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한달간 무역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무역수지 누계액은 23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일, 7월 1일~31일 기간의 잠정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03억달러로 16.5%감소했다. 수입 역시 48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4%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무역수지 총 누계액은 23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신설하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산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또 관세 포탈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 포탈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회덤핑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20개 품목에서 24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령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우회덤핑 물품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신규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심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조치까지 장기간 소요 되고 있었다. 우회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덤핑률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이 166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게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며 전체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세청이 발표한 23년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4% 증가한 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친환경차 수요 확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꾸준한 성장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한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3년 상반기 전체로는 수출이 320억 달러(전년동기대비 43.8%↑), 수입은 8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9.0%↑)로 수출입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류별로는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이 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0.7% 상승률을 기록하며 수출액 및 수량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금액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순으로 집계됐다. 최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유예 등 특별 행정지원을 지난 19일부터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연장(최대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행정지원 신청방법은 해당기업이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서울세관 누리집 게재)를 작성해 관세조사유예 관련해서는 서울세관 심사총괄 2과에, 세정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에 특별통관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 행정지원을 결정 통보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구촌 곳곳의 불볕더위를 식혀 줄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8일 ’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요인은 무더위를 식혀줄 간식이 필요한 때 한국문화 인기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손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이며 다음은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에도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지난해 최다 54개국, 올해 상반기에만 최다인 49개국으로 수출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3개 나라(나이지리아, 이라크, 이스라엘)에 최초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18천 톤)은 아이스크림(개당 75g 기준) 약 2억 4천만개 상당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입은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늘었다.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천 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 2천 2백만 달러를 반기 만에 넘어섰다. 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총영사 유형철)은 27일 홍콩 관세청과 공동으로 홍콩 관세청 지식재산권 단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제품 정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정관장, 핑크퐁 등이 자사 정품과 위조품 샘플을 전시하고 구별법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홍콩 관세청은 2만9천800여 개의 삼성전자 위조품을 적발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무역(수출·수입) 활동기업은 25만 1246개사로 전년대비 1,812개사(△0.7%) 감소했으나, 무역액은 1조 3,588억 달러로 전년대비 1,320억 달러(+10.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수출 활동기업은 344개사(+0.4%) 증가한 반면, 수입 활동기업은 3,468개사(△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5만 9,173개사로 전년대비 8,063개사 감소(△12.0%)한 반면,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 985개사로 3,779개사가 증가(+6.6%)했다. 수출 진입기업은 356개사가 증가(+1.5%)했고, 수입 진입기업은 9,169개사 감소(△14.9%)했다. 수출 퇴출(중단)기업은 2,488개사가 감소(△9.6%)했고, 수입 퇴출기업은 4,893개사가 증가(+9.6%)했다. 지난해 수출기업의 1년 생존율은 전년대비 1.7%p 상승한 48.4%로 ’21년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했으며, 5년 생존율 역시 상승하며 16.5% 전년대비 0.2%p 상승을 기록했다. 수입기업 1년 생존율은 49.5%로 전년대비 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외화(10,000US$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다. 오는 8월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6개 해당 공항은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으로 항구는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에 해당된다. 관세청은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정은 지난 21년 1월 1일 시행됐으며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6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FTA(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fCFTA은 가입인구 12억명으로 회원국 수 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고 되고 있다. 특히 현재 협정이 시행됐으나 세부적인 원산지 규정 확정이 어려워 FTA를 적용한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국가가 참여하여 시범운영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마약밀수 적발량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마약가격으로 인해 밀수자들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 최근 늘어나는 마약밀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는 총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해 일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2022년 적발건수는 370건에서 325건으로 45건 감소했으며, 중량은 238kg에서 329kg으로 총91kg이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적발 중량의 증가는 kg단위(1kg 이상)로 대형밀수 증가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건당 적발량이 1kg을 넘어섰다.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국내 마약가격에 따른 높은 밀수유인의 존재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인해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주요 밀수경로 별로는 국제우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마약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마약밀수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25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마약밀수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 약칭 “마약-나뽀4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마약-나뽀4 캠페인'은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하기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리(국내)반입 안하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해외직구 안하기 ▲텔레그램 등 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안하기 등이다. 관세청은 캠페인 첫날인 오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마약탐지견 시범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씨가 인천공항 현장 캠페인에 참석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최근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수재민 지원을 위해 피해복구성금 1억 2천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성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으로 모금한 기부금과 공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해당 성금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구호물품 지원과 수해지역 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기탁한다”며“앞으로도 공사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사람과 가치를 잇다’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나눔‧구호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제우편물 통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국정원·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위원의 비율이 높아, 다른 상임위로 부터 회부된 법률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비율을 30%로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4일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호중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회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정재열 관세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익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전문자격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사위에 대한 제도적 문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전문자격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회장은 변리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공무원 총 392명이다. 이번 인사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로, 조직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전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연공서열,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이 객관적인 능력평가에 의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심한 인사 운영을 통해 출산·육아-업무 병행 직원, 장애인 직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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