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직구물품의 올바른 환급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5일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세관에 접수된 해외직구물품 환급신청 건수는 2018년 31건에 비해 지난해 309건으로 약 1700% 증가했지만, 개인이 환급신청을 잘못한 오류건수 또한 매년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오류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44건) 41.5%, 환급세액 입력 오류(38건) 35.8%, 이중환급 신청(19건) 17.9% 순이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직접 환급 신청을 할 때, 전문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으로 환급신청을 잘못한 사례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유니패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직구 환급신청을 할 경우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 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사전 송금을 하는 수법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5일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혐의거래를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금융감독원 이첩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혐의 업체들이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가상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했지만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업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 세관 등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방에서 출발하는 저가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해당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을 말한다. 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고시는 4가지로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 추가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지방공항에 항공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가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하고 판매하기 곤란한 형편이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을 받들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이 새해 첫 업무를 수출 현장 점검으로 시작했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2일 오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한 뒤, 2023년 새해 첫 업무로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물류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김 세관장이 수출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에서 “글로벌 경제의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출이 경제회복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출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세관장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인천공항 현장 근무직원들을 직접 찾아 신년인사를 하고 올해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등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펼쳐 경제 활력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면 신년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부산 동구의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2일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충혼탑에서 주요 간부와 함께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2월에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달 55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9.5% 감소했고, 수입은 597억 달러를 기록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2021년보다 6.1% 증가한 68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8.9% 증가해 7312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가 472억 달러 적자가 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는 계묘(癸卯), 곧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고,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풍요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2023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 전자상거래 및 면세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국민·기업·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차단을 위해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했다"며 "사상 최초로 한-태 합동 마약단속을 통해 괄목할만한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새해 관세청이 역량을 집중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 ▲글로벌 가치사슬(GVC), 물가, 코로나19 분야에서 우리경제의 위기대응역량 강화 적극 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혜(知慧)를 상징하는 흑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회원사무소가 토끼의 지혜를 발휘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한 해 관세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특히 국회는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기로 했지만, 우리 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관세사법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소 미흡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박창언 회장은 올 한 해 관세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관세사회의 신년 목표는 ▲관세사제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장기 발전 방안 마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 및 세제 지원 통한 회원 이익창출 ▲맞춤형 회원서비스 제공 ▲불법행위 근절 통한 관세사 위상 정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무 운영 등이다. 박 회장은 관세사제도 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및 여론 조성을 위한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국회 및 전문자격사협의회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난 8월 실시된 '2022년 을지연습'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0일 을지연습을 한 전국 4000여 행정·공공기관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전국단위로 연1회 실시된다.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국단위 규모로는 5년 만에 실시됐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가비상사태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선발해 비상대비 유공 및 포상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안보교육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상 감시정의 화재나 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과 전시 전산장애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등 관세청 고유 업무에 특화된 훈련을 기획·진행하는 한편, 전시전환 절차 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심폐소생술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진행해 전시대비태세를 완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을지연습에 실전처럼 적극 참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