을 고려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인도가 일부 품종에 대한 쌀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찐쌀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는 26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언론을 인용, 인도 재무부가 전날 오후부터 찐쌀에 대해 수출관세 20%를 즉시 부과한다고 고시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이미 부스러진 쌀알(싸라기·broken rice)과 비(非)바스마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바스마티 쌀은 길고 홀쭉한 형태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주로 경작된다. 인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2천200만t의 쌀을 수출했다. 이는 전 세계 쌀 수출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이 중 수출이 금지된 비바스마티 백미와 싸라기가 약 절반인 1천만t이고, 전날 수출 관세를 부과한 찐쌀이 740만t이었다. 인도가 쌀 수출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쌀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뛰고 있어서다. 지난달 인도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11.5%를 기록,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인도는 쌀 외에도 주요 식재료인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기관과 입주기업들의 업무 협약 체결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경북경산산학융합원 등 4개 기관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고, 기업이 수출입단계에서 국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대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각 기관은 협약체결에 따라 구축된 네트워크 접점을 활용해 ▲입주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수출입관련 관세정책 정보 및 자문 제공 ▲국내외 통관 애로사항 해소 지원 ▲협약기관 간 사업정보의 공유 및 후속사업 발굴 등 입주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 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 前 단계부터 수출통관, FTA,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全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입주기업이 해외 수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감사정 위기대응 훈련도 21일과 23일까지 실시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전정부청사에서 실시된 ‘심폐소생술 훈련’은 22일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 이날 훈련에는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했으며, 직원들은 실습으로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특히, 직원들은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도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서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총 3일에 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3년 을지연습 시행 첫날인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펼쳤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연 1회 전국단위로 실시하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8월 중순 무역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했다. 수입 역시 27.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연초부터 8월 중순 까지 연간누계 무역수지는 284억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21일 8월 1∼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7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7%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15.5일)보다 하루 적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14억2천100만달러로 27.9% 줄었다. 무역수지는 35억6천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승용차가 20.2%, 선박이 54.9%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반면 반도체는 -24.7% 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홍콩이 36.1%로 상승했으며 중국이 27.5%, 미국 7.2%, 유럽연합은 7.1%감소했다.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원유 37.4%, 반도체 25.1%, 승용차 46.3%로 대부분 감소했으며 중국 22.1%, 미국 35.8%, 유럽연합 20.7%, 일본 23.7%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면세업계가 손님 맞이에 한창인 가운데 관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신열(사)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면세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수출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수출 초보기업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수출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직접 하기를 원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신고를 어려워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업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신고 기초개념 ▲수출신고 절차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수출요건(세관장확인대상·전략물자) 확인 ▲자주하는 질의·답변 등 수출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 전시회·세미나 등에 참여한 기업과 수출지원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신고 가이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엘엑스인터내셔널과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규 업체로 선정됐다. 또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게 됐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본부세관은 ‘2023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대해 17일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미ㆍ중ㆍ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운영중이다. 이 날 AEO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 ㈜엘엑스인터내셔널,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이며,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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