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통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은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오늘(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법원 판결,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한 수입은 금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법 234조에 따라 리얼돌을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리얼돌의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데다 최근 들어 리얼돌 수입이 늘어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고액의 관세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며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지난 9일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과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2일 관내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사랑 나눔 활동을 했다. 이번 사랑 나눔 활동은 정승환 세관장과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10여 명의 직원이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독거노인과 노숙자를 위한 식사준비와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SB글로벌헬스케어(회장 이상봉)와 까리따스 수녀회를 연결시켜 SB글로벌헬스케어의 마스크 2만장 기부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내달 6일까지 ‘2023년도 관세사 실무수습 기본교육’ 수강신청을 접수 받는다. 실무수습은 기본교육 1개월과 현장교육 5개월로 구성돼 있다. 관세사 시험합격자는 해당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실무수습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2024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기본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현장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며 “현장교육 교육생은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사회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을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통관절차 및 서식 등의 개선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개, 용어의 정의와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물류일괄대행서비스(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인천과 평택, 김포 등 3개 세관에서만 통관목록 제출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통관목록을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의 소재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도 개선한다. 외국으로 수출한 뒤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와 전자상거래통관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발효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대구∙구미∙포항 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지역내 이스라엘, 캄보디아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활용 온라인 설명회'를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일 발효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주요내용 및 운영지침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사항을 접수해 검토한 뒤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세관은 설명회 참석기업 대상으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활용 맞춤형 컨설팅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이번 설명회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지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세관은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동우회가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한다고 밝히고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장영철 관우장학회 회장(전 관세청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 조원길 한국관세학회 회장과 창립회원 및 11곳의 기관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관세행정의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전문가 그룹인 관세발전포럼이민·관·학 공동연구와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전문성·경험·혜안을 바탕으로 관세 전 분야에 많은 정책적 조언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창립총회 이후 이어진 포럼에서는 ‘전자상거래 통관분야 발전방안 및 수출전략’에 관한 민관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급증과 같은 새로운 통관환경에서의 해외직구 국민편의 제고, 수입통관 위험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구축 확대 및 무역원활화에 대해 논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치레마텡(Alan John Kwandwo KYEREMATEN)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내에서 한국형 유니패스 구축 확대와 무역 원활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FCFTA는 아프리카 국가(55개국)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4개국이 비준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 협정이다. 치레마텡 장관은 "한국 관세청의 유니패스를 모델로 국가관세종합망연합회가 지난해 6월 가나에 구축한 전자통관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무역량 감소에도, 지난해 관세수입이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며 "통관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평균 4일가량 단축되고 항만 체화료도 75% 감소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AfCFTA 내에서의 무역원활화를 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출국대기실에 있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관세청이 19일 공개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에 따르면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제공’ 대상자에 송환대상 외국인을 추가하고, ‘식음료 제공구역’에 법무부 출국대기실을 포함시켜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항공사를 제외한 공급자 등이 외국 항공기용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수단을 기존 보세운송 차량에 추가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등의 사태에 따라 항공수요가 급감할 경우,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항공기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소했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지식재산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과 관련한 무역경제사범을 적발하는 데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이 요구돼,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등의 지능적 범죄는 관련 증거가 이메일, 스마트폰 등에 있는 디지털 자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7조8천795억원 상당의 무역경제범죄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4조4천315억원 규모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관세청은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새로 구축했으며, 전국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고, 스캔 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